기사입력 2013-01-10 오전 9:22:26

2013년 새해가 밝았다. 이명박 정권이 막을 내리고 박근혜 정권이 닻을 올릴 날이 머지않았다.

박근혜 당선인은 18대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비판했다. '박근혜 당선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연장'이라는 비판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며 선을 그은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이 이명박 정권과 본질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일까' 하는 세간의 의문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남긴 과제를 박근혜 정권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풀어갈 것인지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프레시안>은 언론, 역사, 노동의 세 주제를 중심으로 이 사안을 짚어보고자 한다. 말의 길을 열고, 과거사의 진실을 규명해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에게 살길을 마련해주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권 역시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이명박 정권과 같은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편집자>
 

대통령 딸의 대통령 당선. 한국 현대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2012년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박근혜 후보 당선 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걱정스런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 중 하나가 과거사 문제다. 박 당선인의 과거사 인식은 대선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논란이 됐다. 이 점은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은 역사에 남긴 발자취의 강렬함만큼이나 찬반 여론이 확연히 갈리는 인물이다. 박 당선인이 청와대의 주인으로 정해지기 전에도 논란의 대상이었다. 논란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문제와 맞물리면서 과거사 진실 규명 및 정리 작업이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과거사 진실 규명 및 정리 작업은 이명박 정부 들어 이미 퇴행한 상태다.

과거사 정리 작업에 관한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까? 2012년 마지막 날, 안병욱(65) 가톨릭대 교수에게 이에 대해 물었다. 안 교수를 찾아간 건 오랫동안 한국사를 탐구한 학자일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손꼽히는 과거사 문제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2000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을 맡으면서 과거사 정리 작업과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은 안 교수는 노무현 정부 때는 '국가정보원 과거 사건 진실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국정원 과거사위)에서 일했다.

국정원 과거사위에서 다뤘던 사건 중 하나가 대선에서 논란이 된 정수장학회 문제다. 2005년 국정원 과거사위는 5.16 쿠데타 세력이 고 김지태 씨에게서 부일장학회를 사실상 강탈했다고 발표했다.

그 후 안 교수는 노무현 정부 말기(2007년 12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을 맡으며 과거사 정리 작업과 맺은 인연을 이어갔다.

안 교수는 <프레시안>과 한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보다 더 과거사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역사 전쟁이 전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당선인이 "과거사 문제도 '박정희 명예 회복'이라는 기준에서 다룰 것"이라는 것이 그 근거다.

"이제 아버지를 놓아드렸으면 한다"는 박 당선인의 바람과 달리, 안 교수는 "박정희를 팔아서 먹고살려는 의식이 많은 사람에게 존재하는 한 박정희는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박정희 시대에 대한 오도된 환상"과 "박정희가 없었으면 한국 현대사가 존재하지 못했을 것처럼 과도하게 전제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한 안 교수는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일할 때를 돌아보며 "이명박 정부는 역사에 관해선 백치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어느 것이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과 진실을 사회적으로 공인하는 것, 그 차이가 과거사 정리"라고 규정하고,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인터뷰는 가톨릭대의 안 교수 연구실에서 이뤄졌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 안병욱 전 진실화해위원장. ⓒ프레시안(최형락)

"이명박 정부, 역사에 관해선 백치 수준이었다"

프레시안 : 박근혜 후보의 승리로 대선이 마무리됐다. 어떻게 봤나?

안병욱 : 1967년부터 선거에 참여했고 전에도 충격을 받은 적이 있지만, 이번엔 좀 다르다. 12월 19일 이후 뉴스를 보지 않고 있다. 주변 사람들도 그렇다. 집단적 공황 상태에 빠진 것 같다.

1987년과 비교해보자. 그때도 선거 결과에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 그래도 그때는 핑계라도 댈 수 있었다. '김영삼과 김대중이 갈라선 게 결정적이었구나' 하는. 그런데 이번에는, 난 지금까지도 (야권이 패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이런 집단적 공황 상태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누가 특별히 '뉴스 보지 말자'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적잖은 국민이 뉴스에서 눈을 돌려버리고 공황 상태에 빠진 것이다. 그래서 요즘, 과거 우리 역사에서는 어땠나 하는 것을 돌아보고 있다.

프레시안 :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자. 한국에서 진행된 과거사 정리 작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안병욱 : 세계적으로 과거사 정리 작업이 부각된 건 1980-1990년대인 것 같다. 그 전에 비슷한 예가 없던 건 아니지만, 인류사적인 새로운 트렌드가 된 건 그 시기다. 인종차별로 악명 높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만델라가 집권한 후, 과거의 인종차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부각됐다. 또한 쿠데타로 집권해 학살 등을 자행한 중남미 국가들의 군사 정권들이 뒤집어지면서, 군사 정권 시기의 인권 침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됐다. 그러면서 과거 청산 문제가 세계적 추세가 되고 인류사 전환기의 새로운 역사적 과제로 제기됐다.

20세기 후반에 이뤄진 역사적 전환에는 과거사에 대한 정리와 청산이 필요했다. 프랑스 혁명 때는 지배층을 단두대에 보내 처리했다. 만약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프랑스 혁명 같은 방식의 역사 전환을 하려 했다면 어떻게 됐겠나. 아프리카 몇몇 나라에서 수십 년간 벌어진 내전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는 '과거 문제를 왜 들추나? 통합과 화해로 나아가야지, 과거를 헤집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극단적인 비판을 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그건 인류사의 전환에 대한 인식 없이 나오는 즉자적인 반대나 비판 논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보수 언론들이 대개 그렇다.

