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렛동안

극우파에 대한 수천명 항의 시위

투 사(the Millitant) 62호 / 5.18

칼-에릭 이작손, 독일 라이프치히 - 동부독일 작센주의 주도인 이 도시는 지
난 노동절 독일의 정치적 양극화의 중심부였다. 극우파인 민족민주당(NPD)은 전
쟁기념물인 국민전투비(Volkerschlachtdenkmal)에서 만오천명의 시위를 조직하
였다. 이 석상기념물은 1813년 나뽈레옹의 격퇴를 기념하기 위한 것인데, 30년
대 나치와 구동독 스탈린주의 정부 양자 모두에게 전통적인 집회장소였다. 민족
민주당 시위는 1933년 국제적 노동절인 메이데이를 "국민적" 경축일로 선언한
나치의 전통을 따라 소집되었다. 라이프치히 시의회는 이 우파의 시위를 금지했
지만, 고등법원은 이러한 금지를 기각하였다.
노동조합, 정치정당, 교회, 예술가들은 이 전쟁기념탑 주변의 광장에서 "용기
를 보여주는 라이프치히"라는 이름의 나치즘에 대항하는 록 콘서트를 조직하였
다. 만여명의 사람들이 여기에 참석하였고 "파시즘은 다시는 나타나서는 안된
다"라는 깃발을 전쟁기념탑 꼭대기에 매달아서 민족민주당의 시위에 항의하였
다. 다음날 수천명의 경찰이 4천명의 민족민주당원과 그들의 지지자들을 따라갈
때, 그 깃발은 여전히 탑 꼭대기에 걸려있었다.
독일 전역에서 청년을 비롯한 사람들이 반대시위에 참여하였다. 5월 1일 오전
9시 주로 라이프치히에서 온 수백명의 청년들이 전날밤 경찰이 광장 주위에 설
치한 폭동예방벽[역주-(주로 극우파와 좌파간의) 시위와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빈발하는 독일 등의 유럽에서는 양 시위대들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이 저지
선을 설치한다]에 모여들었다.
10대 후반의 학생인 마커스 핑거는 내가 탑 꼭대기의 깃발을 사진찍고 있는
것을 보자 "어제의 콘서트는 대단했습니다"라고 말을 걸어왔다. 일찍 나온 시위
자들은 "나치를 몰아내자"라고 외쳤고, 노란색 폭스바겐 버스에 매단 커다란 스
피커로 연호를 이끌었다. 곧 경찰이 방벽 위로 물대포차를 몰고 왔고 반대시위
자들은 이 지역을 떠나라고 도발적으로 명령하였다.
잠시 후 천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거리를 내려와 방벽에 있는 반파시스트 시위
대에 결합하였다. 그들은 베를린에서 버스를 타고 도착한 사람들이었는데, 경찰
이 버스를 수색하느라 조금 늦게 온 것이었다. 경찰은 결국 어떤 무기도 발견하
지 못했다. 시위대의 전면에는 "실업은 외국인[노동자-역주]들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경제의 문제이다"라는 플래카드가 휘날리고 있었다.
경찰은 반대로 돌아서서 슈토터리츠(Stotteritz)가로 평화적인 행진을 시작하
며 나치즘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며 시민들을 합류시키고 있던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쏘았다. 라이프치히의 청년들과 독일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
시위에 합류하였다. 행진대열이 수천명으로 불어나자, 국민전투비를 둘러싼 방
벽으로 다시 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물대포 세례는 또다시 반대시위를 후퇴하게
만들었다. 반파시스트 시위대 일부는 바리케이드를 들어내고 보도블록을 깨서
경찰의 물대포에 던졌다. 반대시위대는 사람들을 다시 모으기 시작했고 결국 5
천명의 사람들이 다른 방향을 통해 전쟁기념탑을 둘러싼 경찰 저지방벽에 다다
랐다. 여기에 모인 시위대는 한시간여 동안 평화적으로 집회를 진행했고, 민족
민주당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쳐댔다. 경찰은 또다시 충돌을 조장하려 했지만 이
번에는 실패했다. 버스에 달린 스피커를 통해 조직자들은 계속해서 외쳤다. "선
동에 넘어가지 맙시다! 돌을 던지지 맙시다! 이는 경찰이 원하는 것입니다!"
베를린일보(Berliner Zeitung)의 2일 보도에 의하면, 민족민주당 시위대는 3
천에서 4천 정도 되었고 이는 주최측의 예상에 훨씬 못미치는 것이었다. 민족민
주당 지도자 우도 포이크트(Udo Voigt)는 이 집회에서 연설을 통해, "본의 정당
들[서독 정당들을 지칭-역주]과 국제자본"을 비난했다. 참가자들이 들고있던 플
래카드에는 "독일인을 위한 일자리를!", "국민적 저항이 여기서 행진한다", "불
평하지 말자 - 투쟁하자"라고 쓰여있었다. 반파시스트 집회에 참여한 청년들 일
부는 노동운동에 도움을 청하며 의식적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베를린에서 온
게오르그 로데와 우도 판 렝겐은 독일금속노조(IG Metall)의 깃발을 들고 있었
다. 이들의 말에 의하면 자신들은 독일 금속노조 간부들에게 시위 지지를 요청
했다고 한다. 그들은 깃발을 받았지만, 공식적인 승인은 받지 못했다.
라이프치히 대학 의과대생인 프리더 바이스바하는 반대시위를 보기 위해 자신
의 자전거를 타고 왔다. 그는 독일노총(DGB)이 시내에서 주최한 노동절행사에
참여했었다. "여기에 더많은 사람이 있고 독일노총의 시위보다 훨씬 젊음이 넘
칩니다"고 그는 말했다. "나는 이 시위에 공감합니다만, 폭력적이 될지도 모르
기 때문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내 생각에는 라이프치히의 많은 사람들이 나
와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독일 전역에서 약 5십만명의 사람들이 노조의 노동
절 행사에 참여했고 베를린에서는 독일노총이 주최한 시위에서 만여명이 행진을
벌였다.

