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무너뜨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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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연대'에 대한 한 우려

- 이명박에겐 없지만 박근혜에겐 있는 것을 생각하자 -

이명박에겐 없는 것

대략 2000년 이후, 정치인이 특정 이념을 내걸고 나서는 것은 매우 촌스러운 짓이 되어버렸다. 대신 모든 정치적 가치, 이념은 '경제'라는 지상명제에 왕좌를 내주고 말았다.

그런면에서 이명박은 꽤 세련된 존재다. 굳이 비유하자면 그의 입장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고양이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인데, 그래서 경제라는 고양이를 잡기 위해 일견 그와 안어울리게 보이는 뉴딜이란 용어도 쓰고 케인지언이라는 정운찬도 총리 자리에 앉혔다.

그러나 이념도 이념 나름이다. 정치인은 학자가 아니니 보수주의니 근본주의니, 또는 자유주의니 사회민주주의니 하는 특정이념을 따라야 할 이유는 없지만, 대중에게 지지받을 수 있는 생각의 좌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실 그것도 굳이 이름 붙이자면 이념은 이념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비전'이라 해야 맞겠지만...) 이것은 정권에 대한 지지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작업인데, 이에는 타 정치세력의 동의를 얻어 광범위한 지배블록을 형성하는 것도 포함된다.

헌데, 그런면에서 보자면 이명박은 참 촌스럽다. 그는 입만 열면 '선진화'를 부르짓지만 여러모로 구린 면이 많다.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선진화'라는 나름대로의 역사적 비전을 뽐내고 있긴 하지만, 이 비전에 대한 동의여부를 떠나 '선진화의 이명박식 실천방식'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존재한다. 말하자면 자기가 볼땐 흑묘백묘인지 몰라도 남이 볼 땐 아전인수라는 거다. 최근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수정안 반대 의원들을 향해 '보스따라 입장이 바뀐다'고 공격한 것은 전형적인 자기중심성의 발현, 즉 '내 생각만 선진화'라는 식의 주장이다. '선진화'야 말로 탈이데올로기 시대에 보수가 장기집권을 노리는데 가장 훌륭한 브랜드인데, 현 정권의 유딩스러운 자기중심성 때문에 이미지를 깎아먹고 여당의 분열마저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에겐 있는 것

이 시점에서 박근혜에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이 경제를 '짱'으로 여기는 데에는 '세련'됐지만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비전제시에는 촌스러운 반면, 박근혜에게는 이명박의 한계를 넘어설 뭔가가 있는 듯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친박이 현재 사실상 야당 노릇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종시 정국에서 수정안 반대파의 최고 골잡이는 누가 뭐래도 정세균이 아니라 박근혜다. 이로써 박근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수사의 민주당 독점권을 빼앗아 왔다. (지금부터는 나의 상상력이 최대한 발휘됨을 염두해 두시고...) 만약에 여기에 박근혜가 지방선거를 겨냥해 무상급식을 추진해 보겠다는 발언을 한다고 가정해 보자. 사실 무상급식은 김문수와 경기도의회가 과도한 히스테리적 반응을 보여서 그렇지 그렇게 급진적인 공약도 아니다. 실제 다른 시도에선 실시하는 곳도 있고, 원희룡도 무상급식을 받아 안았다.

게다가 박근혜는 육영수의 핏줄인 만큼 자신을 '국모'의 이미지로 형성화할 강력한 자원이 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물론 박근혜가 자기 입으로 그런 소리를 하진 않겠지만, 만약 그런 이미지를 가진 정치인이 어린아이들의 밥을 무상으로 챙겨준다? 내가 볼땐 박근혜로서 필승의 카드다. 심지어 박근혜는 지난해 박정희 전 대통령 30주기 행사 때 추모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의 궁극적인 꿈은 복지국가 건설이었습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 그토록 노력하셨지만, 경제 성장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괜히 한번 해 본 소리가 아니다. 박근혜는 최근 자신의 키워드를 '복지'와 '행복'에 두고, 사회복지기본법 개정작업에 나섰다고 한다. (<'박근혜 복지법'나온다>, 매일경제, 09.12.30) 이로서 박근혜는 유신공주 이미지를 벗고 지역균형발전과 복지국가를 두 축으로 반MB전선의 수장이 될 준비를 끝내놓고 있다. (그래서 이번 세종시 논란에서는 박근혜가 지난번 미디어법 사태에서처럼 쉽게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무상급식은?

박근혜와 무상급식의 관계(??)에 대한 언급은 전적으로 내 상상의 결과물이다. 그렇지만 전혀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근 원희룡의 무상급식 공약 발언 이후, 노회찬은 적극적으로 '무상급식연대'를 제안했다. 그 동안 반MB전선의 '내용'을 강조해 온 진보신당으로서는 자연스러운 주장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원포인트 연대'가 진보신당으로서는 최악의 수가 될 수 있음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이번 무상급식 논란은 어느 순간부터 문제의 본질인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의 대립이라는 문제를 벗어나 정치인들의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 이 상황에서 무상급식 문제를 통해 진보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매우 허망한 일이 될 것이다. 만약 '무상급식연대'가 성사된다고 한다면 노회찬은 무슨 근거로 서울시장 선거를 완주할 것인가?