한국은 높은 수준의 과거사 정리를 경험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의 과거사 정리는 대개 특정한 단일 범주 내에서 이뤄졌다(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인종 차별, 중남미 국가들은 군사 독재 극복 등). 그런데 한국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게 좀 다르다. 식민지 잔재 청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독재 정권의 인권 침해 등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부분이 지난 10여 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과거 청산 과제로 제기됐다. 그것들을 손대서 (진실 규명을) 추진했다. (물론) '그 모든 것을 철저하게 했는가'와는 다른 이야기다.

"과거사 진실 규명 무산시키려 한 이명박 정부"

프레시안 : 과거사 진실 규명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 중 하나가 진실화해위였다. 이명박 정부 때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일했는데, 역사 문제를 대하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안병욱 : 2007년 12월 1일 진실화해위원장을 맡았다. 그리고 그달 치러진 대선에서, 과거사 정리 작업을 집요하게 반대해온 한나라당이 승리했다. 그 다음해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모든 것을 부인하는 정치를 했다.

과거사 정책도 그중 하나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 14개를 통폐합해 과거사 정책을 일괄 무산시키려 했다. 그 위원회들 때문에 국력이 낭비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과거사 관련 작업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중단될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촛불 집회에 휩쓸리면서 이를 처리할 시기를 놓쳤다. 그 덕분에 위원회들이 애초에 법으로 제정된 기간 동안은 존속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법으로 제정된 최소한의 임무들은 마무리했다.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겠지만 '문을 열었다', '시작이 반이다' 정도의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진실화해위의 경우, 법을 만들 때부터 한나라당 때문에 이미 '누더기법'이었다. 법을 제안했던 기준에 비춰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법이었다. 예상된 과제를 처리할 수 있을 만한 법이 아니었다. 또한 한국전쟁 시기에 벌어진 비극의 실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법이었다. 그 실체는 (훗날) 조사 과정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래서 진실화해위는 해야 할 일의 규모 등에 대해 어느 정도 로드맵이 있었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와는 달랐다. 진실화해위의 작업에서는 애초에 과거사로 정리하고자 했던 요지가 지극히 소략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었다. 한나라당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덮었다고 안도했을 것이다.

고립무원 상태에서 위원회를 운영해야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제기된 부분을 행정적으로 잘 마무리하는 정도의 역할밖에 할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 기관에 여러 가지 권고(과거사연구재단 설립, 한국전쟁 당시 학살 사건 배상 및 보상 특별법 등)를 했지만 어느 기관도 귀담아듣지 않았다. 과거사 정리 작업을 백지화하려던 정부였기에, 권고 사항을 귀담아듣겠다는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 같다.

프레시안 : 진실화해위원장에서 물러난 후 아쉬움이 많았을 것 같다. 후임자인 뉴라이트 출신 이영조 진실화해위원장은 5.18을 "민중 반란", 4.3을 "공산주의자가 이끈 폭동"으로 폄훼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프레시안(최형락)

안병욱 :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정해주고, 거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그러면 피해자들이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마음으로부터 화해하는 게 과거사 정리의 본령이다. 그런데 (내가 퇴임한 후) 진실화해위에서 그분들을 위로해주기보다는 때에 따라 분노를 야기하는 일들이 있었다. 상당히 아쉽다.

더욱이 후임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은 100퍼센트 진실이나 정의라기보다는 그 결정이 내려질 당시 위원들 다수의 판단일 뿐", "투표에 의한 진실, 다수결에 의한 진실일 뿐"이라며 진실화해위 결정의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내가 위원장일 때는 대개 15명 위원의 만장일치를 이끌어냈고, 경우에 따라 표결도 했지만 별다른 이론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또한 (이영조 위원장의) 발언들이 훗날 사법부에서 관련 사건 재심을 할 때 검찰 측 근거로 제시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유감스러운 일이다.

프레시안 : 사법부의 법적 판단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물적 증거를 과거사 정리 작업에서 요구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안병욱 : 프리실라 헤이너(<국가 폭력과 세계의 진실위원회> 저자)의 다음 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가 진실인지 우린 다 안다. 과거사 청산은 그렇게 다 아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어느 것이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과 진실을 사회적으로 공인하는 것, 그 차이가 과거사 정리다. 우리는 국정원, 보안사, 검찰, 사법부가 과거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안다. 위원회는 그렇게 (경험적으로) 다 아는 사실을 공적으로 조사·발표·공인하고, 사법부는 재심을 통해 그걸 다시 인정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4.3과 관련해 제주도민과 희생자 유족에게 사과한 것처럼 (정치권력이) 국가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 이것이 과거사 정리의 핵심이다.

그런 측면에서 사법부와 과거사위원회는 다르다. 사법부는 형사재판에서 심증이 가더라도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처벌하지 못한다. 그런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문제에 사법부식으로 접근한다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피해자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명확한 문서 기록은 없는 경우가 많지 않나. 사법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증거에 입각해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판단하라고 있는 것이 과거사위원회다. 또한 항시적 기구인 사법부와 달리 과거사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점도 다르다.