다른 정치를 위해 일어서라
6월 20일 베를린에서 대규모 시위

데이브 홀리스, 독일 노동네트워크
http://www.labournet.org.uk/germany/berichte/aufstehen.htm

실업자 행동위원회, 노동조합원, 학생, 기층 조직, 기독교 세력, 에어푸르트
선언 지지자들이 6월 20일 베를린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다른 정치를 위해 일어서라", "투기꾼민주주의(Spectator-Democracy)에서 벗
어나자"라는 구호 아래, 여러 조직들이 지난 여름 독일노총(DGB)가 조직한 오십
만명의 시위 이후 가장 대규모가 될 전국적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한예로 이곳 뉴렘베르크에서는 베를린으로 가기 위해 열차 한 대를 빌렸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열차 한 대를 채우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주최측이 제시한 주요 요구사항은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문제에만 집중되지는
않는다.

* 노동의 새롭고 정당한 분배
* 사회적, 생태적인 세금 개혁
* 모두를 위한 동일한 교육기회
* 독일 여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민주주의
* 새로운 평화정책과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

흥미롭게도, 콜이 무너질 좋은 기회인 올해 연방선거를 앞둔 지금, 시위의 공
식적인 리플렛은 "새로운 수상은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새로운 정치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다음의 요구로 나아간다.

* 기업을 위한 정치권력의 자기박탈을 종식하라
* 이윤을 위한 인류 이해의 무시를 종식하라
* 빈자에 대한 차별을 종식하라
* 민주적 권리의 축소를 종식하라

이 리플렛은 또한 이들 요구가 선거와 더불어 끝나지 않을 과제임을 선언하고
있다. "일자리와 사회적 정의를 가져올 새로운 정치는 투표용지에 동그라미를
치는 것만으론는 성취될 수 없다." 사민당, 녹색당, 민주사회당의 스펙트럼 주
변에서 정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의회외부의 운동이 또한 필요하다.

리플렛은 다음의 구호로 끝맺는다.

* 투기꾼민주주의에서 벗어나자!
* 6월 20일 베를린 범연방 시위에 참여하자!

