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구르는돌님의 [김상곤 교육감] 에 관련된 글. 
 

저도 김상곤 교육감에 대해 잘 아는 편은 아니지만, 구르는돌님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글을 써봅니다.
 
"무상급식 문제만 놓고 보자면, 이를 교육청 안으로 가느냐 도의회 안으로 가느냐는 단순한 교육예산사용방향에 대한 결정의 문제를 넘어서서 앞으로 복지정책의 방향을 선별주의로 갈 것이냐 보편주의로 갈 것이냐 하는 핵심적인 문제"라는 구르는돌님의 인식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소위 '진보교육감'이 그걸 해결하긴 어렵지 않을까요? 의제설정만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현재의 경기도에서의 쟁점을 놓고 보건대, 무상급식은 그리 급진적인 사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반한나라당 전선을 치기 위한 명분이 되고 있을 뿐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등도 경기도에서의 무상급식에 지지하면서 힘을 보태고 있는데, 그게 타당하다면 경기도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특히 민주당의 세력 범위에 있는 지역에서도 이를 쟁점화하고 관철시켜야 타당할 텐데,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내년 경기도 지역에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적 쟁점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경기도에서는 김상곤 교육감을 지지했던 이들 사이에 갈라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김 진, 김태균님이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김상곤 후보에 대해서도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교육감 선거 시기 자신이 '경영 전문가'임을 강조하였고, 교육에 경영을 접목시켜 '교육경영'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광고를 냈으며, 교원평가에도 찬성하여 교육에 경영효율화 도입을 용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지요. 내년부터 교원평가가 전격적으로 실시되고 교장 경영평가제도 도입하겠다는 교과부의 방침까지 나온 걸 보면 김상곤 교육감이 이 방면으로 아무리 잘해도 '제대로 된' 교원평가를 시행하는데 일조할 뿐이지 않을까요? 저는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교육청에 결합하고 있는 분들이 프레임 설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그러하기에 경기도 교육청에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과부가 교육에 관한 전권을 휘두르는 현 상황에서 일개 '진보교육감'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음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아주 큰 기대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다만 최소한 '진보교육감'이라고 한다면 그 최소한의 것들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 최소한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무조건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 해라라고 할 것이 아니라 공감대를 마련하고 '우리'의 범위를 넓히고 견고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