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치질서에서는 그동안 2012년을 주목해왔다. 사상 유례가 없는 동시적 권력교체기를 맞는 까닭이다. 올해는 일본을 제외하고 6자회담 당사국 모두 대선과 지도부 개편 등 주요한 정치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당초 대북정책의 전환 또는 새로운 모색은 2013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점쳐졌다.
그런데 2011년 12월17일 김정일의 갑작스런 사망은 북한의 존재를 다시금 환기시키며, 대북정책의 재검토를 당면과제로 만들어놓았다. 특히 남한 대선에서 ‘김정일 이후’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설정 여부는 핵심쟁점으로 떠오를 것이 확실시된다. 6자회담 당사국 가운데 권력전환이 예상치도 못한 북한에서 제일 먼저 이뤄짐에 따라 올해 북한변수가 미칠 영향력은 그만큼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체제의 등장
지난해 12월19일 북한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등 북한 매체들은 일제히 특별방송을 통해 김정일의 사망소식을 전했다. 북한발(發) 초대형 변수의 등장으로 순간 대북리스크는 전면에 떠올랐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재빠르게 ‘김정은 시대’를 선포하며 김정은 체제의 제도화와 정당화에 나섰다. 권력공백의 이상 징후는 찾아볼 수 없었다.
현재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12월28일 영결식을 끝으로 ‘김정일 시대’가 공식 마감되자 김정은은 12월30일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었고, 이후 김정은의 우상화와 현지시찰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경애하는 어버이’, ‘살아있는 태양’ 등 호칭만 보더라도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과 같은 반열에 올라서 있다.
이러한 빠른 권력이양은 김정은 체제의 리더십이 확고해서라기보다는 북한의 수령제로 집약되는 권력체계의 작동 때문으로 판단된다. 소위 혁명의 대(代)를 이어 수령의 자리에 오르는 권력세습은 지난 1960~70년대 김일성의 유일사상체계 또는 유일지도체계의 확립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등장했다. 김정일 자신이 1974년 후계자로 발돋움하며 이러한 영도의 계승체계를 완결 지었으며, 그 결과 이른바 ‘백두의 혈통’을 이어받은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 또한 가능하게 됐던 것이다.
더구나 김정일은 지난 2008년 건강악화 이후 후계체제 확립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이를 정당화하는 법과 제도의 정비에 주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은 우선 김정은 주변에 소장파 군부실세부터 배치한 다음, 2009년 4월 헌법개정을 통해 선군사상을 주체사상과 함께 지도지침으로 올려놓았고, 같은 해 5월 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는 핵보유를 전제로 한 선군정치의 제도화를 꾀한 것으로 향후 김정은 체제에 대해 핵보유국이라는 대외위상 속에서 군부의 지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였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마오쩌둥의 말처럼 이러한 사전 정지작업을 벌인 끝에야 김정일은 2010년 9월 무려 44년 만에 당대표자회를 개최하며 김정은을 후계자로 공식화했던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 등장의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수령제와 같은 국가권력의 이데올로기나 생전에 김정일이 기획했던 후계구축 작업보다는 북한 권력집단 내부의 사활을 건 공통된 이해관계 때문이었다. 김정일의 동생인 김경희가 “아버지(김일성) 때부터 이어져온 조선을 다른 성씨에게 줄 수 없다”고 공공연히 말할 정도로 북한의 세습체제는 이미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김일성 가계 이외의 인물이 김정은을 제치고 ‘유일적 영도자’의 자리에 오를 명분도 힘도 없는 게 사실이다. 자칫하다간 권력투쟁의 과열로 체제 자체의 균열이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렇다고 북한의 지배층이 예전처럼 김정은에게 당장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는 선택을 하기도 힘들어 보인다. 이런 까닭에 김정은 체제는 당분간 김정일 추모분위기와 ‘강성대국 원년’ 행사의 절정인 오는 4월15일 태양절(김일성 출생 100주년)을 경과하며 사실상 집단지도체제의 성격으로 체제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북한을 둘러싼 주변국 모두 북한체제의 안정을 바라는 대외여건에서 김정은 체제가 단기간에 급격한 위기에 처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을 마주한 미국과 중국의 동상이몽
김정일 사망소식이 알려지자 미국과 중국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안정적인 권력교체를 희망했다. 먼저 중국은 김정은 체제를 가장 빨리 인정하며 후진타오를 비롯한 최고위 지도부 전원이 북경주재 북한대사관을 방문해 조문하는 파격을 보였다. 이에 질세라 미국 역시 김정은 체제를 “새로운 리더십”이라 표현하며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냈다. 대북 감시태세(워치콘)와 방어태세(데프콘)를 평시상태로 유지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다.
