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님의 [4대강 사업의 진면목] 에 관련된 글.
요즘 나는 시간이 날때마다 뉴레프트 리뷰 한국어판에 실린 논문들을 하나씩 읽어가고 있다. 어제는 마이크 데이비스의 <두바이의 공포와 돈>이라는 글을 읽었는데, 그 중 단연 눈에 들어오는 문장은 이것이었다. "후진 사회는 원조 국가들에 존재하는 결과물이 아니라 그 '이념형'을 모방한다."
중동의 한 복판, 천해의 항구를 끼고 있는 두바이는 중국 상하이와 함께 21세기를 대표하는 도시로 떠오르고 있다. WTC가 테러로 무너진 이후 미국의 초고층 건물들의 아성을 물리치고 세계최고를 달리는 호화빌딩들이 이 건물들에 들어서고 있다. 그리고 올해 연말에 완공될 거라는 버즈두바이 빌딩은 '자랑스럽게도' 삼성건설의 기술력을 통해 160층, 800m의 높이를 자랑한다.
게다가 이 곳은 부동산 천국이다. 하기는 도시 전체가 공사판, 그것도 휘황찬란한 쇼핑센터에 초호화 호텔과 빌딩들로만 가득한 그야말로 파라다이스인데 왠만한 땅값은 명함도 못 내밀겠지... 마이크 데이비스의 언급처럼 "제각기 봉건주의와 농민 중심의 마오주의에서 출발한 두 나라"인 두바이와 중국은 본래 자기 아닌 세계의 이념형(그러나 이념형은 오직 '이념'이기 때문에 실재하지 않는다)을 모방하는데 온 힘을 쏟아붓고 있다.
"아랍과 중국의 민족적 자부심이 격돌한다는 것도 상기해둘 만하다. 이렇게 미쳐서 돌아가는 과대망상 추구병은 전례가 있다. 영국과 독일은 20세기 초에 드레드노트형 전함 건조 경쟁에 사활을 걸었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과연 그런 경쟁이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일까? 교과서의 대답은 아니라는 것이다. 거대 건축물은 언제나 경제가 투기적 과열 상태에 놓였음을 알려주는 징후였다."
얼마전 행인님의 블로그를 갔다가 보게 된 기사의 내용은 딱 위의 두바이와 상하이의 상황이 떠오르게 한다. ("4대강변에 유럽형 고급주택 들어선다"(아시아경제, 09.25)) 물론 유럽형 고급 주택 건설이 두바이에 지어지는 버즈두바이 빌딩같은 거라는 질적으로는 다를 것이다. 그런 문제를 제껴놓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런 건설사업들이 지향하는 서구적 라이프 스타일이 그들이 지향하는 '서구'에 실존하는 것들일까? 4대강변에 유럽형 고급주택이 들어선다고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한국에 있는 한국 건물이지, 유럽 건물은 아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자신들의 상상속의 유토피아, 즉 테드 슈레커가 말한 '국경없는 세계와 담장쳐진 도시'를 쾌적한 강변에 만들기 위해 전부다 삽들고 설치고 있는 것이다.
4대강사업에 대한 우려로 홍수피해, 수질오염등이 거론되지만, 주변에서 아무리 지껄여봐야 이들의 짱구통속에서는 이 문제들이 별로 고려대상이 되지 못할 것 같다. 나오미 클라인이 <쇼크 독트린>에서 지적했듯이, 이런 자연적 재앙과 충격들은 새로운 돈놀이를 시작할 수 있는 청신호일테니까 말이다. 마치 두바이가 고가의 석유가를 등에 업고, 또한 양 손에는 지구 온난화와 환경 대재앙이라는 현수막을 하나씩 들고선 "세계 최고의 명품 휴양지 두바이로 오세요~"라고 외치고 있듯이 말이다. 이명박 정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게 아닐까? 어차피 '유럽형 고급주택'들에는 최신식 식수정화장치가 준비되어 있을 테고, 홍수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첨단의 경보시스템 또는 그런것쯤 걱정하지 않아도될 안정적인 입지를 만들어 놓고 완벽한 성벽을 칠테니 말이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자연 재앙을 겪게 되면 이런 개발지역을 롤모델로 제시하겠지... 마이크 데이비스의 말대로 "실제의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그 뜻밖의 횡재수가 묵시록적 사치 행각의 장려금으로 쓰이고 있다."