"박근혜의 과거사 기준은 박정희 명예 회복"

프레시안 :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도 과거사 진실 규명은 필요한 작업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인혁당, 정수장학회 등의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다른 한편 박정희 정권 때 일어난 부마항쟁 관련자 및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 회복에 관한 법안들을 대통합 법안으로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과거사 문제는 어떠할 것이라고 전망하는가.

안병욱 :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이 세 사람이 과거사 문제를 대한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노 전 대통령은 과거사 정리 작업을 국가 정책으로 적극 추진했다. 어느 정부보다 적극적이었다. 노 전 대통령이 예전부터 과거사 문제에 남다른 관심이 있어서였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때가 비로소 우리가 과거사 문제의 뚜껑을 열 수 있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사 문제에 관해 아무런 의식이 없는 멍청한 정부였다. 역사에 관해선 백치 수준이었다. 졸부 근성밖에 없었다. 이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에 특별히 이해관계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과거사 정리 작업을 노무현 정부 때 했으니 그걸 뒤집어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했다. 그래서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을 통폐합하려 했는데 못했다. 그 후 (드러내놓고) 특별히 과거사 위원회를 못살게 굴기보다는 우리가 요청하는 사항들을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박 당선인은 노 전 대통령과 반대편에 서 있다. "박근혜가 정치를 하는 건 아버지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다"라는 말이 새누리당에서 나오지 않았나. 그게 박 당선인의 핵심 키워드다. 과거사 문제도 '박정희 명예 회복'이라는 기준에서 다룰 것이다. 그런 면에서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보다 더 과거사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밀고 당기는 역사 전쟁, 투쟁이 전개될 것이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문제도 그 범주 내에서 똑같이 다뤄질 것으로 본다.

프레시안 : 이명박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의식이 없었다고 볼 수 있을까? 건국절 논란, 역사 교과서 수정 압박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지 않았나.

안병욱 : 분명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과거사 관련 성과를 제거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재편하려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역사 교과서에 대한 터무니없는 이념 공세도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예컨대 5.18에 대해서도, '독재에 맞선 시민들의 민주화 투쟁'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고 '왜곡된 정보를 받아들인 소수의 폭동'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도 나타났다. 역사의 진실을 뒤바꾸려는 범죄다.

(하지만) 건국절 논란 같은 것들을 보면, 그건 이 대통령의 의지라기보다는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뉴라이트들의 이념 공세에 MB가 별다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편승한 측면이 있다. 이른바 보수 세력의 뿌리를 튼튼히 한다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한 일이었다. (이와 달리) 인혁당 사건, 정수장학회 등은 박정희와 직접 연결된 사안이다. 뉴라이트들로선 그런 부분까지 변명해줄 필요가 없다. 그런 과거의 명확한 인권 침해까지 감싸려 하면 자기들의 입지가 약해지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박 당선인은 박정희와 직결된 문제 하나하나에서 다를 것이다. 인혁당에 대해서도 두 개의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선거 초기에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과 담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그 기자회견 내용을 엄밀히 따지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반성이나 사과가 전혀 아니다. 박근혜 당시 후보의 말은 유권자를 상대로 한 면피성 발언일 뿐, 진정성이 드러난 부분은 없다. 앞으로 과거사 문제에서 혹시 박 당선인이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박정희 시절에 대한 명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최소한일 뿐 우리가 말하는 과거사 정리의 뜻에서 출발하는 내용은 결코 아닐 것이다.

예컨대, 정수장학회와 관련해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 "김지태 씨는 부정부패로 지탄받던 사람으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 먼저 재산 헌납의 뜻을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것에서, 박 당선인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난다.

프레시안 :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 "이제 아버지를 놓아드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쳇말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그만 걸고넘어지란 이야기다. 어떻게 보는가.

안병욱 : 삼국시대든 고려시대든 조선시대든 훗날 역사를 놓아준다는 것은 개념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 가능하지 않다. 다만 박정희 시대에 대해 감성적 접근에서 역사적 접근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박정희 시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성적 접근에 상당히 구애받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 박정희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아직 이뤄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전히 박정희 시대에 대한 오도된 환상이 끊임없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해방 이후 마치 박정희가 없었으면 한국 현대사가 존재하지 못했을 것처럼 과도하게 전제하는 것이다. 박정희를 팔아서 먹고살려는 의식이 많은 사람에게 존재하는 한 박정희는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 ⓒ연합뉴스

"박정희 팔아서 먹고살려는 의식 있는 한 논쟁 대상 될 수밖에 없다"

프레시안 : 박 당선인은 대선 때 노무현 정부에 대해 '민생과 상관없는 이념에 빠져 나라를 두 쪽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국가보안법, 사학법, 과거사 진실 규명 논란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들렸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호불호와 별개로, 당시 개혁 과제로 꼽혔던 사안들이다. 그와 같은 발언을 어떻게 보는가.

안병욱 : 사학법이 논란이 됐을 때 박 당선인은 문자 그대로 자신의 모든 걸 던져 사학 재단들의 입장을 관철시켰다. 사학 재단들은 기득권 세력의 대표적 표상 아닌가. 이런 박 당선인이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할까? 개인적으로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박 당선인의 보수적·수구적 행태가 드러날 것이라고 본다.

국가보안법 부분도 문제다. 박 당선인을 비롯한 그쪽 세력은 거의 대부분 국가보안법을 왜 바꿔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1950년대식 사고에서 한 치도 벗어나기 못했다.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이미 21세기에서도 10년 넘게 지난 지금 여전히 국가보안법을 붙들고 있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세계화 시대에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것인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19세기에 조선의 많은 지식인들이 위정척사론적인 사고 속에서 세계사의 변화에 대응하려 했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행태다.