미중 양국이 쌍끌이가 되어 김정은 체제를 신속하게 받아들인 것은 북한의 새로운 체제 등장과 이에 따른 동북아 안보질서의 변화가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2012년에는 양국 모두 권력교체기를 맞아 한반도의 안정적인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함에 있어 한반도의 질서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서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의 경우 김정일 사망이라는 돌발변수를 오히려 동북아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모든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한미일을 상대로 상주노릇을 자처하며 현존하는 대북 영향력을 대내외로 과시했다. 또한 북한의 권력교체로 동북아의 안보가치가 급부상한 시점에서 남한을 압박해 그동안 중국이 소원하던 한중FTA ‘협상개시’를 얻어내기도 했다. 친미국가인 남한을 FTA로 견인해 미국의 대(對)중국 포위전략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다. 더 나아가 중국은 한중일FTA까지 성사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이 동북아 질서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것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태도다. 물론 미국은 현재 막대한 재정적자 탓에 오랜 군사전략인 ‘두개의 전쟁 동시수행’까지 포기해야 했다. 그러나 오바마 정권은 지난해 ‘아시아 복귀’를 선언하며 아시아태평양 중시전략만큼은 강하게 고수하고 있다. 이는 곧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미국의 대중견제는 오바마 정권 들어서도 강경한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일단 미국은 김정일 사망이라는 변수를 맞아 북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며 남한, 일본 등 동북아 친미국가와의 공조를 재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안보경쟁을 놓고 북한은 대외여건이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판단이다.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될수록 북한 입장에서는 되레 운신의 폭이 넓어지고 실리를 더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 국면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미국과 중국이 외견상 대립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통제불능 상태로 치닫지는 않길 바라며, 북핵문제를 포함해 한반도의 상황관리를 위해선 북한과의 대화 테이블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당분간 북한체제의 안정화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김정은 체제지만 대외관계에서 특히 미국과 직접대화 및 협상의 가능성은 김정일 사망 이전처럼 이어가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긴밀한 관계의 지속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지만 그럴수록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 또한 경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북한은 어느 일방에 치우지지 않는 이른바 시계추 외교를 해왔다. 문제는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남북관계다. 김정일 사망을 계기로 그동안 잠잠했던 북한변수는 올해 12월 남한 대선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대북 딜레마
김정일 사망 직후 이명박 정권 또한 북한의 권력교체에 따른 불확실성의 확대를 가장 우려했다. 이명박 정권에 대해선 대북 강경책으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많지만 사실 이명박의 대북노선은 전통적인 우익세력의 대북봉쇄론과는 거리가 있었다. 정권출범 이전부터 실용주의를 앞세운 이명박의 ‘비핵개방 3000’은 북한에 핵포기의 대가로 경제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점에서 보수우파보다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과 유사한 측면이 더 많았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천안함 사태 이후 이명박의 대북 실용주의 노선은 그 입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남한 내 보수진영의 대북 강경몰이는 물론 미국의 오바마 정권은 이를 대중견제 차원에서 동북아의 군사적 패권을 강화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했다. 친미주의를 노골화한 이명박 정권에 대북 강경노선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그럼에도 이명박은 집권 후반기 레임덕에 봉착하면서 정권의 새로운 돌파구로 대북정책의 유연화를 꾸준히 시도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발목을 잡은 건 바로 북한의 천안함 사과문제였다. 게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재개된 북미대화로 이른바 통미봉남이 현실화된 가운데 꽉 막힌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선 기존의 대북 강경주의에서 선회할 수 있고, 또한 천안함 사태를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명분이 필요했다. 그런데 갑자기 김정일 사망이라는 뜻밖의 대형변수가 발생하자, 이명박은 이를 곧바로 정책전환의 기회로 삼으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명박 정권은 과거 김영삼 정권과 달리 사실상 조의를 표하는 정부 담화문을 발표한데 이어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사과문제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언론에 흘리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명박이 직접 나서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러한 대북유화 메시지는 이면접촉을 통해서도 북한에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베이징과 개성에서 남북은 잇달아 비공개 실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은 명박 정권에 대한 기대를 이미 버린 것 같다. 정권교체로 물러날 이명박과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명박이 추진한 남북간 이면접촉이 무위에 그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2월2일 북한이 느닷없이 밝힌 ‘공개질문장’은 이러한 강경기조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요구조건으로 명시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구체적 이행은 이명박 정권보다는 사실상 차기정권을 염두에 두며 일종의 남북관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대화의 불발책임을 이명박 정권으로 돌리며 경색된 남북관계가 북미대화의 재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명분 쌓기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 때문인지 이명박은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회귀하고 있다. 