아차차,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게 내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냥 '이념형'은 아닐수도 있겠다. 다음은 코리아헤럴드 9월 22일자 기사중의 일부이다.
"The government said yesterday it is considering granting permanent residence to foreign nationals who purchase local real estate with a certain level of value."
즉, 부동산 많이 소요하면 외국인에게도 영주권을 부여하겠다는 거다. 그러니 그 알흠다훈 유럽형 고급주택에 실제 유럽인이 살수도 있는거다. 두바이처럼 데이비드 베컴이 와서 살수도 있는 거다!!! 와우!!!
물론 두바이처럼 공사현장에서 1년에 880명이 사망할 수도 있겠지만... 뭐 저 먼 옛날 이집트 피라미드 만들때도 그정도 희생쯤은 있었을테니까... 근데 지난 금요일에 같이 일하는 22살짜리 아이는 나중에 두바이 같은 공사현장가서 일해보고 싶다고 했다. ㅠ.ㅠ
여기를 오가시는 블로거 분들 중에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어제부터 제가 1년 가까이 책꽂이에 묵혀두고 있던 뒤메닐&레비의 <자본의 반격>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 2부 내용에서 이해가 안되는게 많아서요.
1. 일단 아주 간단한 질문부터 하자면 43p에 보면 이윤율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맨 밑에 나오는 공식을 보면 [이윤율=이윤/고정자본] 이라고 써 있는데요.
보통 이윤율하면 투여된 총 자본과 비교한 이윤량의 비율로 표시하지 않나요?
근데 왜 여기선 고정자본만을 분모자리에 놓는 건지...??
또한 그 다음다음 공식에 나오는 실질임금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2. 이게 본격적인 질문인데요,
4장에서보면 저자는 실업의 원인이 기술진보에 있다는 주장을 일축하는데요, 그러나 5장에 가면 70년대 이후 미국에 비해 유럽의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유럽의 기술진보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앞에서의 설명과 뒤의 그것이 다른 이유로 "세계적인 현상에 대한 설명은 다양한 지역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네요. 뒤에서도 반복되는 미국과 유럽의 실업률의 차이에 대한 설명은 계속 이렇게 뜬금없는 주장을 나열하는 것만 같고.... 게다가 미국이 유럽보다 노동절약을 훨씬 적게 했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하는 말인지도 전혀 설명이 없고...
3. 다음으로, 저자들이 말하듯이 완전고용과 강력한 기술진보가 관련된 것이라면, 신자유주의의 문제는 강력한 기술진보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윤율이 하락하고 그 결과로서 위기가 닥쳐 자본축적에 문제가 생기고 이로 인해 기술진보가 정체되는 상황. 이런 문제에 대응해 자본은 이윤율을 회복하기 위해 (이 책 3부에서 설명하듯이) 금리인상 등의 조치를 통해 부를 금융부문으로 이전시킵니다. 이것이 저자들이 말하는 신자유주의의 핵심인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신자유주의를 이런 방식으로 비판하면 결국 신자유주의를 탈피하는 방법은 '기형적인' 금융부문의 성장을 통해 이윤율을 회복할 것이 아니라, 기술진보와 고용증진의 선순환을 가동시키는 것, 즉 케인즈주의적 해법이 등장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제가 이 책을 절반만 읽어서 궁극적으로 저자가 어떤 주장을 하고자 하는지는 모릅니다.)
최근 금융위기를 분석하면서 뒤메닐의 주장을 상당부분 수용하는 윤소영교수의 경우도 뒤메닐이 새로운 뉴딜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사민주의에 대한 지지를 원칙적 문제로 수용한다는 점을 비판하던데요...
그런 점을 둘째 치더라도 전 이 책의 2부 내용인 전혀 개연성있게 다가오질 않아서요. 좀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달아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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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진 선생의 [마르크스와 트로츠키]를 보면 뒤메닐 관련 장이 있습니다. 전체적 맥을 잡기엔 좋을듯~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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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읽지두 안 하고 말하기가 꽤 거시기하긴 한데,, 적어도 2번의 의문과 관련해 살짝 드는 생각은 이렇네요.뒤메닐은 이런 전제를 깔고 있지 않나 해요. 극추상 수준에서 소위 기술진보가 자본주의 사회구성체에서 하는 역할은 두 가지. 하나는 자본가들의 금과옥조라 할 축적합리성의 지렛대, 또 하나는 프롤레타리아의 금과옥조라 할 해방합리성의 지렛대라는 거.