프레시안 : 과거사 정리 작업의 기반은 역사에 대한 사회 전반의 올바른 인식이다. 그런데 '5.18도, 6월항쟁도 잘 모르는 20대가 늘어 걱정'이라는 이야기가 들린다.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친 교수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안병욱 : 주위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5·18도, 유신도 모른다'고 하는데 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대개 1990년 이후에 출생한 친구들인데, 5.18이나 유신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일이다. 역사책에서 봤을 뿐인 이들에게 그런 상황을 겪었던 사람과 똑같은 감성을 가지라고 할 수는 없다.

물론 1970-1980년대에 일부 젊은이가 역사의식을 갖추고 유신 반대 운동, 전두환 반대 운동을 했던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소중한 유산이다. 그렇지만 그건 비상한 사태에서 나타난 특수한 측면이다. '지금 학생들은 그때보다 못하다'는 식으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만 '왜 6월항쟁이나 광주항쟁이나 유신 체제를 오랫동안 당장의 현실로서 이야기하는가',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보수 기득권 세력이 과거의 틀 속에서 한국 사회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3.1운동이나 갑오농민전쟁 같은 것들은 이미 그 자체로 역사 속에서 단락을 지어 나아갈 수가 있는데, 박정희-박근혜 문제는 그렇지 않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의 90% 이상은 박정희의 딸이라는 점 때문 아닌가. 한국 정치는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의 지형에서 약간의 변화만 있을 뿐 50년 넘게 그 틀이 바뀌지 않고 있다. 조선 사회가 성리학적 구조 속에서 500년을 지속하며 야기했던 문제들의 변형을 보는 것 같다.

아울러 왜 요즘 일부 학생들이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해 올바르지 않은 주장을 하는 것인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상당 부분은 보수 언론의 왜곡된 보도 형태 때문이라고 본다. (끝)

/김덕련 기자,남빛나라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1-09 오전 8:19:31

1.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이 패배한 후, 왜 졌는지를 나름대로 설명하려는 말들이 무성하다. 50대가 보수화되었다는 둥, 친노 세력이 앞장을 서서 졌다는 둥, 안철수로 단일화되지 못해서라는 둥, 민주당의 좌클릭 때문이라는 둥, 얼핏 보면 모두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진실의 과녁을 정곡으로 찌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사태의 진상에 관해서 과녁을 찌르기보다는 그 주변에서 대충 변죽 울리기로 만족하는 한편, 책임을 전가할 희생양을 찾고자 하는 마녀사냥이 벌어지고 있다.

"안철수로 단일화했어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

2. 먼저, 안철수였다면 이겼으리라는 주장부터 따져보자. 안철수가 야권 연대 후보로 나섰다면 이겼을지 모른다는 말은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다. 문재인이 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철수였다면 이겼다"는 말은 헛소리다.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패인을 굳이 꼽아야 한다면, 도박꾼들의 관심이 상황을 지배했다는 데 있다. 안철수와 문재인 중에 누가 단일화 경쟁에서 승자로 떠오르느냐를 가지고 내기를 거는 방식으로 보도와 평론과 지지와 응원이 이뤄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누가'에만 몰두하느라 '어떻게'에는 신경을 쓰지 못했다. 그 결과 협상이 깨졌고 안철수가 일방적으로 사퇴한 것이다.

진실을 말하자면, '누가보다 '어떻게'가 더 중요했다. '감동을 주는' 단일화, '아름다운' 단일화,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 따위가 가능하려면, 쌍방이 어떻게든 단일화의 규칙에 합의하고, 그 규칙에 따라 두 세력을 하나로 합하는 역량을 보여줬어야 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 왜? '어떻게'보다 '누가'를 중시했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막판에 안철수의 '가상대결' 요구를 과감하게 받아버렸어야 했다 (안철수의 요구가 일방적이었지만 그랬어야 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먼저 안철수가 단일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섰어야만 했다. 출마 의사를 밝힌 시기도 훨씬 앞당겨야 했고, 출마 의사를 밝힌 이후에는 바로 단일화 규칙을 위한 협상에 나섰어야만 했다.

이제 와서 가정법으로 말하기는 아주 쉬운 일이다. 무슨 일이든 결과가 나타난 다음에는 무책임한 말들이 무제한적으로 횡행한다. 이제 와서 "안철수였다면 이겼다"고 말한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어떻게'의 중요성은 보지 못하고 '누가'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증거다. "안철수였다면 이겼다"를 말하기 전에, 안철수가 왜 단일 후보로 되지 못했는지, 뭘 어떻게 했어야 감동적인 방식으로 단일 후보가 될 수 있었는지를 물어야 책임 있는 담론이 가능해진다.

"2010년 좌클릭은 성공, 2012년 좌클릭은 실패?"

3. 민주당이 좌클릭을 해서 중도 표를 잃었다는 말도 유행한다. 그런데 민주당이 좌클릭했다고 할 때, '좌클릭'이라는 말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가? 좌클릭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은 경제민주화, 한반도 평화체제, 복지 강화 등을 주장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일까? 아니면 이런 것 말고 어떤 '좌클릭'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일까?

