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렛동안

슈뢰더, 나치 보상금 80억마르크 최종안 단언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8일 나치 독일 치하에서 강제 노동을 한 사
람들을 보상하기위해 독일이 제시한 80억마르크의 보상금 액수는최종 제안이라
면서 더 이상의 증액은 없다고 단언했다.

슈뢰더 총리는 ZDF TV와 가진 회견에서 이제 보상받을 사람들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이 양보할 차례이며 그들이 양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이 제시한 보상금은 나치 시절 강제 노역자들을 부렸던 기업들이 출연
한 50억마르크와 독일 정부가 제공하는 30억마르크로 구성된다.

이 문제를 두고 클린턴 미 대통령에게도 서한을 보낸바 있는 슈뢰더총리는
독일 정부는 희생자들이 조속히 보상받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 정부가 제의한 80억마르크로 희생자들이 "조속히, 그리고실질적
으로 "도움을 얻
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희생자들의 미국 변호사들이 조기 타결의 가
능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협상이 현재 매우 중요한 단계에서 교착상태에 빠
져 있음을 주목했다.

이 사건의 독일측 오토 그라프 람스도르프 수석대표도 강제 노역 희생자들
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이 독일측 보상금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발언들을 일
축하면 서독일측 제의에 대한 미국의 공식 반응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
다.

그는 또한 독일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더 이상의 소송이 없을 것이라는 다
짐을 요구한다고 말하고 협상이 금년 이전에 끝나던가 아니면 영원히 망각속에
묻혀질 것이라고 말했다.[베를린 AFP.DPA=연합]

대외 정책의 새로운 면모를 만들어낸 독일 사민당 대회

「세계사회주의 웹사이트(WSWS)」12/8 울리히 리페르트

12월 7일 베를린에서 독일 사민당 당대회가 개막되었다. 3일 동안 열리는 이 회의는 오스카 라폰텐이 당 총재와 재무장관 자리를 사임한 이후 처음 열리는 전국대회이자 지난 여름 주 선거와 지방선거에서의 압도적인 패배를 뒤이은 것이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이번 대회가 갖는 중요성에 관해 많은 억측이 있었다. 라폰텐이 자신의 저서 『내 심장은 왼쪽에서 뛴다』에서 슈뢰더 총리와 다른 정부 인사들을 비판한 이후, 그가 당대회에서 적극적으로 발언할 것이라는 소문이 횡행했다. 당 지도자들이 라폰텐이 루돌프 샤핑 총재를 밀어내고 당 권력을 장악한 1995년의 만하임 당대회를 기억해내면서 사민당 본부인 빌리브란트 하우스는 커다란 소란에 휩싸였다. 몇몇 논평가들은 사민당이 분당의 위협을 겪고 있다고까지 말하였다.
그러나 당대회가 가까워오면서 사태는 진정되었다. 라폰텐은 자신은 대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며 당분간은 당의 일상 정치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당내 위기를 다루는 데 익숙한 인물이자 관료적 책략의 대가인 프란츠 뮌테페링 신임 사무총장은 주 및 지역 차원에서 많은 당대회를 조직함으로써 당원들이 울분을 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슈뢰더는 몸소 이들 지부 당대회에 참석하여 "기층 당원들의 거센 비판"을 듣고 "사장들의 동지"라는 비난을 견뎌냈으며, 자신은 기층의 여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그러나 정부의 기존 정책에 대한 대안은 없다고 가부장처럼 답변하였다. 이제 분위기는 반대로부터 탈피한 듯이 보이며, 파산한 필립 홀츠만 건설회사에 대한 은행들의 구제금융 계획에 총리가 적극 개입한 이후 많은 노조 간부들은 그를 "일자리의 구세주"라고 성원하고 있다.
당대회 개막을 통해 두 가지 상황이 즉시 사람들의 뇌리에 스쳤다. 하나는 사민당 내 좌파를 자임하는 세력의 정치적 파산이다. 이들은 정치적 전망은 고사하고 당 지도부의 우익적 정책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갖고 있지 않다. 둘째는 대외 정책과 관련한 당의 새로운 견해들이다. "우리는 유럽 안에 함께 살고 있다"는 새로운 정체성을 창출함으로써 점증하는 사회적 긴장과 부자와 빈자 사이의 사회적 분할 증대를 무디게 만들기 위해 유럽 문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재앙적 과거사에 직면한 독일 국수주의는 이제 유럽연합이라는 색채로 자신을 감싸고 있다. 진부한 독일 격언을 재가공하면서 이제 "독일식 삶의 방식"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민당은 현재 "우린 미국식 관계를 원치 않는다!"라는 슬로건 아래 "유럽식 사회제도와 가치체계의 방어"를 선전하고 있다.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 이러한 관점은 지금까지 미국과 가져왔던 긴밀한 관계를 단계적으로 단절하는 새로운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국내 정책에 있어서는 지배집단의 이해 아래 모든 사회 계층, 계급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 문제가 당대회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당 전체적으로 정치적 전환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바로 사민당에서 악명 높은 우익 지도자인 북라인 베스트팔리아 위원장 볼프강 클레멘트였다. 클레멘트에 따르면 사민당은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전례를 따라야 한다. 케네디는 인류를 달에 착륙시키겠다는 꿈으로 모든 세대에게 영감을 불어넣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민당은 유럽이라는 전망을
통해 국민의 폭넓은 동원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21세기 초의 국제정치"를 위한 당 지도부의 초안은 "유럽을 위한 책임성"이라고 제목이 붙어있다. 첫 단락에서 유럽은 "평화와 문명의 모델"로 격찬되는 한편 호혜적인 대외, 안보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의안의 첫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있다.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과 세계정치의 형성에는 유럽의 이해에 관한 -특히 국제 안보와 금융기관과 관련된- 공통의 정의(定義)와 향상된 조정이 요구된다."
만약 누군가 사민당이 독일의 집권당으로서 적절한 외교적 언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면, 유럽의 이해에 관한 강조가 -"우애의 정신 아래 미국과의 협력"과 같은 정식화가 있다손 치더라도- 미국 정부와의 갈등 증대를 가리킨다는 점은 분명하다.
"[군사적] 위기의 방지와 극복과 관련하여" 유럽연합은 "독자적인 이니셔티브 위에서" 행동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행동들은 "자신의 군사적 능력"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된다. 나토 내에서 "유럽의 정체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안보정책으로부터의 거리두기는 러시아와의 접근에서 분명해진다. 미국 정부가 남동유럽에서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기로 결심하고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러시아와의 심각한 갈등의 위험을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사민당의 의안은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결의안은 이 문제에 한 장을 할애하고 있다. 여기서는 "정치, 경제적으로 강력한 민주적 러시아"에 독일이 커다란 이해를 가진다는 점이 강조된다. "독일과 여타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 민주주의를 건설하고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힘을 모아 러시아에 투자해야 한다."
"유럽의 안보를 위해" 모든 수준에서 "러시아와의 동반자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결정이 이루어지는 즉시 초기 단계에서 러시아를 공동 기구에 포함시켜야 한다."
독일-러시아간 협력이 "부패와 조직범죄와의 전쟁"이라는 맥락에서 언급될 뿐만 아니라 "테러리즘과의 투쟁"과 관련하여 특별히 지적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옐친 정권이 체첸에 대해 벌이는 야만적 전쟁의 슬로건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9페이지로 구성된 이 결의안 전체에서 체첸 전쟁은 비판되지도, 심지어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독일 정부는 유고슬라비아의 해체를 선호했고 이러한 이유에서 기꺼이 대(對)세르비아 폭격에 참여한 반면, 러시아의 경우에는 가급적 붕괴를 막고자 하고 있다. 이는 인권이라는 문제가 각국의 제국주의적 정책에서 어떻게 정당화되는지를 냉소적으로 보여준다.
냉전 시기 동안 외교관계는 분명했고 서구 동맹 내에서의 미국의 지도적 역할은 한번도 진지하게 문제제기되지 않았다. 1990년대 초반 소련의 붕괴 이후 국제 관계는 급변하기 시작하였다. 자원과 시장, 영향력을 둘러싼 주요 강대국들의 분쟁은 그후 급속하게 강화되었다.

