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무너뜨리기.

본문

<나는 김상곤 교육감이 싫다> (김진, 참세상, 09/12/08)

<김상곤 교육감, 최소한 이것만은 하라> (김태균, 참세상, 09/12/10)

참세상에 김상곤 교육감을 비판하는 기사가 두개나 올라왔다. 그저 힘들겠거니, 앞으로는 잘  하겠거니 생각하고 있어서 그닥 관심을 두고 있진 않았는데, 기사를 읽어보니 문제가 심각한가보다. 주요 언론에는 경기도 의회와 대결을 벌이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고, 실제 김상곤 교육감 스스로도 그 문제가 자신이 해결할 제 1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김진, 김태균님이 지적한 문제들이 앞으로 그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뭔가 개운치 않다. 이들의 말대로 시국선언, 일제고사, 비정규직 유치원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김상곤 교육감이 싫을 수 있고, 그가 다음번에 교육감 선거에 또 출마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이런 문제들만큼은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김 교육감이 따금하게 받아들여야 할 이야기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하기에 좀 망설여 진다.

(내가 요즘 시국에 대해서 블로그를 통해 쓰는 글들이 모두 그렇지만) 난 그저 이렇게 뉴스를 통해 접하는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에 해당 사안에 대해 매일매일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시는 분들의 생각에 이런저런 코멘트를 달 만한 자격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일단 '외부자'라는 나의 위치를 인정한 선에서 할 수 있는 말들을 풀어보려 한다.

나는 김상곤 교육감을 두둔할 생각이 전혀 없다. 다른 건 둘째치고 비정규직 유치원 노동자들이 항의방문 하자 그들과 면담하여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찾기보다는 경찰의 손에 넘어가게 했다는 점은 당췌 용서가 안되는 점이다. 시국선언, 일제고사 같이 전국적인 규모의 쟁점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공갈협박 때문에 주춤한다 변명하더라도 이건 뭐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질 않나?

하지만 나는 '무상급식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전면에 맞서는 민감한 사안들은 피해가면서 여론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자신의 이미지 상승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김진님의 말은 좀 갸우뚱 거려진다. 비교하자면 무상급식 문제는 노무현의 4대개혁입법처럼 본질에서 벗어난 포퓰리즘적 선동이고 본질은 '시국선언, 일제고사'라는 얘기인데, 나는 무상급식 문제가 이렇게 과소평가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김상곤 교육감의 그간 행적 전반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무상급식 문제만 놓고 보자면, 이를 교육청 안으로 가느냐 도의회 안으로 가느냐는 단순한 교육예산사용방향에 대한 결정의 문제를 넘어서서 앞으로 복지정책의 방향을 선별주의로 갈 것이냐 보편주의로 갈 것이냐 하는 핵심적인 문제다.

김대중-노무현 10년 동안의 성과로 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공공부조의 도입을 크게 선전하고 다니던데, 하지만 그들이 만들어놓은 이런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선별주의였다. 김상곤 교육감이 요즘 역설하고 있는 것처럼 이는 수급자에게 '가난'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이었다. 만약에 경기도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된다면 이런 낙인찍기 일색이었던 복지정책의 프레임이 바뀌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놓고 뭐는 본질이고 뭐는 여론전이고를 갈라놓는게 합당한 태도일까?

또 하나는 소위 '진보교육감' 혼자서 그 많은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게 올바른 생각일까 하는 점이다. 김상곤과 도민의 관계는 최고경영자와 투자자의 관계가 아니다. 우리가 종잣돈 모아왔으니 니 능력껏 10배로 불려와라, 못하면 다 니 책임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 사실상 우리가 그를 '진보교육감'으로 뽑아놨다면 말이다. 실제로 경기도 교육감 선거가 그렇게 진행되었다. 보수정당 국회의원 선거하듯 당에서 공천주면 만사오케이고 애들 과외비 벌기 위해 모인 아줌마들 선거운동원 시켜서 율동시키는 그런 선거가 아니었다(고 언론을 통해 들었다). 시민단체, 학부모단체들이 선거운동과정에서부터 함께 해 온 것이라면 당선 이후도 같이 해야 한다. 그보다는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표현이 맞겠다.

언제까지 진보가 행정기관에 청원하고 읍소하고 압박하고 점거하고 농성하는 집단일 수는 없다. 진보정당들이 원하는 집권을 하려면 더더욱이나 말이다. 그런 면에서 당선 전에는 득표 전쟁을 치루는 것이라면, 당선 이후에는 교육 관료들과 전쟁을 치뤄야 한다. 나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를 이명박이 지배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행정부 고위직을 장악한 기술관료들이 지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경기도 교육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실제 김상곤 취임 초에 벌어졌던 교육청 관료들의 행태를 생각해 봐도 그들의 힘은 상당하다. 물론 도의회 의원들처럼 선거로 밥줄이 결정되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감을 고꾸라 뜨리려고 애쓰지 않았을 뿐...

내가 안타까운 점은 사실상 이런 교육관료들과 전쟁을 치르는데 필요한 노동, 시민운동계의 활동이 교육감의 정책적 활동과 전혀 연결되지 않은 것 같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료들의 행태를 답습한 교육감의 책임이 가장 크겠지만, 얼마간 운동적 힘을 통해 탄생시킨 교육감마저 관료로 전락시킨 이 구조 자체가 더 한탄스러운 뿐이다. 

난 김상곤 교육감이 어떻게 활동해 왔는지 김진, 김태균님 만큼 잘 모른다. 그래서 일제고사 시행, 시국선언 교사 징계가 얼마만큼 김상곤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었는지 잘 모른다.(그의 의지가 덜 반영된 것이길 믿고 싶을 뿐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영혼없는 관료'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우리편인 줄로만 알았던 교육감 개인에 대한 배신감을 표출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뀔 것이 없지 않을까?

"그러니 교육감에게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하지 않으련다. 진보교육감이 계속해서 진보교육감일 수 있으려면 같은 편으로부터 날라오는 비판과 공격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를 향해 날라오는 피케팅을 관료의 힘을 빌어 눌러버리지 않고 이들과 (원래 그랬듯이) 더 열린 자세로 토론하고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해 본다. 그런 면에서 김상곤이 더욱 더 '포퓰리스트'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