상투적인 비유를 들자면, '기술(혹은 기계)은 기술이다. 그건 특정한 관계 속에서 이윤의 빨판 아님 해방의 발판이 된다'고 할까요. 기술은 그 구성되는 맥락에 따라 '생산력'과 '생산성'의 성분으로 판이하게 갈라질 수 있단 얘긴가도 싶고. 이렇게 봤을 때, 세계적 현상에 대한 설명이 지역간 차이에 대한 설명과 다를 수 있단 뒤메닐의 주장도 웬만큼 아귀가 맞아들어 가는 건 아닌지.. 게다가 현실이 경향과 반反경향이 엇물린 과정적 실재임을 염두에 둔다면.. 뭐 그렇슴다, 제가 넘겨짚기엔.ㅋ;
3번과 관련해선 날카롭게 보신 거 같은데ㅋ 실제로 님과 같은 논리적 추론을 뒤메닐이 정치적, 정책적 결론으로서 따른다는 비판을 받는 거 같어요. 다만, 그렇다 해도 '완전고용'과 강력한 기술진보를 세트로 엮는 일이 반드시, 꼭 케인스주의적 해법으로 귀결돼야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현존하는 기술(적 잠재력)의 위상을 2번 의문과 관련해 앞서 이야기한 식으로 (재)정의한다면 말이죠. 다시 말해, 기술이 생산력의 (반, 혹은 탈자본주의적) 재조직화를 북돋우는 한 성분일 수 있다면요. 기술진보와 결합한 완전고용의 정치적, 실천적 함의를 '탈기업적 시각'에서 의도적으로 오독해볼 수도 있달까.ㅎ
그렇담 이런 점을 근거로 뒤메닐의 전망에 대해 각을 세웠을 때 뒤메닐이 뭐라 답할지 추론해보는 것도 흥미가.. 어떻게, 있을라나요?ㅋ
'질문들만 놓고 봤을 때' 드는 생각은 대충 이렇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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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들어왔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전세계적' 실업률의 증가가 기술진보에 의한 것이 아니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보죠. 한국에서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고 실업률이 증가되었다는 통계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해가 쉽게 이 때 기술 진보를 반도체 산업으로 국한시켜봅시다. 이 때 기술 진보와 실업률의 관계를 일국적 차원에서 설명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데요, 현실에서는 반도체 산업이 커지면서 기존의 자동차 산업 등이 타 국가로 이전되는 일이 발생할 껍니다. 뒤메닐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자본은 결코 일국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염두해두실 것은, '기술진보=실업률 증가'라는 주장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함의 입니다. 이는 기계가 노동을 대체함으로서, 자본주의에서 실업은 자연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주장의 결론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1. 아무도 일 안해도 놀고 먹는 좋은 세상이라는 유토피아 주의, 2. 실업 증가로 인한 과소소비로 인해 자본주의 종말
뒤메닐은 이런 추상적인 사고를 비판하기 위해 각 국가의 구체적인 기술진보와 실업률의 관계, 그리고 일국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전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실업률이 만들어지는 복잡한 매커니즘을 강조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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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윤소영 교수의 주장이 옳다고 봅니다. 다만, 이 경우 뒤메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함의(자본의 금융세계화)가 아닙니다. 윤소영 교수 같은 분은 뒤메닐이 제시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분석은 받아들이는데요, 나아가서 '케인스주의'가 성공할 수 없는 현실적 토대 또한 직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뒤메닐 또한 케인스주의가 대안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진보진영에서 주장할 수 있는 '테마'로 '새로운 뉴딜'을 제시하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온바가 없으며, 기존의 뉴딜과 비견되기 힘들 정도로 급진적이어야 한다고만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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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윤율은 단순히 이윤이 나올 확률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수학적 법칙의 이름이지요. 이윤율은 이윤과 고정자본의 비율을 의미합니다.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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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글을 봤는데, 저도 이리저리 헤매다 정리한거 댓글 달아놓아요 . 다른 분들이 또 찾게될지도 모르니..노동생산성=총노동시간/총국민소득
실질임금률=총임금/총국민소득
입니다. 따라서
실질임금률/노동생산성=임금몫
입니다.
투하자본을 고정자본으로 대체하는 것은 유기적구성의 고도화에 따라 투하자본 중 고정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전제하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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