"복지국가의 쓰레기" 독일에서도 일어났다

정병기
베를린 자유대학 정치학 박사과정

3월 5일 전국 200여개 도시에서 2차 시위를 벌인 독일 실업자들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실업 신고 의무화와 취업 노력 증명 강제 조항의 철회와 단협에 따
라 임금이 지급되는 일자리의 제공 및 공공 교통요금 인상 반대였다. 그러나 사
회 노동과 경제적 부를 기준으로 판단되기를 거부하며, 생존의 위협에서 일어선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함께 살고 함께 일하는 다른 사회형태를 실험할 수 있
고 또 해보자"(실업자저항 행동위원회 연설문 중에서)는 데 있기도 하다.
현재 독일의 실업자는 연방 노동청의 3월 5일 공식 발표에 따르더라도 480만
명을 웃도는 전국 평균 12.6%에 이른다. 특히 동독지역은 21.3%로 서독 10.4%의
두 배를 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58세 이상의 실업급여 수령자와 직업교육 이
수 중인 자, 임시 노동자 등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을 합하면 그 수
는 배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1296 마르크인 실업급여는 공공 사회 단체가 기준으로 하는 최저 소
득(2000마르크)의 64.8%에 불과하다. 더욱이 최근에 실시하게 되는 실업 신고
의무화와 취업 노력 증명의 강제화는 실업자들에게 열악한 노동조건의 일조차도
감수하게끔 할 소지가 많다. 왜냐하면 독일의 사용자들이 점차 단협 준수의 의
무가 있는 사용자단체로부터 탈퇴하여 직장평의회와 독자적으로 체결하는 기업
별 협약을 통해 해고와 임금삭감 혹은 낮은 임금을 조건으로 하는 임시고용을
관철해 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곧, 정확히 파악된 실업자들을 취업 노력
증명의 강제화를 통해 저임금 고용에 내몲으로써 이러한 노동관행을 법적으로
정당화시켜 줄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독일 실업자들의 시위는 지난 2월 5일에 시작되었다. 최초의 조직적 실업자
시위라는 의미를 갖는 이 날 시위도 전국 200여 개에서 동시에 전개되었으며,
정당, 노조, 사회단체로부터 지지를 얻었다. 전국적인 실업자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이날의 시위는 전국의 매체를 장식했으며 엄청
난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요구 수준에 그쳐, 각
정당들의 차기 선거에 이용될 빌미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노조와 사회단체
등은 소극적 연대에 한정됨으로써 공동의 시위가 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반면 3월 5일의 시위는 사민당의 신자유주의적 정책도 비판하는 등 보다 근본적
인 사회문제와 궁극적인 목표도 제시하면서 저항을 확대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은 실업자 운동을 노조운동 내에 묶어 두려는 기성조직으로서의 관성을 가
진 노조와는 갈등을 일으켜 시위는 양분된 채 각자 다른 곳에서 치르게 되기도
했다. 실제 2월 5일의 시위에서 노조는 단협상 모임을 위해 오후 4시까지 시위
를 끝내 줄 것을 시위 실업자들에게 요구해 빈축을 사기도 했었다.
시위는 일단 올 가을의 연방의회 선거 때까지만 지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목
표가 관철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실업자 조직 내부에서도
의견일치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의견 불일치는 비단 시간적 제한이라는 전
술상의 차이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대량실업의 궁극적 원인을 비단
보수 기민당 정권이나 그 정책에서 찾느냐, 아니면 자본주의 질서 자체에서 찾
느냐라는 관점상의 차이도 내포하고 있다.
3월 5일의 시위가 지난 달의 시위에 비해 근본적인 문제인식을 제기하는 데에
는 성공했으나, 그러한 인식의 확대와 공유를 위해서는 아직 운동의 발전 과정
을 좀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독일 노동자 내부에서 단일노조로서 권
위를 가진 노조는 개혁되지 않는 한, 실업자 운동의 발전에 적지 않은 장애요소
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독일의 '블레어화'

노동좌파보고(Labour Left Briefing) 1998년 7월호

독일은 98년 9월에 연방선거를 치룰 예정이다. 데이비드 포프(David Pope)는
스위스 저널 보헨짜이퉁(Die Wochenzeitung)의 해외판 피트 부르헤르(Pit
Burher) 의 편집자이다.
이 잡지는 쮜리히(Zurich)의 신문으로 노동노합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 신
문은 특정정당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지만 좌파운동의 전망에 대한 내용을 다루
고 있다. (Q-질문, A-답변)