진보세력과의 연합이 오히려 중도층의 이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옳은 말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왕당파를 상대하기 위해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손을 잡아야 한다는 말도 맞는 말이다. 이처럼 상반되는 일반명제들 가운데 어떤 것이 현재의 맥락에 적실한지를 가리려면, 연합의 이익과 손해를 맥락적으로 따져서 저울질해야 한다.

한국에서 '청적(靑赤) 연대'는 2010년 지방선거,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명백한 성과를 보여줬다. 그래서 그때는 '좌클릭'이 문제라는 소리는 나오지 못했다. 2012년 4월 총선,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결과가 기대치에 못 미치자 기다렸다는 듯이 '좌클릭'이 문제였다는 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이기리라는 '기대'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주관적인 낙관 말고 도대체 어떤 정세 분석에서 그런 '기대'가 나왔는가? 그런 '기대'가 도대체 어떻게, 누구 맘대로, '예상'으로 둔갑했을까? 낙관은 원래 근거가 없는 것이고, 근거 없는 낙관은 자유다. 단, 낙관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 책임은 낙관에게 물어야지 엉뚱한 곳에서 분풀이 대상을 찾으면 마녀사냥이 된다. 그리고 이런 버릇을 못 고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좌우지간, 이번 선거에서 '좌클릭' 때문에 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2010년 지방선거와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왜 청적 연대가 성공했는지 답해야 한다.

결함은 좌클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호함에 있다. 민주당과 문재인 캠프는 중도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 생각 자체는 옳다) 매몰되어, 분명한 결기를 보여야 할 곳에서까지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NLL과 관련해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밝히자고 오히려 민주당이 주장했어야 하는 것이다. 정상회담 녹취록을 공개하면 국익에 위배된다는 걱정은 일차적으로 새누리당과 원세훈과 이명박의 몫이었다. 이걸 뒤집어 생각한 오류 때문에, 마치 뭔가 켕기는 게 있어서 녹취록 공개에 반대하는 듯한 이미지만 뒤집어쓰고 말았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자료사진) ⓒ뉴시스

"'종북' 프레임에 정면으로 돌직구 날려야"

'종북', '좌익', '빨갱이' 프레임 때문에 소위 '중도'라는 사람들이 민주당에 표를 주기 꺼려한다는 데까지는 맞는 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프레임에 걸리지 않을까? '좌클릭'을 하지 않으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먼저 왜 박근혜의 '좌클릭'은 득표에 도움이 되었는지부터 자문해 봐야 한다. 박근혜의 '좌클릭'은 국민대통합의 행보가 되는데 왜 민주당의 '좌클릭'은 소위 '중도층의 안보불안감'을 증폭하는 것인지를 캐물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이중 기준이 프레임의 본질이다. 이 프레임을 그대로 두는 한, 민주당 및 한국의 개혁세력은 절대로 '종북', '좌익', '빨갱이'라는 낙인을 지울 수 없다. 즉, 조갑제에게 '종북'이라고 낙인이 찍히기만 하면 움찔 놀라 지지를 거두는 유권자에게 어떤 다른, 보다 부드럽고 감성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서 표를 구걸하기 보다는, 조갑제가 찍은 '종북'의 낙인에 구애받지 않을 유권자들을 찾아내서 그들의 합리적인 자부심에 호소해야 한다. 이제 와서, 선거에서 지고 나서, '좌클릭 때문에' 중도표를 잃었다는 진단은 정확히 매카시즘에 인식론적으로 굴복했다는 표시에 불과하다.

비현실적인 정책,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 정도로 과격한 변화를 추구한 면이 있었다면, 그런 면들은 사후에라도 가려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민주당이 내 건 정책 중에 비현실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대목은 2011년 말에 터져 나왔던 '한미 FTA 당장 폐기론'을 깔끔하게 해소하지 못한 채 어정쩡한 재협상을 주장한 일 정도다. 이 건에 관해 나는 "문제가 나타나면 그때 가서 생각한다"고 한 안철수의 입장이 맞다고 본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문재인이 표를 잃어서 선거에서 졌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무례하게', '공격적으로' 박근혜를 몰아붙인 이정희의 퍼포먼스 때문에 문재인이 졌다는 소리도 헛소리다. 문재인이 이길 선거였다는 근거 없는 전제를 깔고 생각하니까, 어디선가 이유를 만들어내야 하다 보니, 온갖 추측이 난무하게 된다. 이정희의 공격성이 박근혜의 가련한 이미지에 보탬을 줬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는 순전히 사후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조성된 가능성이다. 실제로 이 때문에 문재인이 표를 잃었다고 말하려면, 이정희의 공격성 때문에 박근혜를 찍은 사람들, 곧 이정희의 공격성이 없었더라면 문재인을 찍었을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가지는 유권자들일지 대충이나마 추려낼 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108만 표 가운데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확인할 방법을 이론적인 가능성 수준에서나마 동시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이정희의 공격성 때문에 문재인이 표를 잃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 데나 찔러 보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빠져나가는 뺑소니 어법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좌클릭을 해서 진 것이라기보다는, 좌클릭을 하기는 한 것인지에서부터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까닭에 마지막 2% 정도의 유권자를 잡지 못해 진 것이다. 중도층을 잡으려고, '종북' 프레임에 정면으로 돌직구를 날리기보다 '종북'이 아니라고 변명하기 위해, 모호함에 의존하다가 정작 그 때문에 중도층의 불안감을 불식하지 못한 것이다. 수많은 정책들을 내놓았지만 급조한 의제들이다 보니 잠재적 지지층이 될 수도 있었던 유권자 가운데 안정을 희구하면서 망설이고 주저하는 마지막 2%에게 침투하지 못해서 진 것이다. 간략하면서도 호소력 있는 구호의 형태로 정책을 요약해서 반복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문재인과 개혁의 이미지를 형상화해 내지 못해서 진 것이다. 선거법 상으로 문재인과 같은 신인에게 시간이 절대로 부족했는데, 캠프 안에서도 민주당 안에서도 이러한 환경적 요인을 간취하고 대책을 수립할 만한 전략적 안목이 없어서 진 것이다.

