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한 농촌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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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에대한 논의는 의무와 연결짓지 않으면 공허해진다.

건강권은 건강할 권린데 이는 권리를 달성해줄 의무를 누가 갖는가가 문제해결의 요점이다.

건강권은 포괄적이라  좁혀서 의료와 관련된부분만 떼어놓고 생각해본다. 

이름붙이자면 의료서비스이용권(혹은 적절한 의료관계보장권?)이 될테고 의료공급자(국가/의료기관/의료인등)의 입장에서는 의료서비스제공의무가 될것이다.

* 알아둘것

현시스템상 의료서비스는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통해 이용된다.

의료기관은 기관의 성격에따라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으로 나뉘고,  민간의료기관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의료인의 생성은 의과대학및 국시를 통해 국가의 관리하에 이루어진다. 의과대학은 국립/사립대를 막론하고 입시를통해 학생을 받고 고액의 학비로 유지된다.  의료기관은 엄격한 요건을 통해 개설되고 돈을 받는의료행위는 의료기관(동시에 사업자등록증을 낸 사업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의료비용지불은 보험/보호와 비보험으로 나뉜다. 보험인경우 의료서비스구매자(이용자)는 총비용의 일정액만 지불한다. 건강보험은 전 의료기관이 가입되있다. 건강보험은 공단에서 운영하고 건강보험료를 걷어 재원을 확보하며 협의(삼자간)를 통해 의료공급자에게 규정을 통해 배분한다.

의료기관이 아닌곳에서는 의료인인경우 자원활동(무료의료봉사)으로 의료행위가 가능하다.

*권리

권리는 의료의 보편적 속성상 모든사람이 갖는다. 모든사람이 아플수 있기 때문이다.

권리의 내용은 (아플때 아니면 안아픈상태를 지속하기위해) 원하면 충분한 시간동안 적절한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것이다.

* 문제/권리의 침해

아파도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받지못하는 사람이 많다.

저소득층/장애인이 가장큰 침해를 당함

* 의무

이 권리에대한 포괄적 의무는 국가가 지고 있다. 허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정치의문제로 환원될뿐이다.

의무를 져야할것으로 보이는 사람/집단들이 있다.

1)각각은 어떤의무를 갖고있고

2)지금 자기의무를 못하고있는 것은 무엇이고

3)이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일단 이름만 열거해보자.

-국가(보건복지부/공단/지자체)

-의료관련기업(보험관련/제약관련/의료장비관련등)

-의료기관(민간/공공)

-의료인(개원의/봉직의)

-의료관련노동자

-의과대학/의학자

-일반기업

-환자

-시민

-정당

-사회단체

등등

이중

국가는 선거나 정치행위를 통해 변화되므로 나머지의 활동에의한 결과(종속변수)

기업은 법에의해 강제되지 않는이상 자본이 스스로 의무를 질 가능성 0%

의료관련자가 아닌이들은 구체적 상황을 알기힘듬

의료관련자들이 좀더 주도적으로 해야...

그러면 어떻게??

1) 의료인

2) 의료관련 노동자

3) 지역/주민/협동조합(의료생협)

4) 의료관련 사회단체/정당의 의료관련부서 

추가)

메모 : 직접적으로 부딪치는 문제중 두가지
1) 접근권(의료기관 접근권) : 전반적(의료기관까지) 이동문제, 의료기관내의 이동문제
2) 소통권(언어장애가 있는경우) : 같은 5분의 진료시간이라도 언어장애가 있는경우 소통의 정도(질,양)는 비언어장애인보다 현격히 떨어진다. 진료의 질도 그 만큼 떨어질수밖에...

추가2)

의료서비스이용과 관련해서도 가장 큰 힘은 국가와 자본이 갖고 있다.

법을 제외하고 자본(의료관련)에 대한 실질적 통제/강제/문제제기 수단은 거의 없다. 소비자운동,노조운동등이 있겠지만 현실적힘 미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