Q : 사민당(Social Democratic Party) 정부의 선거가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
로 보십니까?
A : 최근 우리는 명칭을 제외하고 모든 부분에서 국민적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연방 상원(Bundesrat)에 있는 사민당의 다수는 콜 정부의 정책들을 차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꺼려했고 정부의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부유층
소득세의 50% 감축이라는 단 하나의 정책만을 저지시켰는데 왜냐하면 대부분
의 사람들이 이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사민당은 선거에서 [영국] 신노동당(New Labour)형태의 접근을 채택할 것입
니다. 복지국가를 공격하지 않는 반면 기민당에 의해 수행된 많은 일들을 다
시 바꾸거나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소득세를 증가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사
민당은 마아스트리히트 조약을 전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급진적 변화들은
힘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유럽통합 계획은 또다른 전쟁이 진행되는 것을
원치않는 몇몇 좌익 지지자들을 제외한 독일 자본주의와 프랑스에 의해 추진
된 것입니다.

Q : 노조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A: 독일은 여전히 기업이사회에 기업평의회(Works Council)와 노동조합 대표들
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기업국가입니다. 기민당(CDU)은 영국에서 대처가 한
것처럼 이들을 공격하지 않았으며 노조들은 몇몇 조치들에 대해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고용주들이 내는 법정질병수당을 20%까지 대폭 삭감하려
고 했을 때 지속적인 파업을 포함하여 많은 저항이 있었습니다. 목적은 결국
이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사민당은 여전히 많은 노조들을 포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파업에 적극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사회주의당(Party of
Democratic Socialism, PDS)에 결합하는 몇몇 활동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조지도자들은 사민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투쟁은 노조원들과 노조간부들이 활동적으로 움직인 곳에서 승리할 수 있었
습니다. 언론노동자들과 대부분의 좌익 노조들은 주 35시간 노동시간 감축을
얻어냈고 앞으로 5시간을 더 감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Q : 노조에는 좌익조직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A : 영국과는 달리 노조에는 좌익 활동가들이 함께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지역회
의가 있습니다. 포르셰(Porsche), 보슈(Bosch), 메르세데스-벤츠(Benz)의 본
부가 있는 슈투트가르트(Stuttgart)에는 200명에 달하는 노조간부들의 월례
회의가 열리고 여기서는 실업, 노동시간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토론합니다.
언론노동자들의 사무국은 비정기적으로 결합하고 있고, 그들은 조직이라기보
다는 두뇌집단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토론하고 있습
니다. 노조통합을 통해 새로운 조직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16개의 노
조중 현재 12개의 노조들이 합병되었고 7개의 노조들은 관계를 맺을 것입니
다.

Q : 독일에서는 인종차별문제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A : 계속 증가하고 있고, 동부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가
무너진 이후에 동부에서 실직한 사람들은 최소한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젊
은 유권자들은 좌익세력에 투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산주의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동부의 유권자들은 서부의 부유함
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은 기민당에 실망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1980년대 인종차별이 소멸했다고 생각하지만 기민당은 1990년 1월에
있었던 여론조사에서 사민당보다 지지율이 떨어졌고, 당조직들에게 리플렛을
보내 "독일 노동자들을 위한 독일의 직업"이라는 문제를 계속 던지라고 말함
으로써 인종차별문제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6주가 지나자 이는 독일의 중
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사민당은 인종차별주의를 허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문제를 연방선거에서 주요하게 다룰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유
권자 대부분이 기민당 지지자들인 인종차별주의자 당을 지지한 작센
(Saxony)-안할트(Anheudt)주의 선거결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이 기민당의
경로를 따르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거에서 사민당은
40%, 녹생당은 20%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Q : 사민당에는 좌익조직들이 결합하고 있습니까?
A : 그것에 대해서는 아는바가 없습니다. 사민당은 매우 중앙집중화되어 있으며
노동당처럼 분명한 좌,우의 구별이 없습니다. 사민당에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Gerhard Schroeder)와 오스카 라퐁텐(Osker Lafontaine)이 이끄는 두 정파
가 있지만 그들은 대부분의 정책에 서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범죄문제에 대해 좌익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청을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사민당은 더 많은 경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민당은 기민당의 노선을 따르고 있지만 몇몇 좌파들은
이것으로 인해 경찰국가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민당이 보호시설을 줄이고자 했을 때 반대의견이 있었고, 몇몇 당원들은
녹색당이나 민사당에 들어가기 위해 사민당을 떠나갔습니다. 사민당은 보호
시설의 감축을 위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하원의 2/3이상
의 지지를 얻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 계획을 중단했습니다. 그들은 대대적인
언론보도에 의해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Q : 사민당 내의 후원 조직들이 그들의 후보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까?
A : 그와 같은 권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 지도부의 승인을 얻어 집행위
원회에서 결정됩니다. 때때로 평당원들의 반발이 일어나지만 이는 좌파가 득
세하거나 프랑크푸르트(Frankfurt)의 남부처럼 보다 자유로운 지역당의 경우
에 한정됩니다. 하원의원의 절반은 전국당의 추천을 받는 전국구제도에 의해
선출됩니다.