"좌파"의 역할

독일 대외정책의 새로운 정의를 둘러싼 논쟁은 현재 모든 정당들 내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독일의 정치적 풍경을 새롭게 형성하는 것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새로운 정치적 정향의 선구자는 바로 사민당 내 좌파이다.
코소보 전쟁 당시 "나토와의 군사적 동맹 및 미국의 전략적 목표로부터 단절할 것"을 요구했던 사민당 쾰른 의원인 콘라트 길게스는 하나의 사례이다. 그는 "웨일즈부터 블라디보스톡까지 전유럽적 상호안보 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당 지도부는 단지 나토가 주도적 역할을 할 때만 이러한 체제를 수용, 가동할 것
이라고 비난하였다. 사민당 지도부는 이러한 실수를 저지름으로써 "미국이 유럽 정책에 대해 갖고 있는 커다란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었다. 그는 이와 같은 유럽 안보 체제 안에서 "경제적 힘과 인구 규모, 지리적 위치 등으로 인해 독일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는 유감스럽게도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이러한 전망은 다른 서유럽 국가들에 위협을 가하며, 사민당과 녹색당 지도부는 이러한 책임을 떠맡는 것에서 꽁무니를 빼고 있다."
오스카 라폰텐이 최근 저서에서 주장한 것도 이와 매우 유사하다. 이 점과 관련하여 그는 동독의 스탈린주의 정당인 공산당(SED)의 계승자인 민주사회주의당(PDS)을 계속 언급하고 있으며, 자신은 이들과의 연정 구성에 전혀 주저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대외정책과 안보라는 문제에 관한 새로운 정향은 또한 다른 정치 진영들로 하여금 민주사회주의당에 관심을 갖게끔 만들었다. 어쨌든 민주사회주의당은 냉전 기간 동안 다른 편에서 활동해온 독일의 유일한 정당이며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호의적 관계를 누려왔다. 민주사회주의당 의원단은 이미 독일의 대(對)러시아 정책의 전개에 관한 정책문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극단적인 보수층 내에서도 동구에 대한 친화적 입장이 대중성을 획득하고 있다. 베를린에서 열린 크반트 재단의 5차 유럽포럼을 다룬 「남독일차이퉁」 기사의 제목은 "유럽 건설현장 - 대서양에서 우랄산맥까지"였다. "러시아는 어떻게 자신을 적응시킬까?"가 이 논쟁의 중심지점이었다.
하바드대 교수 리차드 파이프스는 과학자, 기업가, 정치가들이 러시아에 너무 많은 희망을 걸면서 구 소련의 "분권 세력"을 평한다고 경고한 반면, 독일측 연사들은 유럽연합의 "동구 확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남동유럽과 독립국가연합 문제의 "권위자"인, 헬무트 콜 총리의 전(前) 자문 호르스트 텔트쉬크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텔트쉬크는 "유럽의 전망은 밝으며 독립국가연합까지 참여할 경우 최선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러시아의 민족주의자들 또한 유럽공동체, 특히 독일과의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러시아 공산당 당수 주가노프는 지난 11월 베를린을 방문했을 당시 고위 정치인과 정부 대표 및 경제 전문가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독일이 "러시아 정치와 경제에 현저한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러시아의 총선을 앞두고 주가노프는 새 정부에 참여할 경우 독일-러시아 관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독일은 "세계 정치 무대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떠맡아야 하고 미국으로부터 독립적인 거대한 유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외정책과 관련된 경계선의 이동이 열띤 논쟁의 주제가 되는 한편으로 정치, 군사적 수준에서는 구체적 단계들이 진행되고 있다. 세르비아에 대한 나토 폭격 이후 반년만에 독자적인 유럽군의 창설이 신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주 런던에서 열린 영국-프랑스 정상회담 이후 파리에서 며칠 전 열린 독일-프랑스 정기회동에서 독일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는 모두 유럽연합을 위한 공동 군사 구조에 동의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군사력, 유럽연합에 의한 계획과 작전 지도력"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결의안은 아직 비밀로 붙여지고 있지만, 다가오는 유럽공동체 헬싱키 정상회담에서 통과될 계획이다.
독일은 유럽 군수 산업의 합병을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이는 다자(Dasa)사와 프랑스 기업인 아에로스파티알 마트라 S.A.의 합병으로 유럽항공방위우주사(EADS)를 탄생시킨 것에서 알 수 있다-일 뿐만 아니라 모스크바를 향한 파리-베를린 추축의 확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민당-녹색당 정부는 동구의 "영향권(Lebensraum)"을 추구하는 구 제국주의 전략의 기억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폰텐은 베를린 당대회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두 가지 지점에 대해 논쟁의 기조를 잡았다. 대의원들은 다른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현상태를 유지시키면서 "사회 정의"를 쓸데없이 언급하기만 할 것이다. 기존의 사회적 부정의를 더욱 악화시키는 사민당 재무장관 한스 아이헬의 비용삭감 정책은 어떠한 저항도 없이 지지받았다. 라퐁텐은 미국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하자는 요구로 인해 보다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 이는 당 내의 우경화를 가속화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문제이다.

제 목 : 슈뢰더 "유럽은 미국 지배에 대항해 단결해야"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28일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정치·경제적
지배에 대항하기를 바란다면 더욱 더 단일 국가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
다.

