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쭉의 독서일기

본문

광주에서 공공노조 지역지부의 간부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기초 교육을 진행하고 나서 쓴 글입니다.

보다 사회운동적이고 연대지향적이고, 지역운동전략에 기반한 노조운동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러한 운동이념을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간부, 활동가, 조합원에 대한) 노조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은 간간히 지적된다.

나도 그러한 측면에 동의한다. 여러 실천이 중요한 만큼, 대중운동 속에서 형성되는 대안적인 이념에 언어를 부여하고 활동가, 조합원들이 이를 인식할 수 있어야 운동이 구체적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운동의 변화는 대중운동의 실천 속에서 어떤 이념을 추출하고 이를 다시 대중의 언어로 돌려주는 과정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 가장 일반적인 경로중 하나는 노조 교육이다. 운동의 혁신을 위해서, 운동의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한 교육의 변화를 위한 노력과 시도는 간간히 있어왔다. 사회진보연대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교안 구성 혹은 팜플렛 작성을 위한 워크샵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은 잠시 중지되어 있지만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주관한 “서울지역 미조직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단”의 중요 사업 중에 하나도 교안구성 사업이었다.

나도 이러한 교안 작성 사업(이라기보다는 시도들)에 함께 했지만, 일부러 교안을 작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나마 내가 만들었던 몇 개의 교안도 구체적인 교육 요청이 있었을 때 그때 그때 작성할 수는 있었지만, 불연속적.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구체적인 교육대상을 염두에 두어야 교안작성, 교육 준비가 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이 글은 14일 쓰기 시작해서 블로그에는 지금 올리는 중) 광주지역 동지들의 요청으로 간부활동가교육을 진행했다. 간부활동가의 자세와 역할, 노동권과 임금/단체교섭이라는 다소 일반적인 제목의 교육. 30명 정도의 간부, 활동가, 열성조합원이 함께 했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부분, 노조 교육에서부터 노조의 이념을 혁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광주 동지들이 나에게 요청한 이유도, 요청한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일 것이었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만들어보려고 노력했다. (실제 교육은 좀 나았던 것 같지만, 교안은 단어나 표현이 난삽. 옆에 조합원들이 “써논 거는 어렵구만”하는 이야기가 들린다. 읔;;)
여튼, 다른 곳에서도 쓰려면 교안 자체는 표현-구성 등을 더 손볼 필요가 있겠다.

누군가에게 참고가 된다면 ; 교안파일(hwp)

내가 주로 반영하려고 생각했던 것, 그리고 기존의 노조교육 교안들에 대한 비판의 지점은 이렇다.

<간부활동가의 활동론 관련해서>

* 20년 전에나 지금에나 똑같은 내용으로 교육해서는 안 된다. 간부활동론과 같은 ‘기초적인’ 것이라도 노조운동이 처한 현실, 정세를 반영해야한다.

* 노조는 ‘운동’과 ‘조직’의 복합체, ‘조직’은 (물질적) 기구와 공동의 이데올로기로 구성된다.
문제는 ‘운동’을 통해서 조합원의 공동의 이데올로기, 이념을 형성하는 것.
(노조는 ‘운동’없이 존재할 수 없다. 운동을 소진하는 제도화-기구의 강화는 노조‘운동’의 무덤)

* 기구의 측면 ; 노조와 국가기구의 비교. 국가기구는 지배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어디에 권력이 있는지를 은폐한다. 그러나 노조는 반대로 투명하게 인식되어야 구성원의 자발성을 지속시킬 수 있다.

* 간부활동가는 공동의 이념을 형성하기 위해서 조합원 상호간의 대화와 소통을 조직하는 사람이다.

* 노조에 필수적인 ‘운동’은 ①사업장 안에서 현장 투쟁, ②사업장을 넘어서는 사회적 투쟁이 모두 필요 ; 특히 ②를 위해서는 간부들의 집단적이고 일상적인 공동학습이 필수적이다. 또한 사회운동과의 열린 토론이 필요. (ex. 사회운동포럼)

* 간부활동가들은 노조라는 조직이 필연적으로 직면하는 조직적 제약을 냉정하게 인식해야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용인된’ 조직으로서,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로서 가지는 한계. 노조는 소중하지만, 그렇다고 물신화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주의’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현존의 노조를 조직 하면서도 그것을 지양하는 운동을 내부에서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 결론적으로, 간부활동가의 역할은 “노조(조합원 대중) 안에서 운동을 실현(조직)하는 사람”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잘 알려진 기존의 교안 중에도
○ 노조를 “사람”과 같이 [두뇌=위원장, 심장=집행부, 척추=대의원.. 운운]라는 유기체로 비유하거나,(플라톤식 유기체론?)
○ 대의원은 ‘부서의 소대장’ 식의 군사적인 비유,
○ 조합원의 다양성은 자본이 좋아하는 경쟁/갈등의 요소라는 입장..
==> 그러나 노동자 조직은 단결의 긴급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주체들의 자발적인 연합으로 사고되어야하고, 노조 안에서도 개인의 소거가 아니라 평등-자유로운 연합이 강조되어야한다.

