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위기는 좋다
콘서트, 언론활동등 공중전위주지만 주도하는 사람들이 그 결실을 사유화하지 않는다
총선때 3%이상가는 기적이야 없을것이다.
그러나 이전 선거와는 다르게, 자신감을 얻기에 충분한 득표를 할것이다.
문제는 선거이후이다.
지금까지는 엘리트중심의 창당주도세력이 당을 이끌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상으로 뭉친 그룹들이 만들어 져야한다
물론 지역당 의제당등 기본조직이 활성화되는것이 바탕이지만 같은 사상으로 뭉친 정치세력이 존재해야 지속적으로 방향을 이끌수있다
당 여성운영위원장이 돈이 필요하다고 직설적으로 공개적으로 말한다. 돈이 필요하니 당원들에게 돈을 더 내란다. 이전에 남성운영위원장은 세상에 돈을 주겠다고 공약해 당선되서 그것이 당론이 되었다. 대놓고 반대는 못햇다. 어찌보면 당론 통과에 소극적인 도움을 주었던것도 같다.
돈을 버는것은 힘들다. 다른일은 몸과 마음이 힘들면 되는데 돈을 벌려면 영혼을 팔지말지 그 경계가 어딘지 고민해야한다. 그래서 국가에서 돈을 주면 좋을것 같긴하다. 그런데 그게되려면 내가 돈을벌어 돈을 내야한다.
녹색당 대의원이 되었다.
녹색당은 대의원을 추첨으로 선출하니 행운이라 생각한다.
안건을 살펴보았다. '기본소득'을 당의 주요정책으로 선택하자는 안건이 올라왔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고민한적이 있었고 지금도 생각엔 큰 차이가 없다.
어찌할까 궁리해보았는데, 그냥 표결에서 반대표만 던지기로 정했다. 무언가 목소리를 낼 힘도 없고 상황도 아니다.
이전에 메모해두었던 것이다.
1.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언가 이득이 될때 좋아한다. 진실,정의등등..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을 팔아 이익을 챙길수 있다면 대부분 이익을 선택한다. 그 이득이 '화폐'이면 더할나위 없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무언가를 도모하는 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할때 현실적인 이익(화폐로 환원될수있는..)을 제시하기 마련이다.
'화폐'의 소유는 상품을 구매할 권리를 가짐을 의미한다. 현 사회에서 상품의 범위는 점점 더 확대되어 지금 그것이 포괄못하는것은 거이 없는듯 보인다. 식,의,주같은 인간생존의 기본욕구는 물론 교육,의료,돌봄등 인간과 인간의 관계속에서 이루어지는 것까지 사람의 욕망은 화폐를 통해 달성되고 있고 달성될수 있을것처럼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 시스템의 신념체계는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내면화되어 있다. 이를 부정하고 극복하려는 사람들조차도...
2.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는 간명하다
1) 강력한 국가권력이 일정량이상의 '부'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2) 개인에게 일정금액(화폐)을 아무조건없이 일정기간마다 지급한다는것이다
이는 사회에 일정량이상의 '부'가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가?
재원확보의 문제보다, 확보할수있는 재원이 계속 존재할것인가가 문제다.
'사회의 부'는 상품의 집적으로 표현된다. '사회의 부'중 금융상품,서비스상품(인간관계)등이 아닌 실제하는 물질로서의 상품들은 자연이 인간의 필요를 위하여 전화된것이다. 산업자본주의시대 막대한 부의 팽창은 화석연료를 에너지로 사용하는데서 가능하였다. 일정한 '부'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진다는것은 곧 화석연료의 채굴이 일정량이상 계속되야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매장량이 제한된 화석연료는 어느시점에서 생산량정점-감소를 이룰것이다.
한정된 자원위에서 국민국가가 일정한 '부'를 확보-유지하기위해서는 쟁탈전이 벌어질수밖에없다. 결국 일정액수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역량이있는 국가는 이미 막대한 '부'를 확보한/할수있는(쟁탈전에서 승리한)국가들밖에 없을것이다. 그것도 한정된기간동안만...
물론 기본소득이 지금 현실의 어떤 정책/선거슬로건으로는 의미가 있을수도 있겠다. 허나 미래의 장기적 대안계획이라면 '글쎄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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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나는 2015년 11월에 녹색당에 가입했어요~~ ^^ 녹색당 대의원이 되다니~~ 대단하다~~~~!!!!!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