슈뢰더 총리는 이날 푀닉스 TV와의 회견에서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배
려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확실히 그렇다"고 답한 뒤 "그러나
미국의 독주를 푸념만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행동해야 한다"고 강
조 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은 공동 목표 아래 단합함으로써 제 역할을 해야 할 것
이라면서 유럽연합(EU) 15개 회원국이 올해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를 지명
한 일은 공동의외교정책이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
했다.

그는 "독일이 경제대국인 반면 정치적으로는 난쟁이라는 낡은 이론은 지
난 90년 독일 재통일과 함께 사라졌다"면서 독일을 자신감이 더욱 높아가고
외교문제에서 자기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 유럽의 한 강대국으로 묘사했다
.

그는 그러나 "나치 전력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있는 한 `신중한 자신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 처] 연합
[발 행 처] (주)연합뉴스

인권 짓밟는 저질프로 비난
조지 오웰의 무시무시한 미래소설 （１９８４년）의 빅브러더는 개인
사생활의 자유를 용납치 않는 스탈리니즘의 전체주의 국가였다． 개인
이 빅브러더인 국가의 감시망을 피할 출구는 없는 것이다．
춘삼월의 독일에 ＇빅브러더＇가 부활해 매일 저녁 ８시１５분부터
４５분간 안방을 방문하고 있다． ＇빅브러더＇는 독일 유선 방송인
（ＲＴＬ２）에서 ３월１일부터 방영하고 있는 이색적인 텔레비전 프로
그램이다． 방영 전부터 ＇대 이벤트＇， ＇사상최초＇ 등의 최상급
수식어로 광고해왔던 ＇빅브러더＇는 실제로 센세이셔널한 면을 여러모
로 안고 있다． 우선 상황 설정이 그렇다． 약 ４５평 남짓한 컨테
이너에 마련된 인위적인 폐쇄공간에 ５쌍의 젊은 남녀（２０대）가 １
００일 동안 공동생활하는 것을 ２８대의 감시카메라와 ５９대의 소형
마이크로 포착해 방송하는 것이다． 집단 구성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감시카메라에 잡힌다． 카메라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 ２
４시간 중 １시간에 불과하다． 그 이외에는 계속적으로 감시카메라의
추적을 받으며 외부와의 연락을 두절한 채 견뎌야 한다． 어떤 집단
에서도 그렇듯이 ＇빅브러더＇ 하우스에도 규칙은 있다．
２만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빅브러더 감옥에 선발된 １０명의 출연
자들은 견디기 힘들 경우 언제나 도중하차할 수 있다． ２주일에 한
번씩 시청자와 출연자들의 투표로 집단 구성원 중 가장 싫고， 부적
당한 사람을 퇴출시킨다． 빅브러더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상업성이
다． 방송사쪽이 높은 시청률과 그에 따른 높은 광고효과 및 광고료
수입을 노리고 있다면， 빅브러더 하우스 ＇가족 구성원＇들이 꿈꾸는
것도 물론 돈이다． １００일 동안을 견디고 생존경쟁의 관문을 통과
한 세사람 가운데 한사람에게 ２５만마르크라는 상금이 주어진다．
현재 빅브러더는 １０대와 ４０대 시청자들의 인기를 모으며 １５．
７％의 양호한 시청률을 보이고 있다． 물론 현대시민들의 자기노출증
과 생존경쟁의 극치라 할 수 있는 빅브러더는 독일 지식층과 미디어
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저질 상품＇이라는 비
난을 사고 있다． 방영되기 시작한 ３월초부터 미디어윤리심의위원회에
서 방송금지를 검토해왔으나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빅브러더 하우스의 구성원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했고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기 때문에 조금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요제프
안도르퍼 （ＲＴＬ２） 방송국장의 논리가 현재까지는 통하고 있는 셈
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문제없는 프로그램이 윤리적으로 반드시 타당한가가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다． 개인 프라이버시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폐쇄된 격리 상황과 타의에 의해 집단구성원들이 축출당하는 살벌한
생존경쟁의 법칙은 ＇인권을 깔아뭉개는 것＇이라는 비난의 표적이 되
고 있다．
사회심리학자 칼 그라머는 ＂１００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동안 출
연자들에게 심리적인 충격이나 질환이 생길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하
는 집단 싸움이나 폭력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주간 （디차이트）도 ＂１０명의 빅브러더 출연자들은 물질만능주의의
노예이기도 하지만 바로 서민들의 관음적 호기심과 오락．유흥을 위주
로 최고의 상업성을 노리는 유선방송의 희생물＂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 빅브러더는 민영방송의 윤리 한계선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독일
사회에서 이를 점점 비판의식 없이 수용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꼬집었
다．
그러나 실패로 돌아간 스위스 유선방송 （ＴＶ３） 제작 ＇로빈슨
원정대＇는 이런 서바이벌 쇼가 장난이 아니라 출연자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말레이시아의 섬 텐가에서 ５０일간
로빈슨 크루소의 극한 상황을 재현하던 출연자들이 불의의 화재사고를
당해 지난주에 철수해야만 했다． 화재로 ４만제곱미터의 숲도 불에
탔다．
프랑크푸르트／양한주 통신원

기민당 스캔들 : 독일의 비밀과 스파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4월호 크리스찬 세믈러

4월 10일 독일 에센에서 기민당 전당대회가 열렸다. 이번 전당대회는 콜 스캔들을 부인하는 동시에 독일 정치의 "중심세력"으로 부상하기 위해 슈뢰더가 이끄는 집권연정에 대한 공격을 다시 시작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당 지도부 선거의 유일한 후보자인 안젤리카 메르켈의 당선은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당의 전통적인 가치와 자유주의적 발언들 사이에서 계속되는 모순을 극복할 수 있다면 콜사건으로 인한 상처에도 불구하고 기민당은 살아남게 될 것이다.