4. 친노니 비노니를 따지는 짓은 단순한 책임전가 및 내분 이상의 의미가 없다. 누군가 패배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다면, '친노' 따위의 모호한 화법을 사용할 일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누가 왜 어떤 책임을 져야 할지 꼬집어 말해야 한다. 모호한 화법에 의존하는 한, '친노 책임론'은 민주당의 내분을 부추길 뿐인 프레임에 자발적으로 투신하는 꼴에 불과하다. 이 얘기를 나는 여러 달 전에 쓴 적이 있다 (관련기사 ☞ "담합과 동맹 사이에서").

"문재인을 찍을 수도 있었던 박근혜 지지자를 찾아라"

5. 마지막으로, 50대의 보수화 때문에 문재인이 졌을까? 108만 표의 차이는 50대 말고도 숱한 설명이 가능하다. 충청도와 강원도 표, 경남과 부산 표, 그리고 경기도 표 가운데 하나만 문재인 쪽으로 바뀌었어도 문재인이 이겼으리라는 계산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50대의 보수화에서 원인을 찾는다는 것은 4지 선다형 문제에서 연필 굴리기로 답을 찍는 태도와 흡사하다.

경기도나 경남 등 지역으로 분류하든, 연령으로 분류하든, 특정 부류의 유권자들이 보수화해서 문재인이 졌다는 말은 동어반복일 뿐이다. 물어야 할 질문은 왜 그들이 문재인보다 박근혜를 찍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수화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은 단순히 "박근혜를 찍었다"는 문구를 "보수화"로 바꾼 데 불과하다.

경기도든 경남이든 부산이든 강원도든, 50대든 60대든 40대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학력이 어떻든 소득이 어떻든, 108만 표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어떤 하나의 변수가 결정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론가와 논객과 전략가들은 4지선다형 정답찍기식 시험에 길들여진 한국인답게 '하나의' 원인을 찾고자 한다. 하지만 1577만 표와 1469만 표 사이의 차이를 '하나의' 인구통계학적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기적에 가깝도록 예외적인 사태일 것이다.

"왜 졌을까?"를 묻는 사람들은 문재인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졌다는 전제를 깔고서 시작한다. "이겨야 할 선거였다"는 규범적 진술과 "질 리가 없는 선거였다"는 사실적 진술을 지속적으로 혼동한다. 이렇게 혼란스럽게 들뜬 눈으로 마녀사냥에 나선다. 그리하여 박근혜를 찍은 1577만 표 가운데 아무데서나 임의로 108만 표를 골라, 그 표 때문에 문재인이 졌다고 우겨댄다.

문재인이 이길 수도 있었던 선거였는데 졌다고 말하려면 승패를 가른 108만 표 가운데 적어도 55만 표는 원래 문재인을 찍을 수도 있었는데 어떤 상황적인 요인 때문에 박근혜로 선택을 바꿨다는 진술을 확립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재인을 찍을 수도 있었는데 박근혜로 선택을 바꾼 사람들'의 집합은 일단 매우 추상적인 집합이다. 이들이 인구통계학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많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단, 특정 지역이나 특정 세대에 이들이 몰려 있으리라는 추정을 전제로 삼고 시작해서는 진상에 접근할 가능성이 근본적으로 낮아질 것이다.

박근혜를 찍은 사람들은 1577만 명이지만 이 가운데 문재인을 찍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1577만 명이 누구였는지도 사실은 샅샅이 찾기는 불가능한데, 그 중에서 문재인을 찍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도대체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이에 답하려면 그 전에 방법론적 성찰을 하나 거쳐 가야 한다. 산술적으로 도식화한다면 1577만 명 가운데 문재인 쪽에 가장 가까운 순서로 최소한 55만 명을 추려낸다는 말이 되는 데, 애당초 '문재인 쪽에 가장 가까운 순서'라는 것을 도무지 어떤 척도로 잴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자문하면서 찬찬히 생각해보면, 1577만 명 가운데 문재인을 찍을 수도 있었던 확률이 가장 높았던 순서로 최소 55만 명을 추려낸다는 일은 곧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잠재적 지지층으로 잡아서 설득하고 호소해야 할지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과업과 분리될 수 없는 일임을 알 수 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도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진보개혁 세력은 이와 같은 전략적 선택을 위해 지혜를 모았어야 했는데 이를 해내지 못했다. 앞으로 당장 4월에 재ㆍ보선이 있고, 2014년 지방선거, 2016년 국회의원 선거, 2017년 대통령 선거 등등, 줄줄이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부동층 가운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제를 가지고 호소해야 할지 기본적인 전략의 원칙을 고안해내야 한다. 아울러, 부동층 즉, 산토끼를 잡기 위해서 고정 지지층 즉, 집토끼를 소외시키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
 

▲ 민주통합당이 18대 대통령 선거 패배로 충격에 빠진 가운데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246호실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집권해서 변화 추동해낼 역량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음 두 가지는 분명해진다.

