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한 농촌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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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란 누가 처음 만든 용어인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로는 의료기관과 의료보험체계를 민간기업(자본)이 주도하도록 바뀌어가는것을 가르킵니다.
현재상황은 아시다시피  의료기관은 의료인및 관련비영리법인만이 설립할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체계는 국가의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이 국민과 의료기관을 강제가입과 당연지정하여 주도하고 있고, 건강보험이 감당못하는 부분만 민간의료보험이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중에서 개인의원들은 어는정도 파악이 가는데 대형병원은 잘 가늠잡히지가 않네요. 예를들어 삼성의료원은 삼성생명평화재단이 만든병원입니다. 이 재단이 광의의 삼성계열임은 분명할것이지만 어쨌든 아직은 비영리재단이고 자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것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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