기민당이 4월 에센에서 있을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선출하는 데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 안젤리카 메르켈이 유일의 (당선) 가능한 후보자이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헬무트 콜의 부하(prot g )였던 메르켈(콜은 그녀를 "소녀"라고 불렀다)은 동독 출신의 물리학자이며 신교도이다. 현재 그녀는 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기민당의 신임 대표는 숨길 비밀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지난 10월이래 전 수상의 부패 이력을 주저없이 비판해왔다. 말하자면 그녀는 신뢰의 화신이며 기민당이 현재의 관성화된 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듯하다.
지난 석 달 동안 당의 발목을 잡아온 이러한 위기의 압박 속에서 예기치 않은 당 내부의 민주화 문제가 터져나왔고 메르켈은 이러한 국면으로부터 독점적인 수혜를 누리고 있는 것같다. 기민당은 역사상, 특히 연속적인 선거 승리를 쟁취해내고 그럼으로써 당의 모든 수준에서 지도부의 안녕을 보장했던 콜의 집권 시절에는 평당원이 감히 지도부의 논평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당이 아니었다.
시대는 확실히 변했다. 심지어 전 수상의 후임자인 볼프강 쇼이블레조차도 불법적인 기부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지도부 자리를 포기해야만 했다. 기민당 간부들이 마침내 "평당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기"로 결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들은 지역당 대회가 열리는 동안 휴회를 요청하면서 당지도부의 문제에 대처하기로 결의했지만 그 문제를 그렇게 서두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안지, 안지!(안젤리카의 애칭)"를 연호한 지지자들은 일련의 회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메르켈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 폴커 뤼에 전 국방장관(그는 강한 남성적 자부심을을 가지고 있어 폴커 뤼펠(독일어로 "농사꾼"라는 뜻)이라는 별명을 얻었다)이 이끈 다른 후보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며 퇴장했다. "새로운 시작"의 화두로 쓰이고 있는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최근의 슬로건은 기민당의 전투적 당원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메르켈은 모든 기부금과 비밀 계좌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여론은 이 조사를 강력히 원하고 있고, 기민당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겉으로는 보기에는 냉혹해 보이는 자기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많은 뒷거래가 있다. 잘 짜인 미스터리 소설과 같은 이러한 사기와 정실의 이야기들은 표면적인 것과 이면에서 진행된 것 사이의 분명한 구별을 요구하고 있다.
언뜻 보기에 이번 스캔들에는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 첫 번째, 이것은 기민당이 수백만 마르크에 이르는 돈을 (어떠한 공적인 기록도 없이) 챙겼고 콜이 자신이 선택한 조직과 지도자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사실에 관계된다. 이는 정당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기부금을 받지 못한 당의 법적 기구들에 대한 일종의 배신이었다. 게다가 기민당은 해외로부터 돈을 모금해서 이를 독일의 은행 계좌로 옮겼고 그런 다음 "대출금"이나 심지어 "유태인 기증자에 의한 유산"으로 (헤세 연방은행에 예치) 위장시켰다.

기증자는 누구였는가?