기업체의 나찌 경력

이주민인권연합

독일 나치체제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몇 개의 소송건으로 인해 독일 파시즘의
가장 큰 수혜자인 대기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태인과 집시 단체들은 이
차대전 기간과 그 이전에 노예 노동으로 이익을 본 몇몇 독일 기업을 고소할 계
획이라고 발표했다. 8월 말 두 개의 유태인 단체는 폭스바겐과 다른 11개 독일
기업, 그리고 오스트리아 회사를 고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멘스, 크루프,
다이믈러-벤츠, 아우디, 베엠베(BMW), 라이카 카메라 등의 회사 등이 그들이
다.
이 소송의 심리는 미국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9월 1일, 독일집시중앙협의회(Central Council of German Gypsies)는 프랑크
푸르트에서 로마와 신띠(Sinti)의 대학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동일하게 요
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 협의회의 의장인 로마니 로즈
는 나치 군수공장에서 일하도록 강요받았던 집시 500명과 다른 회사에서 일
했던 600명의 집시명단을 수집해왔다.
파시스트들은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쟁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33년 독일에
서 권력을 손에 넣었다. 나치의 주요한 기능은 모든 독립적인 노동자 조직을
파괴하고 독일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계급을 훈련시키는 것이었다. 포로
수용소는 유태인 대학살의 중심부였을 뿐만 아니라 나치 반대자들의 감옥과 전
쟁산업을 위한 노예노동의 원천으로 기능했다. 폭스바겐과 같은 회사들은 노예
노동으로 엄청난 이익을 만들어냈고 죽음의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과 똑같이 수
많은 노예노동자들이 죽어갔다.
비록 독일의 패배 이후 나치체제는 파괴되었지만 파시즘의 후원자였던 독일
자본은 주로 미국의 간섭에 기인하여 서독에서는 그대로 남아있다. 메서슈미트
(현재의 다이믈러-벤츠), 폭스바겐, 그리고 베엠베와 같은 나치 전쟁기계의 경
제적 기반은 여전히 독일 자본주의를 위한 토대이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이끄는 독일 좌파정권의 경제정책이 정부 출범 한달도 지나지 않아 잇따른 비판에 직면했다.
독일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경제학자 5명으로 구성된 정부 경제정책자문위원회는 18일 낸 보고서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신랄히 비난했다. 보고서는 새 정부가 `실업해소'를 최대의 정책목표로 선정한 것은 적절하지만, 모순된 정책이 민간부문을 동요시켜 목표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새 정부의 수요중심 경제정책, 에너지세 부과 등이 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런 정책이 고실업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일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통화정책이 고용확대와 연계돼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는 독일연방은행이나 유럽중앙은행을 향해 `이자율 인하'를 촉구하는 등 정부 경제정책 실행을 주도해온 오스카 라퐁텐 재무장관을 겨냥한 것이다. 보고서는 기업과 가계가 은행의 금리 때문에 투자와 소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책자문위원회의 이런 비판에 대해 라퐁텐 재무장관은 18일 성명을 내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방은행이 금리를 내릴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경제정책자문위원회의 정책비판은 다음달초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구성될 노·사·정 3자 회의에서 재계에 힘을 실어줘 슈뢰더 정부에게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그동안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친노동자적인 반면 기업에게는 `독약'이라고 반발해왔다. 8일에는 위르겐 슈렘프 다임러벤츠 회장이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매우 산만하다고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이번 경제정책자문위원회의 보고서는 새 정부의 경제장관으로 유력시되던 기업인 요스트 스톨만이 탈락한 뒤 기회있을 때마다 경제정책에 반발해온 재계가 공세의 고삐를 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김창금 기자