첫째, '종북' 프레임에 빠져 있는 유권자보다는 그런 프레임과 상관없이 자기 나름의 분별력을 갖춘 사람들을 과녁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친노' 프레임 역시 마찬가지다. 친노가 싫어서 박근혜를 찍은 사람이라면 애당초 노무현의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을 찍을 확률이 낮았다고 봐야 한다. 아울러 노무현이 싫어서 박근혜를 찍을 정도라면 애당초 한국 사회에서 민주진보개혁의 필요를 별로 못 느끼는 사람이라고 봐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분명해지면 아울러 마지막 세 번째 요점도 분명해진다.

셋째, 이번 선거를 주도한 실질적인 의제는 경제민주화, 한반도 평화, 그리고 복지사회건설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이었다. 이 의제들의 파괴력은 4월 총선 때부터 박근혜가 표절해가지 않으면 안 되었을 정도였다.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 의제들을 민주진보개혁 진영에서 부르짖고 박근혜는 단지 제목만 표절함으로써 내용을 희석시켰는데 왜 박근혜가 당선되었느냐는 대목이다. '문재인을 찍을 수도 있었는데 박근혜를 선택한 사람들'은 바로 이 부근에 위치하는 것이다.

경제민주화, 한반도 평화, 복지를 통한 성장 등의 의제에 주목하고, 이런 방향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박근혜보다 문재인의 진정성이 높다는 사실도 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왜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를 찍을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뜻하는 대로 개혁을 성취할 힘이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핵심적인 원인이고, 이것을 고치는 것이 곧 한국 사회의 민주화, 정상화, 공정화에 해당한다.

당장 국회 과반수가 새누리당인데다가, 언론, 관료제, 검찰, 학계, 그리고 자본 등, 구조적 권력이 일방적으로 문재인에게 불리하다. 노무현 정권 때 실제로 목격했듯이, 민주진보개혁 진영이라는 것은 합심해서 뭉쳐도 기득권에 대항하기가 버거운데, 대통령에 대한 영향력을 서로 높여보려고 정신없이 물어뜯고 싸웠다. 민주니 진보니 개혁이니 떠들지만 결국 각자 사춘기 수준의 자기현시욕일 뿐이고, 그 때문에 기득권 구조의 타파는 고사하고 도리어 기득권의 강력한 장벽 앞에서 무너질 뿐이다. 이 구조를 고칠 힘이 민주당에게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무슨 그럴듯한 정책을 내놓아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직결되지 못하는 것이다.

요컨대, 민주당은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를 말로 떠들어댈 줄은 아는지 몰라도, 사회를 민주진보개혁적으로 바꿀 역량이 있는지가 의심스럽다. 이것은 민주당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고, 소위 '원로 그룹'을 포함한 시민운동가 그룹에도 그대로 해당한다. 그래도 48%의 유권자는 문재인을 지지했다. 집권해서 변화를 추동해낼 역량이 있는지는 의심스럽지만 일단 기회를 줘볼 가치는 있다고 본 사람들이다.

그러나 1577만 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박근혜가 불쌍해서 표를 준 사람도 있고, 박정희가 위대하다고 생각해서 표를 준 사람도 있고, 박근혜로 대표되는 기득권에 자기가 속하기 때문에 표를 준 사람도 있고,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안보가 불안할까봐 표를 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문재인을 찍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 아니다. 1577만 명 가운데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도 민주진보개혁 진영에 표를 줄 확률이 별로 높지 않다.

경제민주화, 평화, 복지에 찬성하지만, 문재인은 기득권을 누를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내지 못하리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주목해야 한다. 박근혜가 물타기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박근혜는 공약을 지킨답시고 흉내라도 내는 척을 할 테고, 이에 대해 기득권이 대놓고 저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목해야 한다. 문재인의 정책에 진정성이 있지만, 어차피 기득권의 저항 (그리고 민주진보진영 과격파의 불만) 때문에 박근혜가 시늉내는 정도의 성과도 없이 정치판이 싸움판으로 전락할 바에야 차라리 박근혜를 찍은 사람들에 주목해야 한다.

민주와 진보와 개혁을 입에 담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런 사람들을 주목하고 이런 사람들의 의견과 정서를 존중해야 한다. 이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들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정치력을 보여줘야 한다. 그 전에는 민주당 그리고 안철수까지 망라하더라도 범진보세력이 집권할 가망은 별로 없다. 패인 분석이라는 미명 아래 책임전가와 권력투쟁과 마녀사냥에 몰두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책임전가와 권력투쟁과 마녀사냥이라는 사실조차도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집권이 박정희와 전두환과 이건희를 숭배하는 폭력적 속물들의 집권에 비해서 왜 나은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변화를 선호할 이유를 심어줘야 하는 것이다.