이번 사건의 이면에 있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기증자가 누구인가하는 점이다. 콜이 개인적으로 기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기증자들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 전 프랑스 대통령 프랑수와 미테랑이 콜의 선건운동 기간에 엘프 아퀴텡(Elf Aquitaine)사를 통해 전달했을 것이라 여겨진 수백만 마르크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없지만 기민당은 스캔들을 처음 보도했던 텔레비전 채널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기민당은 해외에서 들어온 기부금을 위해 기업 기부금을 세탁했던 시스템을 통해, 특히 1980년대 기민당의 첫 재정 스캔들 이후에 해체된 국민통합기구를 통해 이 돈을 국내로 반입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기부금의 출처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있다.
그러나 흥미진진하기까지 한 또다른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이 출처 미상의 기부금을 환전하는 데 콜 정부는 세계의 민감한 지역에 대한 무기 판매, 구 동독 기업들의 배당금, 혹은 외국 그룹들에 의한 독일 기업 매입과 같은 특정한 행위들에 대해 눈감아 주었는가? 이 기부금들은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반드시 익명이어야만 했던 것일까?
이러한 의문들은 콜 시스템(당 대표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동시에 그에 복종했던 개별 인자들의 네트워크)이 아마도 어떠한 통제의 형태에도 구속당하지 않는 세력을 형성하고자 했던 기업주들의 단체로부터 돈을 받았을 것이라는 혐의를 남겨두고 있다. 현실은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독점 자본주의"의 그 이론보다 훨씬 정확할 뿐만 아니라 근원적일 것이다. 부패를 폭로한 언론은 이번 스캔들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중심 쟁점을 둘러싼 짙은 안개를 간파하지는 못했다. 가장 비판적인 언론조차도 지금껏 말 스캔들을 피하기 위한 자신들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정치평론가 칼 오토 혼드리히는 최근 한 칼럼에서 도덕적 청렴을 끌어올리기 위한 훌륭한 정치 스캔들 같이 좋은 것은 전혀 없다고 썼다. 처음 단계는 발견, 그 다음은 대중적인 도덕적 분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임자들에 대한 유죄 판결. 불행하게도 기민당 기부금 스캔들은 첫 번째 단계에서 멈춰버린 것 같다. 당의 간부들은 콜과 몇 명 안되는 지역당 지도부들과 재정담당자들에게 거의 모든 죄를 전가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의 목표는 전 당수와 그의 승계자인 쇼이블레를 희생시켜 이번 불법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지시키는 데 있다.
기부자들과 그들의 의도가 스포트라이트 밖에 가려져 있는 채, 대중적인 비판은 지폐로 가득찬 서류가방이나 불법 계좌 같은 너무나 표면적인 것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 독일인들은 밀수업자가 리히텐슈타인 안팎으로 수백만 마르크를 넣다 뺐다했다는 흥미진진한 사실들, 그리고 그 밀수업자가 다름아닌 법과 질서의 수호자인 전 내부장관 만프레드 칸터였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렸다. 다시말해 혼드리히가 요구하고 있는 범죄를 저지른 모든 정당들로부터 철저한 자인을 받아낼 전망은 거의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을 어긴 모든 기민당원들은 자신들의 범죄가 용서받을 만한 오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스캔들은 (카타르시스는 제쳐두고라도) 부정부패를 정화시키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당 지도부와 그 추종 당원들은 아마도 "향후의 상황을 살피고 있을 것"이고 권력 탈환을 위한 암투에서 "근본적인 쟁점"에 초점을 맞추게 되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부금 스캔들이 지난 50년간 근간이 되어온 기민당의 자산을 위협하면서 기부금 스캔들이 당을 뒤흔들지 아닌지에 대한 절대절명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1949년 연방공화국이 건설된 이래 기민당은 높은 수준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그들은 언제나 스스로를 독일국가의 진정한 행정관으로 자임했다. 차기 전당대회를 위해 제출된 에센 선언에서 이런 예외적 사태는 우선적인 세 개의 임무들, 즉 "사회적 시장 경제, 서방에 대한 전망, 그리고 유럽통합"에 의해 정당화되었다. 이 문서가 지적했듯이 기민당은 사민당에 맞서 이 세 가지를 지켜내고 이것이 모든 독일인들이 공감하는 것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오랫동안 열심히 싸워왔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기민당이 자신들의 독점적 권력 장악에도 불구하고 야당인 공산당을 아르코 콘스티투치오날레(입헌세력은 1945년 헌법을 승인했던 전쟁시기 저항운동에 가담한 당들로 구성되어 있다.)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바라본 반면 기민당은 심지어 야당이었던 시절(1969∼82년)에도 진정한 의미의 국가 유일 정당으로 조작한 이미지를 고수했다. 법치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당만이 연방공화국의 유일한 보증인이라는 이러한 태도따라 헌법의 개념은 낯설게 되었던 것이다. 그 기부금이 정당한 목표(독일 정치의 토대 보호)에 쓰였다는 이유로, 결과적으로 불법 기부금 사건은 간단한 법적 사고 정도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기민당 당원들은 자신들의 당만이 독일을 파멸과 재앙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는 뿌리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부심 넘치는 이데올로기적 체계가 최근 몰아친 분위기 속에서 그 요소들에 대한 공격에 노출되고 있다. 게다가 그 단단한 신명의 돌에 붙어 있던 모르타르는 가루로 변했다. 이웃의 전지전능한 소비에트에 대한 공포는 소비에트연방과 그것의 헤게모니 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사라진 것이다. 그 자리를 차지해 나타난 귀신들(파멸적인 공유를 내세우는 당 역할을 하고 있는 사민당이나 산업 발전으로 적으로서의 녹색당)은 아직 그렇게까지 위협적이지 않다. 결국 그들은 국가 재정과 독일 생산품들의 보호를 정부 정책의 주요 주제로 만들었다. 게다가 현재 정부 정책은 안보와 빈곤한 이민자들에 의한 "외세 침략"에 관한 대중적인 공포를 진정시켰다. 한때 기민당 권력의 기반이었으며 스스로 규정한 이미지의 주요 구성성분이었던 것들 중 그 중심이 이제 게하르트 슈뢰더의 적녹연정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민당의 과도한 정당화 주장이 이렇듯 축소한다고 해서 이를 급격한 하강 혹은 해체의 신호로 파악하는 것은 실수이다. 기민당은 전쟁 이후 몇 십 년 동안 독일 역사상 공통 분모를 가지지 못했던 각기 다른 집단들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주장들(사회적 지향의 카톨릭교도들, 민족주의적 개신교들, 남서쪽 출신의 자유주의자들)을 함께 모아내면서 괄목할만한 통합 사업을 수행했다. 그 이후 사실상 한 개의 당인 기독 자유주의 보수 체제가 수십년간 지속되는 동안 다양한 종교분파들, 지역적인 분파, 그리고 계급간의 분쟁 사시의 모순들이 자연스럽게 발전했다.
기민당은 차이를 극복하는 데 있어 비길 바 없이 성공을 거두었듯이, 가족, 가정, 조국과 같은 전통적인 가치와 이와 모순되는 초국가, 탈규제, 국제 경쟁과 같은 현대적인 이상에 기반한 정부 정책의 경계 사이에 벌어진 의견충돌을 오랫동안 그럭저럭 잘 처리해왔다. 기민당은 현상유지와 그 자기부정의 동력 모두를 촉진시키는 정책에 기반해왔기 때문에 이 균형있는 행위를 "반(半) 현대화"로서 언급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것이었다.
최근 몇 년 동안 내부 모순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의 응집력이나 남성 클럽의 정치적 독점, 특히 기민당과 같은 과거의 것들에서 독일 국민들의 인종적 단일성은 이제 과거의 것이 되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기민당 단일체제가 21세기에 생존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없다. 안젤리카 메르켈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열정은 그것이 결코 잊혀진 신념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다.
환경 "보호와 보존"(환경생태학은 말할 것도 없이)의 현대적 형태는 "가치 있는 보수주의의 형태"로 계속 번성하고 있는데 반해 이러한 구출 작전은 집단적인 의식에서 이미 쇠약해지고 있는 보수적인 사고의 측면들을 희생시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과거 독일에서 성공적인 것으로 입증된 정치 조직의 형태들이 남겨 놓은 관성의 무게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크나 큰 실수이다. 기민당을 끝장내는 것은 것은 불법 기부와 검은 돈을 둘러싼 최근의 스캔들보다 훨씬 더 큰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이것은 지난 2월 17일 Schleswing-Holstein의 지방 선거에서 이미 보여주었다. 정치적, 그리고 언론의 공격이 한창인 가운데서도 기민당은 유권자의 35.2%의 지지를 얻었고 이 수치는 1996년과 비교하면 단지 2% 정도의 하락만을 가져온 것이었다.
현대화에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외국과의 경쟁에 가장 격분하고 이미 동요하고 있는 "독일 정체성"의 개념이 극우민족주의와 유럽연합에 대한 회의주의를 낳고 있는 기민당 우익들에 관해서도 같은 평을 내릴 수 있을까? 역사학자인 미카엘 슈튀르머는 최근 연속한 각 세대의 유권자과 함께 새로이 변신해야 하는 통합 사업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위협당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중에서도 기사련(기민당의 작은 바이에른 자매당)은 당내 강령에서 인민주의 운동에 양보할 수 있는 우익 유권자들을 유인하려 시도하고 있다. 또한 극우 조직들과의 논쟁을 벌일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한편으로는 반대당의 아이디어를 차용하고 또 한편에선 그 영향력을 차단하려 하는 간사함이다. 기사련이 외르크 하이더가 선호하는 정치형태라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것도 아니다.
슈튀르머는 극우파가 두 개의 필수 요소인 강령과 받아들여질 만한 지도자 모두를 결여하고 있다고 말한다. 극우파는 여전히 낡고 고집센 나치의 이미지와 맥주집의 악취, 그리고 불괘한 깃발과 군대식 점호 덫에 사로잡혀있다. 그들은 극우파 핵심인자들을 선발하는 통로가 되는 소규모 파시스트 테러 집단들과의 연계를 끊을 수도 없고 끊을 생각도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은 변화하기 마련이고 이성적인 현상들이 그 운동 내부에서 발전하기 시작하고 있다. 극우파는 (아마 5년 내의 시간 안에) 기민당의 민족주의적 극우 분파들을 공동세력으로 규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잘 조직 될 것이다. 이것이 사실상 예상될 뿐만 아니라 공포스러운 유일한 분할의 형태이다.
기민당은 당분간 축제 분위기일 것이고 당내 반대자들조차 당의 "새로운 천사"라 부르는 안젤리카 메르켈은 승리의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무기의 종말인가, 녹색당의 종말인가?
주간녹색좌파 7/12

독일 사민당과 녹색당의 "적녹" 연정은 19개의 원전을 폐쇄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했다. 그런데 과연 이행했을까?