독일 노 사 정 내주 '일자리를 위한 동맹' 첫 회의
-슈뢰더 총리 정치력 첫 실험대...노사 대표 벌써부터 신경전
독일의 슈뢰더 총리는 내주 월요일 노조와 사용자단체 대표들이 참가하는 '일자리를 위한 동맹'을 구성하기 위한 첫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지난 선 거 때 사민당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노사정 3자 연대가 본격적인 시험 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독일의 노동계와 재계는 임금 문제를 놓 고 벌써부터 신경전이다. IG Metall(금속노조)과 엔지니어링 사용주들의 임 금협약을 갱신교섭이 노사간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 노조 진영은 2년 동 안 계속된 임금인상 억제 분위기를 반전시켜 6.5%의 인상과 함께 60세 조직 퇴직제 실시,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일자리를 위한 동맹'은 원래 기민당 집권시절 헬무트 콜 전 총리가 냈던 아이디어로, 96년 정부의 질병수당 삭감조치로 유야무야되고 말았던 적이 있다. 아니나 다를까 독일노총(DGB)은 첫 의제로 "질병수당법 개정과 세법 개정 그리고 고용안정 문제의 교환"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장관인 발터 리스터는 노사정 대화에 '세대간 합의 '(Generation Pact)를 추가할 것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나이 많은 노동 자들의 조기퇴직을 유도해서 젊은 노동자들의 취업문을 열어주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사용자 모 두에게 별도 추가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리스터 장관은 "만약 노조와 사용자단체가 이 문제에 합의해 준다면,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 설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이 제안이 일자리 창출에 별로 도움이 안된다는 입장 이다. 조기퇴직이나 노동시간 단축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래저래 슈뢰더 총리가 기댈 사람은 IG Metall의 부위원장을 지냈던 리스터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저 자] 편집부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8.12.05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독일의 최대 화두는 실업이다. 실업률 10.2%, 실업자 395만명. 독일의 실업률이 이렇게 높은 것은 90년 통일 이후 동독 인구의 대량 유입과 그 이후 계속된 경기 부진이 주 원인이다. 지난 9월 총선에서 독일 국민들이 16년간 집권한 콜 정부를 버리고 슈뢰더 정부를 선택한 것도 이같은 고실업의 영향이 컸고, 현 슈뢰더 정부의 가장 큰 고민 역시 실업문제 해결에 있다.
독일 정부는 실업이 감소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 내수부족과 이에 따른 경기침체에 있다고 보고 우선 내수를 진작시키는 데 역점을 두면서, 오는 2002년까지 1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 아래 실업대책의 방향을 실업급여 지급 등 실업보험 제도와 생계비 지원에 중점을 둔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방식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고용유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각종 세금인하, 규제완화, 국영기업 민영화 등을 통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고령자 조기퇴직 유도를 통한 신규채용 확대, 근로시간단축 수당과 실업자채용 장려금 지급, 창업자금 융자, 계절적 실업을 줄이기 위한 겨울철 공사비용 일부 보조 등 다양한 실업대책을 실시함으로써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근로의욕 저하와 재정악화만 초래했을 뿐 실업해소에 별 효과가 없었던 실업보험의 비중을 낮추고, 대신 재취업훈련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근로를 전제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실업자에게 일할 능력과 의욕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이같은 실업대책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사정 연대를 적극 시도하고 있다. 65년과 93년, 전후 2차례에 걸쳐 노사정이 연대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한 바 있는 독일은 최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다시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고용연대를 출범시켰다. 고용연대는 지난 7일 제1차 회의를 통해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조세개혁, 정년단축, 창업장애요인 철폐, 고용확대를 위한 단체협약 갱신 등을 위해 각 주체가 노력할 것과 그 구체적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8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와 같이 수년째 실업과 전쟁을 하고 있는 독일과 비교해볼 때, 한번도 대량실업을 경험하지 않았고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한국이 사회적으로 큰 동요없이 실업대책 시행 6개월만에 실업률을 석달 연속 하락세로 유지하고, 당장 실업증가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병행하고 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더구나 한국 정부가 향후 3년간 1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사실 두 나라의 실업대책은 크게 다를 바 없다.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업대책 사업의 거의 대부분이 이미 한국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것들이며, 독일의 고용연대와 한국의 노사정위원회도 대단히 유사하다. 이렇게 볼 때 실업대책의 성패는 각각의 사업을 얼마나 적기에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가령 급속한 구조조정으로 실업을 신속히 흡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공근로사업을 더 확대한다든지, 대졸자 등이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에는 인턴사원제와 같은 제도를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업을 조기에 극복하려는 정부, 기업, 근로자, 일반국민 그리고 실업자 당사자의 실업극복 의지라고 본다. 부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지만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 어려운 난관을 이겨냈으면 한다.

