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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9일(금)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에서는 "산별노조 시대, 노동자운동과 지역사회운동"이라는 이름의 정책워크샵이 열렸습니다. 토론자의 한명으로 참석했습니다. 아래에 올린 <공공노조, 쟁점과 전망>을 다소 수정-보완해서 토론문으로 제출했습니다. 회원들과 지역의 몇몇 노조 활동가 동지들이 함께 한 가운데 의미있는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하면서 몇가지 생각난 지점들.
지역에서 노조가 사회운동을 함께 한다는 것
이 것은 노조가 자신의 문제를 지역의 문제로 제기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것인데요, 두 가지 과정이 결합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우선 다소 중장기적으로 지역 공동체의 문제로 노조의 문제가 인식될 수 있어야한다는 것. 이는 노조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인데, 운동프로그램들만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2) 덧붙여 노조가 자신의 문제를 신자유주의의 문제로 제기할 수 있어야한다는 점.(사업장의 구조조정 문제와 같은 것이라도 말이지요.) 특히 두 번째 과정을 통해서 지역공동체가 처한 문제와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처한 문제의 동일한 원인을 공동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 속에서 노조는 자신의 투쟁을 광범위한 사회운동의 일부로서 위치지울 수 있겠죠.
두 가지는 서로 상이한 실천프로그램들을 요구할 것인데, 그것은 노조의 상황이나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차원에서 상시적으로 노동조합운동, 사회운동들이 공동의 운동을 기획할 수 있어야할 것입니다. 그런 기획이 이런저런 조직적 조건, 인적 연계망을 통해서 활성화된 곳에서 이런 시도들은 어느 정도 성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경제살리기"
신자유주의 불균등 발전전략 속에서 배제된 지역에서는 특히나 '지역경제살리기'라는 이데올로기가 강력합니다. 노동자들의 장기투쟁이 전개되는 지역에서는 어디서나 이런 식의 운동이 지역 자본가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는데요, 건설노동자들이 투쟁했던 포항에서도, 현대하이스코 투쟁이 있었던 순천에서도, 건설플랜트, 현대차 노동자들이 투쟁했던 울산에서도 비슷합니다. 이건 결국 블랙홀이 되어서 노동자들의 요구의 해결이라는 것도 이런 틀에서 제기되기도 하는데, 그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이죠. 심지어 민주노동당 마저도 울산시장선거에서 "오토밸리의 적임자는 민주노동당"이라는 식의 공약이 제시되었는데, 대안적인 지역운동에 대한 방향이 없이 지역발전주의에 포섭되고 그것을 강화하는 꼴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지역경제살리기"와 다른 방식의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제기될 수 있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생각해보아야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보다는 비수도권지역의 동지들이 더 답을 줄 수 있을 것같군요.)
그밖에 토론문에 이런 내용을 추가했었죠. 참고로.
1. 산별노조 건설과 지역운동 강화는 별개의 과정
o 현재 산별노조 건설운동은 지역운동을 강화한다거나 사회운동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것은 아님. 다만, 그러한 운동을 강화할 수 있는 정세적 조건이 형성된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o 역사적으로도 산별노조 건설이 자동적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노조운동의 활성화로 귀결된 것은 아니며 이는 별개의 운동과제로서 조직내에서 추진되어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특히 사회운동적 성격의 강화라는 쟁점은 ‘사회공공성’이라는 정책방향으로 제시되는 데 이것을 넘어서는 운동기획이 또한 도입되어야한다는 점.
o 오히려 산별노조 자체의 적극적인 의의는 ‘초기업’, ‘초업종’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음. 노동자들이 단위 기업 안에서 협소한 경제적 이익을 방어하는 것을 넘어서는 최초의 단계라는 점
- 이러한 점에서 산별노조 건설 과정에서 초기업적 운영, 초업종 운영은 각별히 강조될 필요가 있음. (산별노조 조직구조와 관련된 논쟁은 이러한 쟁점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조직형식적 논쟁이라는 한계가 있음.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용적인 논쟁이 필요한 시점.)
2. 지역운동 강화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반대, 대안세계화 운동과 연결되어야함
o 지역운동은 그 자체가 독자적인 질을 갖는 것은 아니며, 지역자체를 강조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운동적인 의의가 확보되는 것은 아님
o 지역공동체의 특수한 이익을 위한 운동으로 전개될 경우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보편적인 노동자계급 주체를 형성하려고 하는 시도와는 무관하게 진행, 현실에서 지역운동을 강조하는 일련의 흐름은 지역차원의 특수한 이익을 강조하는 경향도 존재함 : 울산에서 민주노동당의 ‘오토밸리’ 활성화 공약
o 그러나 지역공동체와 노동조합이 사회운동의 측면에서 결합하는 사례는 보편적인 정치투쟁과 연결될 때 가능했음. 현재의 시기에 그것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반대, 대안세계화 운동과 연결되어야함
o 이를 위해서는 지역차원의 운동전략이 노조운동과 사회운동 일반에서 공동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음.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산별노조의 지역조직이 사회운동적 의제를 외삽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3. 지역차원의 ‘공동체 형성’이라는 문제가 특별히 강조되어야함
o 공공노조의 경우는 더욱 심한데, 노동자들의 생활조건, 문화는 모두 천차만별임. (공공노조의 경우 같은 지역안에서도 임금차이가 수배에 이르고 직종도 고액연봉 연구자에서 청소원에 이르기까지 다양)
o 지역차원에서 조직적 단결을 이루어내고 ‘같은 지역의 노동자’라는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식-조직이데올로기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시혜’가 아니라 연대를 위해서는 정체성 형성에 대한 개입이 필수적임. 이러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해야하기 위해서는 문화 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함.
o 이는 노동자 문화 운동에 다른 접근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기업별노조(업종별) 운동을 넘어서 노동자 운동의 ‘일반화’를 위해서 필수적인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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