6월 14일 정부와 원전 사업주간에 한 합의서가 도출되었다. 이전에 녹색당은 "명확히 설정된 원전 종식 계획서"를 요구해 왔었다. 그러나 그 합의서는 단계적 철거를 위한 그 어떤 구체적인 시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대신 19개의 원자로에 평균 가동기간인 32년 동안의 발전량에 상응하는 정도 만큼 생산할 수 있게 하는 최대 발전량만을 정해놓았을 뿐이다.
로이터 통신은 6월 16일 기사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다. "지난 날 샌들을 신고 다녔던 생태주의 활동가들은 이제 현 정부에 연정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으며, 마지막 독일 핵발전소가 폐쇄될 때쯤이면 실내화를 신게 될 것이다."
어떠한 새로운 원자로도 건설되지 않을 것이다. 원전 수뇌부는 새로운 원자로를 건설하는 것은 "이제 어쨌거나 더 이상 경제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2002년 총선 전까지 가장 오래된 두 원자로를 폐쇄시키겠다는 녹색당의 요구안은 협상 과정에서 기각되었다. 정부는 또한 현재의 원자로 안전기준을 바꾸지 않는다는데 동의했다. 핵연료에 대해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자는 녹색당 의원의 제안 역시 사민당과 녹색당 지도부에 의해 기각되었다.
이번 6월 협상을 통해 다 쓴 연료를 재처리를 위해 프랑스와 영국으로 보내는 것이 2005년 7월 1일까지 계속 가능하게 되었다. 그 후 폐기물은 엄격하게 관리되며 최종 저장고로 직접 운송될 것이다. 중간 저장고를 만들려는 시도는 1990년 중반 수천 시위대의 항의를 불러 일으켰고, 역시 수천의 경찰이 동원되었다.
요슈카 피셔 외무장관과 유르겐 트리틴 환경장관 등 녹색당 지도자들은 이번 핵 협상이야말로 얻어낼 수 있는 최선의 성과였다고 주장했다. 재협상을 요구하는 몇몇 녹색당원들의 주장은 "우스꽝스러운" 것이며, 세부 사항을 트집잡는 것은 "속 좁은" 일이라고 피셔는 말한다.
당내 좌파 블록의 지도자인 안체 라드케는 이번 핵 협상을 받아들이느니 사민당과의 연정에서 그녀는 빠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협상이 녹색당 내에서 광범한 조직적 반대를 불러일으킨 것 같지는 않다. 6월 23에 있었던 독일 녹색당 전국대회에서 대의원들은 433대 227로 협상안을 받아들였다.
스스로를 "신녹색당"이라 부르는 일단의 녹색당 의원들과 저명한 당관료들은 자유주의적이며, 낮은 세금을 주창하는 "새로운 센터"로 녹색당을 위치지우려 시도하고 있다. 이들의 환경 강령에는 산업 협력과 자발적인 산업 환경 기준이 포함되어 있으며, 환경정책은 "지속가능한" 하이테크 산업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환경보호연합이라는 비정부기구는 1999년 7월 이렇게 지적했다. "현재 녹색당의 환경정책은 다른 정당들과 변별점이 없으며, 전문가들이 다루는 전문적인 정책 분야에 치우치고 있다."
지난 해 청년 녹색당이라는 거대 분파는 독일 녹색당의 우경화가 광범위한 것은 아니며, 그렇게 급격하지도 않다고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많은 의원들이 지지한 이 성명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분명하고 권력 지향적이며, 실용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또한 당의 성격을 일정 정도 바꿔야한다고 생각한다... 1968년의 이야기를 이제는 끝내자. 우리는 운동을 정당으로 바꿔내는데 있어서 당의 창립자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 당신들은 다른 체제를 원했다. 그렇다, 당신들은 자본에 맞서서 영웅적이지만, 성공하지 못한 투쟁을 이끌었다. 그렇다, 당신들에게 있어서 고용주들은 악의 제국의 일부였다. 그것은 그 당시에도 거짓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거짓이다.
적어도, 2세대인 우리들은 당신들이 시장경제에서 당신들의 평화를 어떻게 이뤄냈는지 별 관심이 없다. 요점은 당신들은 당신들의 평화를 이룩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체제에 대한 그 어떤 문제제기도 오직 단기적인 것일 뿐이다. 이제 그것은 명확해졌다. 비록 우리가 체제의 결점들을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바로잡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체제에 찬성하고 있다."

독일 검찰은 9일 외국인을 집단구타해 숨지게 한 프랑크 미트바우어(16) 등 신나치주의 청소년 3명을 살인죄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6월11일 옛동독지역 데사우에서 모잠비크 출신 아드리아노(39)를 무차별 구타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극우파의 폭력이 종잡을 수 없이 번지는 악성 종양처럼 독일 전역을 위협하고 있다.

◇ 확산되는 극우폭력bm=지난 8주 동안 극우폭력으로 4명의 사망자와 수많은 중경상자가 생겼으며, 망명인 기숙사 방화, 유대인 공동묘지 파괴시도 등이 행해졌다. 지난달 29일 아이젠나흐에서는 20명의 극우파 청년들이 두명의 아프리카인을 몰이사냥하며 괴롭혔다.

1990년 독일 통일 직후 옛동독지역 소도시 에버발트에서 앙골라 출신 노동자가 극우파의 몰매로 살해당한 사건과 그 이후 이어진 망명인 기숙사 방화사건으로 극우파문제는 동독의 현상인 것으로 간주돼왔다. 통일에 따른 사회 격변과 높은 실업률로 비전을 잃은 동독 청년들이 불만을 외국인 증오로 해소한다는 것이 당시 전문가들의 해석이었다. 그러나 이제 극우폭력은 동독의 전유물이 아니다. 지난달 27일 옛서독지역 뒤셀도르프 전철역에 설치된 폭발물로 대부분 러시아계 유대인인 9명의 외국인노동자가 중경상을 입자 독일 전역은 화들짝 놀랐다.

◇ 대응=극우폭력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자 정계에 비상경보가 걸렸다. 여야가 이구동성으로 극우파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외치기 시작한 것이다.

오토 실리 연방 내무장관은 폭력에 짓밟히는 외국인을 외면하지 말자며 시민들에게 용기를 호소하고 나섰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및 주요 정치인들은 극우폭력 단속강화책으로 연방국경수비군 동원을 검토 중이며, 바이에른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는 구체적인 극우정당인 독일민족민주당(NPD)의 불법화를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신나치주의자를 모든 공직에서 축출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범죄행위를 저지른 극우파에 대한 처벌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민족민주당 불법화 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다. 극우정당을 불법화할 경우 이들이 지하로 숨어들어 통제가 어려워지고 더욱 극렬한 폭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경악과 공포'라는 제목의 1면 머리기사로 극우테러를 다룬 시사주간지 <디차이트>는 민족민주당 금지로 극우폭력이 근절되기에는 이들의 최근 조직형태가 너무 유동적이고 복합적이라고 지적했다. 극우폭력은 중앙조직에 의해 계획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충동적이고 돌발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 극우파의 뿌리와 실태=극우파는 90년대 중반에 인가된 각종 극우단체가 불법화된 뒤, 폭력을 일삼는 스킨헤드와 결합해 이른바 동우회를 곳곳에 결성했다. 동우회는 공식적으로 인가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극우파의 동우회에 가입하려면 보증인은 물론 특별한 의식과 힘겨루기를 통과해야 한다.