/박동천 전북대학교 교수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1-07 오후 7:29:49

대선이 끝나자마자 정부가 '철도 민영화 속도전'에 돌입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대선이 끝난 후 지난해 12월 31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하위 법령 제정' 방안에 사인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방안에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철도 관제권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환수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대변인실은 "우리가 확인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과 관계자는 이날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관제권 환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확인했다.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 주중에 시행령 개정 관련 공문이 내려가고, 이명박 정부 임기가 끝나는 2월 이전에 국무회의를 열어 관제권 환수 방안을 의결한 후 3월부터 관제권 환수 절차에 돌입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철도 관제권 환수는 'KTX 민영화'를 포함해 '철도 민영화'의 물꼬를 트는 '관문'에 해당한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해 12월 13일 "국토부는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이길 경우 KTX 민영화를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에 곧바로 착수하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코레일 외의 제2철도공사를 설립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가 나온 다음날 박근혜 당시 후보 측 인사들이 "이런 식의 민영화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럼에도 국토해양부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철도 민영화의 '첫 단추'로 불리는 철도 관제권 환수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정책 결정과 관련된 새 정부 후임자들이 국토부 등에 들어오기 전, 전임자들이 관제권 환수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여 새 정부가 들어와도 되돌리기 어렵게 만들려는 것 같다"는 관측이 국토부 내에 파다하다는 말도 나온다.

ⓒ뉴시스

철도 민영화 4단계 착착 추진 중

철도 관제권 환수에 앞서 선로 배분권은 1월 1일자로 철도공사에서 시설공단으로 이미 넘어갔다. 민간 회사가 철도 운송 사업에 진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주는 조치다. 그에 더해, 배차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철도 관제권까지 시설공단에 넘어간다면 국토해양부는 명실상부 민간 철도 사업자의 진입 환경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

철도 관계자들은 철도 민영화를 크게 4단계로 구분한다. 첫 번째, 철도 선로 배분권 환수다. 이는 지난해 9월 27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됐던 사항이다. 두 번째는 민영화의 본격적인 '첫 단계'로 꼽히는 철도 관제권 환수다.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선로 배분 문제와 함께 운송 시간 및 차량 배차에 관한 권한을 국토해양부가 시설공단을 통해 장악할 수 있다.

세 번째, 정부가 철도공사에 출자해 건설된 철도 역사, 차량 기지 등 철도 운영 재산을 국토부가 다시 가져오는 것이다. 철도 자산 처리 작업은 국토해양부가 주도할 수 있지만,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국토부의 방침에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철도 관제권이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면, 철도 운영 자산 국고 환수 문제에 대한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네 번째 단계가 사업자 선정이다. 이미 지난해 대우건설, 동부그룹 등이 '민영 KTX' 사업자 입찰에 참여하려 했다. 대우건설은 당시 여론이 악화되자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 이와 달리 나머지 6~7개 건설업체들은 현재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게 철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관제권 환수가 이뤄지면 민간 기업의 'KTX 사업자' 입찰 참여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있다. 철도 관제권 환수, 민간 사업자 공모 등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별도 입법 절차 없이 가능하지만, 현행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의 유지 보수를 철도공사가 맡도록 하고 있다. 만약 법 개정 없이 철도 민영화가 이뤄지면, 민간 사업자가 철도 유지 보수를 철도공사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즉 유지 보수권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 국회가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다.

철도 관계자는 "철도 시설 유지권과 관련해 국회가 법을 개정하면, 한국은 완벽하게 영국식 민영화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영국에서는 민영화 이후 10년간 철도 요금이 50%나 인상됐다"며 "2013년이 시작되자마자 오른 요금 때문에 영국 전역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철도 산업 세분화, 한국 철도 같은 협소한 시장에선 비효율 초래"

엄태호 연세대 교수와 주효진 꽃동네대학교 교수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기획 세미나'에서 공동 발제한 '철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도 구조 변화에 대한 논의 : 정책전문가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를 통해 "현 정부에서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 중이며, 철도 역사 및 관제권 환수 등 철도 산업의 세분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철도 산업의 세분화는 우리나라의 경우 철도와 같은 협소한 시장은 분할할수록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높은 수익이 보장된 KTX 노선의 민영화는 대기업의 KTX 사업 참여가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고 수서발과 서울·용산발 노선은 주된 고객층이 서로 달라 경쟁 효과는 없고 지역 독점만 유발할 수 있다는 등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민간에 대한 요금 규제가 곤란하여 '제2의 9호선 사태'와 같은 사건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철도 운행의 '뇌'에 해당하는 관제권 분리 시 심각한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철도 민영화를 강행하면, '9호선 사태'나 '영국 사례'처럼 요금이 대폭 인상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제권 환수 여건조차 갖추지 않은 시설공단이 무리하게 관제권을 환수할 경우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철도 관제권과 관련해 이들은 이종열 인천대 교수의 글을 인용해 "일본과 중국처럼 수송 밀도가 높은 국가는 운영자가 관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안전과 직결된 '수송밀도'가 높은 수준이므로 운영자(철도공사)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분리할 경우 중앙 관제와 로컬(지방) 관제 간에 운행 정보 교환 및 의사소통 저해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발제를 통해 "현재보다 철도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하통합체제와 같은 철도 산업 구조의 재편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시절 당시 '트렌드'로 인식됐던 EU의 철도 상하 분리(운영과 시설의 분리) 방안을 받아들여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을 분리시켰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철도공사의 권한을 약화시켜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운영과 시설의 새로운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권용수 건국대 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철도 경쟁력 강화 방안은 필요하다. '무조건 민영화'라기보다는 여러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 통로를 열어두는 것은 철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 민영화 후 요금이 폭등한 탓에, 철도를 타는 것이 많은 이에게 사치스런 일이 됐다고 보도한 <가디언> 1월 2일자. ⓒ<가디언>

/박세열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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