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무너뜨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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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랜만에 시립도서관엘 갔다.

시립도서관엔 다른데엔 없는 녹색평론과 진보평론이 있다.

근데 어제 녹색평론을 보다가 정말 기가 막히는 글을 발견했다.

송기호. 작년 광우병 논란때 100분토론에 출연하여 농림부 관료의 협상문 해석 오류를 폭로한 '스타' 변호사. 한미FTA반대대책위에서 통상관련 전문 변호사로 활동한 유능한 변호사.

사상적으로는 나와 별로 맞는 부분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참 훌륭한 사람이라 생각했던 그 분.

그가 녹색평론에 <한미FTA는 노무현의 유산인가?>라는 글을 썼다.

결론은, 아래 옮겨놓은 글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노무현의 유산이 아니라는 거다.

앞에서는 한미FTA는 민주주의의 문제이며, 그래서 자신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한미FTA에 반대했던 것이라고 해놓고, 결말에 가서는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디딤돌이며

이명박의 한미FTA는 노무현의 한미FTA와 다르다고 말한다.

그전에 봤던 다른 386들의 글에서도 느꼈던 것인데,

노무현을 둘러싼 이 386들의 정신분열이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 노무현이 임기 초 한미FTA를 구상하고, 임기 말에 가서는 결국 체결 하기까지

그 수년 간, 노무현에게는 이명박의 영혼이 빙의되기라고 했단 말인가?

노무현이 추진하는 FTA는 '애통'한 일이고, 이명박이 추진하는 FTA는 '분통'터지는 일인가?

이 글로 인해 나의 올 해 목표가 하나 세워졌다.

노무현에 대한 기억을 둘러싼 386들의 정신분열의 원인은 무엇인가?

답이 나올때까지 파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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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와 민주주의

내가 노 대통령 재임 시 한미FTA를 강력하게 비판하였던 이유는 민주주의 때문이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대중이 5년에 한번씩 대통령 선거를 위해 투표소에 갈 수 있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허헌중 지역재단 이사가 이번호 녹색평론에 썼듯이, 자본과 시장을 민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노동자가 일상적인 노동 공간에서 무방비적으로 축출당하는 곳을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한미FTA는 바로 이 민주주의를 전복시킨다. 자본과 시장이 관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과 시장이 공적 제도를 관리한다. 수천만의 대중을 대표한 국회가 만든 법률이 단 한 사람의 미국인 투자자에 의해서, 셋 중 둘은 외국인인 국제중재에 회부당하는 것에 동의하는 법적 문서가 한미FTA이다. 단 세명의 국제중재 결정을 한국이 거부할 경우, 오로지 이를 이유로 미국이 한국에게 무역제제를 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장치가 한미FTA이다.

이런 틀은 수출동원의 박정희 체제에도, 김영삼 대통령의 세계무역기구 체제에도 없던 것이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이르러 한미FTA체제를 시도하려 했을까? 왜 그 시기에 미국인 투자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도 무역제재를 당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려 했을까? 왜 미국인 투자자에게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에 충분히 호소할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을까?

나는 그 이유를 한미FTA가 우리 안의 경제민주주의를 해체하기 위한 국제통화기금(IMF)체제 기득권이 택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미FTA가 법적 힘을 갖게 되는 날, 국제금융자본과 한국의 IMF 기득권자들은 두손을 들고 만세를 부를 것이다. 한미FTA는 자본과 시장을 민주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을 좌절시키는 강력한 무기이다. 보라! 지금 이명박 정부는 세계무역기구를 핑계로 유통 대자본이 골목 상권마저 싹쓸이하는 것을 규제하려 들지 않는다. 한미FTA가 되면 자본에 대한 국가의 정당한 규제는 끊임없이 공격당할 것이다. 노 대통령의 역설을 빌면, 권력을 시장에 넘기는 법적 문서가 한미FTA이다. 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미FTA 서명을 마친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을 영입한 곳이 삼성인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노 대통령이 한미FTA서명을 지시한 것은 노 대통령에게 권력을 준 대중이 흘릴 눈물을 예고한 비극적 과오였다.

아파트값 폭등과 사교육비 폭발이 상징하듯이, 참여정부가 자본과 시장에 대한 민주적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결과 IMF 이후 해체와 빈곤의 위기를 맞은 중하층, 중산층들이 사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선택한 것이 이명박 정부다. 그러므로 노 대통령이 한미FTA를 비판한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으며, 노 대통령은 그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했다. 그럼에도 그는 권력이 시장에 넘어갔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을 민주적으로 관리하려는 치밀하고도 집요한 노력을 수행하지 못했다. 오히려 한미FTA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쇄국론자로 몰아세웠다. 참으로 애통한 과오였다.

한미FTA는 노 대통령의 유산인가

노 대통령이 몸을 던져서라도 지키고자 했던 뜻은 대중의 행복한 삶과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뜻은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로는 실현할 수 없다. 왜 그런가?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의 비젼2030를 폐기했기 때문이다. 비젼2030은 사회복지 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리려는 노대통령의 종합미래구상이었다. 노 대통령은 한미FTA가 초래할 경제민주주의의 퇴행을 1,100조원에 달하는 비젼 2030의 예산으로 보완하고자 했다. 물론 이는 시장의 패배자들을 조장해 놓고 그들에게 세금을 걷어 치료하는 것이므로 온당치 않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마저 폐기했다. 지금 그 어떠한 관료도 더 이상 비전2030을 말하지 않는다. 노 대통령의 한미FTA는 이명박 정부의 것과 같지 않다.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는 노 대통령의 유산이 아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농업선진화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쌀의 전면 수입개방(관세화)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미FTA는 질적으로 전혀 달라진다. 노 대톨령의 한미FTA는 쌀을 일단 비켜가는 구조이다. 쌀이 수입자유화가 되지 않아 '수입관세율'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쌀을 전면 개방하면, 쌀의 수입관세율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관세율 폐지를 중요 목적으로 하는 한미FTA는 조만간 쌀을 포함할 수 밖에 없다. 쌀이 농업과 국민생활에 갖는 위치에서 볼때, 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FTA로 변질된다. 또한 국제금융위기를 낳은 국제금융자본을 민주적으로 관리하려는, 세계 정세의 근본적 변화에서 볼 때에도,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는 노 대통령 때의 그것이라 할 수 없다. 한미FTA는 더 이상 노 대통령의 그것이 아니다.

노 대통령은 수백만 사람들의 진실된 추모와 애도 속에 갔다. 노 대통령을 떠나보낸 대중은 노 대통령에 대한 집단적 기억에서 자양분을 얻으며 새로운 역사를 감당할 것이다. 한미FTA라는 과오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노 대통령을 한국 민주주의의 디딤돌로 삼을 것이다. 그는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추모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나 또한 단 한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는 그를 사랑하고 추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