전국에 산재한 약 150개의 동우회(총 회원 약 2200명)가 극우폭력의 주역이다. 이들은 민족민주당과는 공생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민족민주당이 공식적인 시위를 추진하고 홍보물을 제공하면, 극우 동우회원들은 거리에서 `실질적인 활동'을 벌인다. 대부분의 스킨헤드들은 민족민주당의 이데올로기에 동조하지만 당원은 아니다.

극우파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는 인터넷과 스킨헤드음악(나치록)이다. 스킨 시디를 통신판매하는 회사가 50개, 신나치 밴드는 약 100개에 이른다. 세계적인 활동망을 확보하고 있는 `피와 명예'라는 신나치 동우회는 스킨헤드 콘서트 조직에 핵심을 두고 있다. `사이클론B' `게슈타포' `터키인 사냥꾼' 등 섬짓한 이름을 단 스킨밴드의 콘서트는 갈색(극우를 상징하는 색) 물이 아직 들지 않는 청소년들을 낚는 터전이기도 하다.

극우파들의 이데올로기는 나치시대의 민족혁명주의와 동일하여 `순수하고 건전한 독일 민족국가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유색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편협한 세계관에 비춰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공격 대상이 된다. 좌파, 동성애자, 장애인, 진보파, 노숙자, 비독일적인 문화, 심지어 오스트하르츠에서는 미혼모에게까지 폭력을 가했다.

이들의 유혹에 휘말리는 동독인들 가운데는 하층 소시민이나 실업자 등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 많다. 이들은 뚜렷한 이념보다는 극우조직의 끈끈한 연대감에 취한다. 그러나 철부지들의 소행이라고 간주하기에는 극우폭력은 너무 극렬하며 정치적으로도 위협적이다.
<한겨레 프랑크푸르트/양한주 통신원 hanju.yang@t-online.de>

독일, 민주사회주의당 새 지도부 '중도좌파'의 길 천명
[주간녹색좌파] 11/1 에케하르트 예니케

하노버 - 독일의 민주사회주의당(이하 민사당)은 구 동독지역인 코트부스에서 10월 14일과 15일에 7차 당대회를 가졌다. 당은 지난 10년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그리고 새 대표와 전국집행부를 구성했다. 그리고 다음 연방선거가 있을 2002년 가을까지의 기간 동안 당이 할 일들을 결정했다.

민사당 대표 로타르 비스키와 의원단 대표 그레고르 기지가 지난 4월 직위에서 물러나면서 이번 대회에서 지도부의 변화가 불가피했다. 전국집행부의 제안에 대해 압도적인 다수의 대의원(93.3%)이 가비 침머를 당대표로 선출하였다. 이것은 역대 득표율 중 가장 높은 것이다.
1997년부터 민사당 부대표직을 맡아온 침머는 "준비된 대표였다". 그녀는 전국 대회에 앞서 진행된 10개 지역 예비대회에서 자신의 온건좌파적 노선을 성공적으로 피력한 바 있었다.
번역가였던 침머는 1989년 이전까지 구 동독 사회주의통일당(SED)의 당원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정치에 입문한 계기는 민사당의 창당이었다. 약 10년간 그녀는 튀링엔 주에서 민사당 조직과 의원단을 이끌어왔다. 그녀의 지휘 아래 이 지역에서 당 지지율은 1990년 9.7%에서 1999년 21.4%로 상승했다. 이로써 민사당은 지지율 18.5%의 사민당을 3위로 밀어내고 보수적인 집권 기민당 다음으로 인기있는 정당이 되었다.
여성할당제가 당 규약으로 채택됨에 따라 이번 당대회에서 한 명의 여성과 두명의 남성이 부대표로 선출되었다. 연방의회 의원단 부대표였던 페트라 파우, 사회민주당 좌파였던 디테르 뎀 박사, 작센주 민사당 조직과 의원단 대표였던 페터 포르쉬 교수가 그들이다. 포르쉬는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운" 사회주의를 부르짖고 있다.
연방의회 의원인 "극단적 실용주의자" 디트마르 바취와 우베 호블러는 당 사무총장과 회계부장으로 다시 선출되었다.
민사당 전국집행부는 앞서 언급한 6명을 포함하여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50%가 새로선출된 사람이다. 여성할당제 규약에 따라 최소한 50%는 여성이다. 전국집행부의 다수는 급진적 야당으로보다는 사민당과 녹색당과의 연합을 통해 개혁세력으로 자리매김되길 바라고 있다.
사임하는 당대표 비스키는 연설을 통해 자신과 그레고르 기지는 민사당에서 활발한 정치활동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해서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그는 민사당이 평화, 사회정의, 반파시즘을 지향하는 정당으로서 계속 자리매김되고, 구동독 민중의 이해를 수호하는 믿음직한 세력이 될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한 민사당이 독일사회 전역에서 사회적, 생태적, 민주적 변화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스키는 민사당과 모든 반파시즘을 지향하는 민주적 세력들은, 공산주의자와 사민주의자들이 서로를 가장 큰 적으로 간주함으로써 결국 나치에게 유리한 위치를 내주었던 1920년대와 30년대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극우세력의 증가 현상은 모든 민주주의 세력간의 긴밀한 협력이 시급하게 필요함을 말해준다.
비스키는 사회주의 독일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민사당이 대중들의 기대에 답할 수 있는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비전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민사당이 국제주의 정당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세계의 좌파들이 단결하여 자본의 세계화에 대항하는 것은 필요하다. 비스키는 어려운 시기에 민사당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냈던 정당과 운동들에 감사의 뜻을 표했으며, 또한 그와 같은 연대를 계속 다른 정당과 단체들에 보낼 것을 약속했다.
새로운 당대표 침머는 민사당을 "폭넓은 관용, 실천적인 연대, 다원주의, 격조있는 논
쟁"의 정당으로 묘사했다. 독일을 사회정의, 연대, 교육, 문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리고 독일이 유럽의 다른 모든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러한 정당이 필요하다.
침머는 민사당이 모든 사회 계급과 집단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회주의 정당으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구 동독지역 선거에서 40%에 달하는 지지를 얻은 사실은 "국민정당"으로서의 성격 때문이다.
침머는 민사당에서 사민주의의 위험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민사당이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민주의도 아닌 민주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사당은 고용창출, 연금보장, 모두를 위한 의료, 교육문제에 있어 진정한 진보를 가져올 기회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사민당과 연대할 것이다. 그러나 연대의 결과가 사회보장의 축소, 민중의 주변화, 시민권과 자유에 대한 제한, 국가의 사회적 책임 약화를 가져오거나, 부자와 대기업들 그리고 독일의 "거대한 세계권력에 대한 야망"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함께 하기를 거부할 것이다.
"독일에는 더 많은 사회주의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압도적 다수의 대의원이 채택한 핵심 결의안은 도시, 주, 전국적 수준에서 정당의 목표를 설명한다. 그것은 민사당이 가까운 미래의 독일 정치에서 "중도좌파적 입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극우주의자 폭력 증가에 대한 경종으로 당대회에서는 반파시스트 운동에 대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가능한 가장 폭넓은 연대망을 구축할 것을 천명했으며, 그 안에서의 다양성과 내부모순을 "적절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한 전략은 독일과 전 유럽에서 모든 종류의 민족주의, 외국인 혐오증, 인종주의, 폭력을 추방하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되 민사당 7차 당대회는 당 역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민사당은 단순히 당의 생존과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로 고민해 왔다. 이번 당대회를 계기로 이러한 시기가 끝난 것이다. 이제 민사당은 스스로를 사회주의적 관점을 관철시킬 수 있는 독일 사회의 일부로 보고 있다.
민사당은 아직 사민/녹색 연정에 경도되어 있는 더 많은 이들을 민사당 지지자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또한 새로운 당 노선을 개량주의에 불과하거나 사민/녹색 연정의 신자유주의적 목표에 대한 급진적인 저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좌파 유권자와 지지자들을 잃을 수도 있다.