15일은 "독일 공산당의 어머니" 로자 룩셈부르크(1871~1919)와 그의 동지 카를 리프크네히트(1879~1919)가 한밤중 군인들에 의해 살해된 후 강물 속으로 내던져진지 80년이 되는 날.
DPA통신은 12일 옛 동베를린 외곽지역에 있는 룩셈부르크 기념탑이 전세계에서 온 참배객 수십만명이 바친 짙은 붉은색 카네이션 꽃다발더미에 파묻혀 있다고 전했다.지난 주말 80주년 기념행사에는 89년 통독이후 최대규모인 10만여명이 참석,사회주의 혁명가의 업적을 되새겼다.
공산체제 하에서 룩셈부르크 사망일은 국가적인 기념일로 대접받았으며 매년 국가지도자들이 기념탑을 찾아 헌화하는 것이 관례였다.그러나 통일후 공산주의에 대한 환멸로 그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수그러드는 듯했다. 따라서 올해 기념일에 수십만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실은 옛동구권의 경제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반영한다는 것이 DPA의 분석이다.
옛동독체제 아래서 30여년간 해외정보부 책임자로 활동했던 마르쿠스 울프는 "추모객들이 이처럼 몰려드는 것은 사회주의 이념이 아직 죽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룩셈부르크는 사회주의와 자유가 하나라는 자신의 이념을 지키다가 희생됐으나 동독과 스탈린체제는 그 교훈을 잊어버림으로써 몰락을 자초했다"고 반성했다.
"마르크스 이후 최고의 지식인혁명가" "붉은 로자"등으로 불리는 룩셈부르크는 러사아령 폴란드의 자모시치에서 출생,폴란드 사회민주당과 독일공산당의 전신인 스파르타쿠스단을 설립했다. <오애리기자>

독일군이 2차 세계대전 이후 50년만에 처음으로 나토와 함께 군 사작전을 벌인 데 대해 대부분의 독일 국민과 정치인들은 환영하 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부 진보적 지식인과 좌파 정치인들은 독일 군의 공습 참여가 독일 기본법에 규정된 평화주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는 점을 들어 연방최고재판소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24일 나토의 공습 후 전국에 생방송된 연설을 통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독일군에 전투참여 명 령을 내렸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슈뢰더 총리는 독일군의 이번 참 전은 독일이 이제 세계평화를 지키는 책임있는 일원이 됐음을 대 외적으로 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볼프강 쇼이블레 기민련(CDU)당수 등 야당의원들은 이 번 공습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슈뢰더 정권의 입장에 동조했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사민당(SPD)과 녹색당내 일 부 좌파의원들과 동독 공산당의 후신인 민사당(PDS)은 나토의 군 사행동에 독일군이 동원된 것은 국제기구의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 한 채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일 뿐 아니라 주권국가에 대한 불 법적인 무력공격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특히 사민당내 일부 좌 파의원들은 이번 군사행동을 전쟁포기와 평화수호를 내용으로 하 는 독일 기본법과 통일조약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연방최 고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독일 언론과 지식인들은 55년 서독의 나토 가입과 90년 독일군이 서유럽동맹의 일원으로 국제 분쟁지역에 파병된 이후 처 음으로 국제평화유지를 목적으로 군사활동을 벌였다는 점에 상당 한 의미를 부여한다. 뮌헨대 정치학과 고트프리트 칼 킨더만 교수 는 전화인터뷰에서 이번 조처는 적록연정의 국방정책을 대외적으 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독일이 인간의 가치와 자 유를 말살하려는 독재세력에 맞서 자유수호세력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지식인들은 앞으로 독일이 계속해 국제분쟁에 참여 할 경우 주변국들로부터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적인 팽창을 시도 한다는 의심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 독일 국 내 세르비아인들의 시위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들어 남의 전쟁을 국내화하는 무모한 행위라는 비판도 있다. 뮌헨/백경학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