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한 농촌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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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관련 자료를 읽어보았는데 명확히 딱 들어오질 않고 모호하네요. 아무래도 남이 정리해놓은 걸 읽으니 그런것 같습니다. 거칠고 부족해도 내가 직접 찾아봐야 머리에 좀 남을것 같습니다.
모호한 이유중 하나는 '의료민영화'란 용어입니다. 지금정부의 의료관련 정책을 하나로 묶는 용어인것 같은데, '의료선진화'만큼이나 추상적이고 애매한 용어 같습니다. 더욱이 민영화의 원뜻이 '관에서 운영하던 기업 따위를 민간인이 경영하게 함' 입니다. 아무리 민영화의 실체가 어떻다고 설명해도 원래뜻이 이러니 여러 오해가 생기고 설명의 어려움이 있는것 같습니다.

비슷한 용어를 찾으면 의료영리화,의료산업화,의료상업화,의료시장화,의료기업(자본)화등이 있을것입니다.
의료영리화는 의료를 통해서 이윤을 추구한다는 것이고 의료산업화, 의료상업화는 의료영리화의 방법을 표현한말입니다. 의료산업화는 의료를 산업 즉 생산-유통과정을 통해 이윤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보는것이고, 의료상업화는 의료를 사고파는 상품으로 간주하는 것이지요. 의료시장화는 의료행위의 현장이 곧 상품을 사고파는 시장임을 말하고 있고, 의료기업(자본)화는 영리추구의 주체를 강조한 것으로 의료의 주체가 기업(자본)이라는 것을 표현한것입니다.
모두 같은 맥락으로 의료의 주체는 기업(자본)이고 목표는 영리이며 방법은 산업,상업이고 현장은 시장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지금도  보건의료에 있어 전염병대책,건강보험관리정도를 제외하고, 실제로 의료기관에서의 의료행위는 대부분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형병원과 개인의원의 차이는 있겠지만서도요. 그리고 그 모습도 의료영리화,상업화,시장화에서 자유로운곳은 얼마없을것 같습니다.  산업화,기업화는 어느정도일까요?
 
물론 용어가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를 살피는게 중요하겠지요.
자료를 보니 '의료채권법','영리의료법인','민간의료보험활성화'등이 지금 정책으로 추진되는 핵심사항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좀걸리고, 부족하겠지만 직접 찾아봐야 겠습니다.

관점은 1) 지금 이 변화를 주도하는 실세는 누구일까?(가장 이익보는 세력은 누군가?)
2) 이 변화과정에서 의료의 주요구성요소라 할수 있는 의료인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3) 이 변화를 통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