* 보통의 교안들은 간부의 헌신성, 청렴성 등 도덕적 가치를 강조한다. 그러나 그것은 초등학교 도덕교육에서 배워야할 것들로 사회적 통념을 ‘노조의 용어’로 번안하여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노조교육은 사회적 통념의 반복이 아니라 과학적 인식을 확장하는 것이 되어야한다.

* 마찬가지로, 학습의 중요성, 토론의 중요성,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 등은 그냥 말하면 되는 “자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하고,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왜 필요한지 이야기해야한다. (‘자명한’ 것으로 그냥 나열하고 말 때, 그것은 정작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공자님말씀이 되고 말 뿐이다.)

<임금, 단체협약과 노동권 관련해서>

* 노동자들의 권리는 노동3권? 그것을 포함하지만 그것은 법적으로 제도화된 시민권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것은 일반적인 노조 교육에서 과대평가되고 있다.)

* 노동자의 권리는 오히려, “노동에 대한 권리”로서 노동권, 그리고 시민권=인권으로 제시되어야한다. (노동3권은 시민권의 한 항목을 법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에 불과. 그리고 노동권 개념은 “노동할 권리”라든가 “노동에서의 권리”이라는 해석과 쟁점을 형성)

* 노동권, 시민권=인권은 “의무(댓가) 없는 권리”. 따라서 노동자의 요구는 그것이 어떤 제한없이 정당한 천부적인 권리이다. 노동자들이 이것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한다.

* 노조의 임단협(요구안과 내용)에서도 노동권을 실현하고, 그것에 시민권=인권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탈리아 CGIL의 150시간 교육시간 확보와 같은 것은 그러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노조페미니즘이 가능하게 하고, 노동자가 과학과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 이렇게 노조의 단협, 임협은 단순히 좋은 조항의 나열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다. 임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장시간-초과 노동을 강요하는 현대자동차의 임금체계는 올바른가와 같은 문제도 제기할 수 있다.
 

본문

지난 주말, 비오는 광주를 다녀왔습니다.

이날은 노동부비정규직지부 동지들의 광주전남지역 동지들의 모임, 교육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또 공공노조 내에서 지역운동을 강화하기위한 노력으로 조직되고 있는 "(초업종)지역지부"인 광주전남지역지부가 출범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만두겠다고 생각한 이후에 광주동지들은 꼭 만나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마침 영섭동지는 "그만두려면 광주가서 허락맡아오라"를 발언을 하기까지 했지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나마 공공노조의 지역본부 중에서는 운동역량이 많다고 생각되는 광주지역이지만, 어려운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광주시청 청소용역 조합원들의 투쟁이 두달이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이번주에는 7보1배, 518까지 광주시내 전역을 행진하고 있습니다. 현안 투쟁도 투쟁이지만 서울'지역'에서 느끼는 것과는 또 다른 지역에서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날, 광주전남지역지부 출범은, 1시간 전 "광주전남공공서비스지부"의 해산 총회에 이어졌습니다. 공공연맹 안에서 지역연대운동, 업종을 넘어선 비정규직 조직화와 투쟁에 모범을 보였던 조직입니다. 그러나, 이어진 광주전남지역지부 출범에서 지부 임원도 선출하지 못했고, 결국 지부는 결성했지만 집행부가 공백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광주전남공공서비스지부 임원들이 지부 해산과 함께 자동적으로 사퇴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 단지 형식적인 이야기일 뿐이겠죠. 지난 집행부를 구성하면서 다음 번에는 현장에서 임원을 배출한다는 것을 전제로 활동가 동지들을 중심으로 집행부를 어렵게 구성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것도 불가능한 조건이 된 것입니다. 또한 재정적으로도 상근활동가를 부양할 수 없는 조건, 그나마 (산별전환 이전) 연맹 시절 지원하던 인력과 예산의 지원마저도 오히려 축소되는 상황..



지역동지들의 진단을 들으면서 산별노조 안에서 지역으로부터 연대운동을 강화하고, 사회운동과 접합한다는 우리의 시도가 하나의 매듭을 지났다는 것을, 이제까지의 시도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반성을 경유하지 않고서는.. 붕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최근 1년여 동안 노조활동을 안타깝게 중단한 지역동지들이 많았습니다만, 그것은 역시 개인들의 문제만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적인 혹은 사적인 문제들은 개인에게 있어 상호작용되겠지요.)