논리전개를 위해 박근혜 얘기를 주로 했지만 진짜 문제는 박근혜가 아니다. 사실상 이미 무상급식은 진보정당만의 것이 아니다. 원희룡의 말대로 그것은 "따뜻한 보수"를 실현하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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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길님의 [진보교육감 되기] 에 관련된 글.
 

새벽길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른 것 같으면서도 비슷한 약간 미묘한 데가 있네요. 어제 새벽길님의 글을 보고 바로 답글을 쓰려다가 머릿속이 꼬여서 접어버리고 말았는데, 샤워하면서 생각해 보니 할 말이 생각나서 몇 자 더 적어봅니다.

두 가지 지점에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벽길님은 무상급식이 별로 급진적인 사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하셨는데, 그 이유가 오직 민주당 때문인가요?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저는 김상곤 교육감이 오히려 잘 하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김상곤 뿐만 아니라 모든 진보운동에 해당되는 얘기일텐데, 민주당과 함께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쟁점에 끌려다니는게 문제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쟁점에 억지로 끌려다닌 때는 정말 한 두번이 아니었는데, 4대개혁입법, 노무현 탄핵, 세종시 모두 그런 예일테고 그 속에서 진보운동은 울며 겨자먹기로(?) 민주당 편이 될 수 밖에 없었죠. 그런 면에서 무상급식은 그 자체로는 매우 바람직한 쟁점이고 이를 통해 민주당을 '묶어' 놓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전술적으로도 옳다고 보여집니다.

노회찬 대표가 요즘 언론을 통해서 계속 '민주대연합 할꺼냐 말꺼냐'라는 되도 않는 질문에 대해 '조건부'로 가능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조건부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만든 쟁점'에 대해 동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노회찬이 이야기하는 바가 민주당의 현실적인 힘을 회피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포지션이란 생각이 드네요.

물론 무상급식으로 일점돌파하겠다고 마음먹고 일제고사 같은 다른 문제를 버리고 간다고 생각했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요.

두 번째 문제, 김상곤 교육감이 자신의 포지션을 경영전문가에 맞추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스러운 지점은 그가 선거 당시부터 신문광고에 '경영전문가'라는 점을 대문짝만하게 광고하고 다녔는데 왜 이게 선본 내부적으로 전혀 제어가 안되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 선본에서 민주당 세력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영향때문에 교원평가 같은 것에 애매한 입장을 내놓는 것이 방치되는 것이라면, 좌파의 입장에서 이 선거는 '이기고도 진' 것이 아닐까요?

진보진영도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선거 승리, 왜 이렇게 죽쒀서 남주는 결과가 되도록 만들었는지 그게 답답한 겁니다. 따지고보면 경기도 교육 수장을 '진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유시민이 서울시장되는 것보다 더 파괴력이 큰 일일 수 있는데, 왠지 임기가 끝날때까지 공수표로 날려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저 같은 사람은 그게 누구 책임인지를 따지기 이전에, 선거에 당선된 사람은 어떤 세력의 지원을 받아던지간에 관료가 되어버리고 마는 구조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스러웠고, 사실상 문제의 해결을 그런 '기술관료적 지배구조 타파'에서 찾아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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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김상곤 교육감이 싫다> (김진, 참세상, 09/12/08)

<김상곤 교육감, 최소한 이것만은 하라> (김태균, 참세상, 09/12/10)

참세상에 김상곤 교육감을 비판하는 기사가 두개나 올라왔다. 그저 힘들겠거니, 앞으로는 잘  하겠거니 생각하고 있어서 그닥 관심을 두고 있진 않았는데, 기사를 읽어보니 문제가 심각한가보다. 주요 언론에는 경기도 의회와 대결을 벌이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고, 실제 김상곤 교육감 스스로도 그 문제가 자신이 해결할 제 1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김진, 김태균님이 지적한 문제들이 앞으로 그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뭔가 개운치 않다. 이들의 말대로 시국선언, 일제고사, 비정규직 유치원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김상곤 교육감이 싫을 수 있고, 그가 다음번에 교육감 선거에 또 출마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이런 문제들만큼은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김 교육감이 따금하게 받아들여야 할 이야기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하기에 좀 망설여 진다.

(내가 요즘 시국에 대해서 블로그를 통해 쓰는 글들이 모두 그렇지만) 난 그저 이렇게 뉴스를 통해 접하는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에 해당 사안에 대해 매일매일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시는 분들의 생각에 이런저런 코멘트를 달 만한 자격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일단 '외부자'라는 나의 위치를 인정한 선에서 할 수 있는 말들을 풀어보려 한다.