아무리 이명박이 레임덕에 시달린다고 해도 지금에 와서 그것도 과거 자유주의 집권세력이 합의해 놓은 것을 전면 수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다고 대북 강경노선을 정권의 의지로 계속 내걸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안보위기의 조장을 통한 북풍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는 ‘역북풍’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는 3월 대규모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앞두고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한 것도 다분히 총선용 이벤트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정권 말기 이명박의 대북노선은 대외변수, 즉 향후 미국이 취할 대북정책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재선을 노리는 오바마는 경기침체의 장기화 속에서 공화당을 기득권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강한 외교’를 구사하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이러한 강경기조는 중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북아에서 미국의 대중 압박노선은 한반도 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때 북한의 대응방식 역시 한반도 정세에서 주요한 축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암중모색과 2012년 한반도 질서
현재 북한의 정치권력은 ‘김정일 없는 김정일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외형상 북한의 통치체제는 김정일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느끼지 못할 정도다. 김정은 체제는 김정일의 유산으로 ‘핵보유국과 위성발사’를 내세움으로써 선군정치를 그대로 계승하면서 안정적인 권력이양과 체제결속을 대내외로 과시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에선 과거에 비해 유훈통치 기간이 짧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적어도 올해까지는 이러한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의 안착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의 장기적인 경제위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강성대국 행사를 치러야 하는 올해에도 북한경제의 위기국면이 근본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북한의 권력집단은 경제난과 궁핍에 시달린 북한의 노동자주민들에게 2012년을 강성대국 원년의 해로 강조하며 인내와 노력을 강조해 왔다. 경제회생을 위한 중장기적인 자구책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에서 남는 건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며, 당장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더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까닭에 북한은 그동안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희망해 왔다. 이미 시장자본주의화를 거스를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은 북한이 체제를 존속시키며 미국 주도의 세계자본주의 질서에 이른바 시민권을 얻고 편입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될 경우 현재 과도한 중국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물론 굳이 남한이 아니더라도 외교의 다변화로 경제적 투자유치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제로 미국이 요구한 것은 바로 북한의 비핵화였으며, 특히 오바마 정권은 예상과 달리 비핵화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고수함으로써 대북 강경노선을 주도했다.
2012년이 시작되자마자 이란의 핵개발을 가지고 외교안보 분야에서 강경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오바마 정권이 올해 북핵만을 예외로 인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더구나 한반도 질서에서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까지 관련되어 있으며, 미국이 동북아에서 대중 포위전략을 구사하기 위한 정치군사적 명분으로 사실 북한 문제만큼 좋은 것도 없다. 따라서 오바마 정권이 대선을 의식하며 중국견제 카드를 노골화할수록 대북정책도 그만큼 강경기조로 기울 수 있다. 북미대화의 재개 또한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북한 역시 향후 강경한 자세를 보일 수 있다. 핵무장을 체제유지와 대외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북한이 김정일 추모분위기를 마감하고 나면 3차 핵실험 강행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대내외적으로 강성대국 이미지를 홍보하며 북미대화의 속도를 높여 이를 통한 경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지수를 높일 수 있다. 이럴 경우 북한은 김정은 체제의 위상을 완전한 핵보유국의 지위로 더욱 강조하며 기존 비핵화 의제의 북미대화를 사실상 핵군축협상의 공간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북미간 변수의 등장은 남한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남한의 경우 어느 정치세력이든 이명박 정권 이후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중 보수진영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이다. 선거의 계절을 맞아 대북정책 유연화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내부의 전통적인 보수층의 반발과 미국의 강경한 안보질서에 결국에는 대북 강경노선에서 크게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이다. 반면 자유주의 세력들은 보수진영과의 차별화 속에서 ‘역북풍’의 여론에 적극 편승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대선에 올인하며 ‘한미FTA 폐기’처럼 대북정책 역시 미국과의 이견 조율과정은 모두 집권 이후의 과제로 미룰 것으로 예상된다.
여전히 한반도의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북한이 모종의 돌발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남한 정세에 큰 변화를 불러오거나 단기적으로 한반도 정세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중국과 미국이라는 양대 강대국의 힘겨루기 양상이 강화될수록 장기적으로 한반도 주변정세가 계속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글 : 김성렬 tjdfuf@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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