우리는 지역일반노조와 어떤 점에서 다른 시도를 하는가, 달라야하는가를 많이 고민해왔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시작하는 운동이라면 이전에 진행되었던 시도를 평가하고, 한 걸음 더 나가야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지역공공서비스노조 운동의 몇가지 고민, 쟁점들" 참고

그러나 광주에서, 우리는그런 점에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산별노조(공공노조)로 전환 한 후에도 여전히 전국적인 산별노조의 지역골간인 지역지부라기 보다는 지역노조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이 속에서는 산별교섭 혹은 산별노조에 걸맞는 운영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조직이 많은 특성상 투쟁사업장은 언제나 끊이지 않는데, 이런 조건에서 지역노조 형태로는 지역일반노조의 한계들로 지적되는 철새형 조직화와 투쟁, 활동가를 남기는 데 있어서의 한계, 일상사업의 부재, 사회운동과의 결합의 난점.. 등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지역공공서비스노조 형태를 고민했던 주체들은, 산별연맹-산별노조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준다면 그것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대한 산별노조 건설 이후에는 역설적으로 연맹 수준에서 제도적 틈새를 지속적으로 벌이면서 지원되었던 자원의 지원도 봉쇄되고 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현재 상황에서도 집행부가 매우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불가능하지는 않겠으나, 이미 그렇게 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보다 문제는, 여전히 지역지부가 "지역노조"와 다를 바 없는 조직 내에 "섬"으로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아직 기업별 운영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공공노조가 가지는 조직적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지만, 구체적으로 지역차원에서도 정규직 노조의 책임있는 결합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현장 출신의 간부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지역운동의 책임있는 활동가-임원으로 나올 것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여튼, 이런 조건이다보니 활동가들이 봉착하는 고통(운동의 전망도 전망이지만, 아, 누가 그들의 '고통'에 주목할 수 있을까요!)은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과는 또 다르게 제가 느낀 것은 지역의 활동가들이 대중들과 가지는 정념의 거리가 매우 좁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조합원과 정서적으로 깊이, 직접적으로 교감한다는 것을 뜻하고 또 한편으로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는 데 실패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서 서울에서는 조직과 활동가의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좀 더 제도화되어 있고, 투쟁 시에도 조직 내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고, 따라서 필요한 거리를 유지하는 데 용이합니다.)

현장의 구체적인 조합원들에 대한 애증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서울지역의 활동가들에게선 보기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지역운동이 봉착한 한계 속에서, 그 때문에 멈칫거리는 대중들을 항상 직접적으로 교통하면서 정념의 거리가 매우 좁아진 활동가들이 느끼는 정신적 고통이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갖고 있는 문제가 그것들과 얼마나 관계되어 있는지는 저도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나의 고통의 일부임은 분명하지요. 우리가 가졌던 희망 혹은 미망을 평가하고 무언가 현재 봉착한 벽을 돌파할 가능성을 찾지 않으면 더 많은 지역 활동가들이 더 어려운 조건에 처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보입니다. 그 징후는 지역에서부터, 열심히 활동하던 활동가들로부터 이미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저 역시, 이 과정에서 붕괴중이기 때문에(그래서 쉬려는 것이지만) 할 말이 많지는 않지만 말이죠. 다만 그들과 함께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

앞으로 조직되는 대중들은 거의 대부분 비정규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따라서 앞으로 노동자운동의 모습이 어떨지를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을 다시 한번 느끼는 오늘 집회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공공부문비정규직 집중투쟁 기간의 일환으로 진행된 노사발전재단분회 집회가 있었습니다.

집회에서 발언한 한 조합원의 말이, 오늘 서울에서 오래된 고등학교 동창을 십년 만에 만났답니다. 오전 집회에서 말이죠. 바로 KTX 승무원으로 투쟁하고 있는 조합원이었습니다.

오랜된 친구를 만나도 비정규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규채용이 비정규직 이상,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지들은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공공노조 안에 지역노조 형태의 지부에 속해 있습니다. 이 동지들이 노조가입을 상담했을 때, 이들의 투쟁을 지원하고 조직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공간은 지역지부밖에 없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이어진 집회는 학교비정규직 지부의 투쟁이었는데 이 역시 지역지부로 통합을 논의하고 있는 단위입니다.

이런 조건은 분명한 하나의 경향을 보여줍니다. 지역연대운동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투쟁하고 있고.. 이것이 분명한 현실의 경향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존 노조운동의 지원과 결합이 여전히 난점을 겪고 있는 가운데 조직이나 활동가 개인이나 어려운 조건이라는 것. 특히 조직과 운동을 지키기 위해서도 자리를 지켜야할 활동가들이 가장 고통받고 좌절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