나는 김상곤 교육감을 두둔할 생각이 전혀 없다. 다른 건 둘째치고 비정규직 유치원 노동자들이 항의방문 하자 그들과 면담하여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찾기보다는 경찰의 손에 넘어가게 했다는 점은 당췌 용서가 안되는 점이다. 시국선언, 일제고사 같이 전국적인 규모의 쟁점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공갈협박 때문에 주춤한다 변명하더라도 이건 뭐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질 않나?

하지만 나는 '무상급식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전면에 맞서는 민감한 사안들은 피해가면서 여론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자신의 이미지 상승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김진님의 말은 좀 갸우뚱 거려진다. 비교하자면 무상급식 문제는 노무현의 4대개혁입법처럼 본질에서 벗어난 포퓰리즘적 선동이고 본질은 '시국선언, 일제고사'라는 얘기인데, 나는 무상급식 문제가 이렇게 과소평가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김상곤 교육감의 그간 행적 전반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무상급식 문제만 놓고 보자면, 이를 교육청 안으로 가느냐 도의회 안으로 가느냐는 단순한 교육예산사용방향에 대한 결정의 문제를 넘어서서 앞으로 복지정책의 방향을 선별주의로 갈 것이냐 보편주의로 갈 것이냐 하는 핵심적인 문제다.

김대중-노무현 10년 동안의 성과로 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공공부조의 도입을 크게 선전하고 다니던데, 하지만 그들이 만들어놓은 이런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선별주의였다. 김상곤 교육감이 요즘 역설하고 있는 것처럼 이는 수급자에게 '가난'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이었다. 만약에 경기도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된다면 이런 낙인찍기 일색이었던 복지정책의 프레임이 바뀌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놓고 뭐는 본질이고 뭐는 여론전이고를 갈라놓는게 합당한 태도일까?

또 하나는 소위 '진보교육감' 혼자서 그 많은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게 올바른 생각일까 하는 점이다. 김상곤과 도민의 관계는 최고경영자와 투자자의 관계가 아니다. 우리가 종잣돈 모아왔으니 니 능력껏 10배로 불려와라, 못하면 다 니 책임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 사실상 우리가 그를 '진보교육감'으로 뽑아놨다면 말이다. 실제로 경기도 교육감 선거가 그렇게 진행되었다. 보수정당 국회의원 선거하듯 당에서 공천주면 만사오케이고 애들 과외비 벌기 위해 모인 아줌마들 선거운동원 시켜서 율동시키는 그런 선거가 아니었다(고 언론을 통해 들었다). 시민단체, 학부모단체들이 선거운동과정에서부터 함께 해 온 것이라면 당선 이후도 같이 해야 한다. 그보다는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표현이 맞겠다.

언제까지 진보가 행정기관에 청원하고 읍소하고 압박하고 점거하고 농성하는 집단일 수는 없다. 진보정당들이 원하는 집권을 하려면 더더욱이나 말이다. 그런 면에서 당선 전에는 득표 전쟁을 치루는 것이라면, 당선 이후에는 교육 관료들과 전쟁을 치뤄야 한다. 나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를 이명박이 지배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행정부 고위직을 장악한 기술관료들이 지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경기도 교육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실제 김상곤 취임 초에 벌어졌던 교육청 관료들의 행태를 생각해 봐도 그들의 힘은 상당하다. 물론 도의회 의원들처럼 선거로 밥줄이 결정되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감을 고꾸라 뜨리려고 애쓰지 않았을 뿐...

내가 안타까운 점은 사실상 이런 교육관료들과 전쟁을 치르는데 필요한 노동, 시민운동계의 활동이 교육감의 정책적 활동과 전혀 연결되지 않은 것 같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료들의 행태를 답습한 교육감의 책임이 가장 크겠지만, 얼마간 운동적 힘을 통해 탄생시킨 교육감마저 관료로 전락시킨 이 구조 자체가 더 한탄스러운 뿐이다. 

난 김상곤 교육감이 어떻게 활동해 왔는지 김진, 김태균님 만큼 잘 모른다. 그래서 일제고사 시행, 시국선언 교사 징계가 얼마만큼 김상곤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었는지 잘 모른다.(그의 의지가 덜 반영된 것이길 믿고 싶을 뿐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영혼없는 관료'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우리편인 줄로만 알았던 교육감 개인에 대한 배신감을 표출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뀔 것이 없지 않을까?

"그러니 교육감에게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하지 않으련다. 진보교육감이 계속해서 진보교육감일 수 있으려면 같은 편으로부터 날라오는 비판과 공격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를 향해 날라오는 피케팅을 관료의 힘을 빌어 눌러버리지 않고 이들과 (원래 그랬듯이) 더 열린 자세로 토론하고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해 본다. 그런 면에서 김상곤이 더욱 더 '포퓰리스트'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