골수에 미친 기업별 의식과 산별노조의 허울

지난 17일 위원장을 비롯해 일부 간부들이 독일로 산별 연수를 떠났다고 한다. 물론 이번 산별 연수는 금속산업연맹이나 민주노총의 연수프로그램이 아니다. 노동조합의 독자적인 사업이다. 산별노조로 노동자들의 통큰단결을 위해 선진국을 돌아본다는거야 누가 뭐라고 할까마는 산별연수에 앞서 개최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회사 이름이 바뀌었다고 만도기계노동조합에서 만도노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안건으로 제출하는 명백한 기업별 의식 수준을 가진 집행부(그것도 2개 법인이 하나의 노조로 있는 노동조합에서)가 산별(?)연수라니 멍해지는 느낌이다. 독일에서 회사 이름 따라 바뀌는 노동조합 이름을 찾을 수나 있을는지.... 12년 역사와 투쟁의 이름인 만도기계노동조합을 만도노동조합으로 바꾸어야 하는 이유가 회사 간판이 바뀐 것이라니...
집행부가 골수에 미친 기업별 의식을 털어버리려는 산별연수에 나서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사측은 ERP와 관리직 구조조정이라는 도발을 자행했다.

다음은 국제연대 호소문에 답한
독일 MLPD에서 온 연대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

동지들에게,

독일 마르크스-레닌주의당(MLPD)의 중앙위원회는 동지들의 강경한 투쟁에 대해서 연대를 선언합니다. 우리는 경찰병력의 개입을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권력테러를 직면하는 대우차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방어권리를 지지합니다.

독일에도 독자적 파업이 비합법적입니다. 노동조합 권리가 아주 제한 되 있으며 단체협상에 관한 파업만 벌일 수 있습니다. 이 이유로서 독일에는 독자적 파업들이 정치적 요구들과 점점 결합하고 있습니다. 초점은 바로 파업의 전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지난 1월 25일에 Opel(General Motors)사 노동자들이 국제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상징했습니다. GM에 최초인 유럽 전체적 수준으로써 협조한 연대파업이었습니다. 오 개 국(벨기에, 영국, 독일, 에스파냐, 포르투갈)에 9 공장에 4만 명 노동자들이 영국 루톤(Luton)시의 GM 공장의 폐쇄와 다른 공장의 정리해고에 맞선 파업투쟁을 벌였습니다. GM사가 한국에 현재 정리해고 경우에도 어느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에 배경은 세계 독점 자동차사의 재편의 새로운 라운드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자동차사 5-6개만 생존할 수 있는 멸망의 전쟁이 사나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투쟁을 협조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경제적 요구는 노동시간 일6시간입니다 - 전세계적으로.

자본주의는 자신의 모순에 대해서 더 이상 대처할 수 없습니다. 이 거대한 국제 생산력이 민중 대중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해법이 필요합니다, 즉 진정한 사회주의.
동지들의 용감하고 강경한 투쟁은 반초국자본 투쟁의 힘있는 주도적 역할을 하며 국제 산업노동자들이 그 것을 받아들어야 할 시그널입니다.

MLPD의 자동차 산업 공장단위들이 동지들의 투쟁에 대해서 선전하고 연대 활동을 조직하겠습니다. 동지들의 투쟁에 대한 구체적 사항, 요구들과 투쟁 조직과 형태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것을 MLPD 기관지 <붉은 깃발>에 올리겠습니다.

국제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추진하라!
모든 나라의 노동자들 단결하라!

연대 하에,
스테판 엥겔, MLPD 의장

원문
Dear colleagues,
>
>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Marxist-Leninist Party of Germany (MLPD)
> declares its solidarity with your resolute struggle to defend your jobs
> at Daewoo. We vehemently condemn the brutal intervention of the special
> police units. The warrants against 30 trade unionists must be revoked
> immediately! We support the Daewoo workers and their families who take
> the right of defending themselves against the state terror and carry out
> active resistance against the special police units deployed to fight
> rebellion.
> In Germany, too, independent strikes are considered illegal; the trade
> unions only have a very restricted right to strike on matters of
> collective bargaining. For this reason, independent strikes in Germany
> increasingly combine with political demands. The struggle for the full
> legal right to strike in all matters is in the focus.
> On January 25, 2001, the Opel (General Motors) workforce set a signal of
> international working-class unity. It was the first solidarity strike at
> GM which was coordinated on a European level. 40,000 workers in 9 plants
> in 5 countries (Belgium, England, Germany, Spain and Portugal) went on
> strike against the closure of the GM works in Luton, England, and
> against the destruction of jobs in other works. According to our
> information, GM is also playing a certain role in the case of the
> redundancies in your country. Since the talks on the takeover of Daewoo
> by GM in September, 5,540 jobs have been destroyed. Now further 1,751
> jobs are at stake. The background is a new round of the new organization
> of the international production of the automobile monopolies. A
> worldwide battle of annihilation is raging, which only five to six
> automobile corporations will survive. The car workers must coordinate
> their struggle, the most important economic demand being the six-hour
> workday with ful!
> l wage compensation worldwide!
> Capitalism is incapable of coping with the mode of production which
> today is organized on an international level. To make the enormous
> productive forces of this international production serve the needs of
> the masses instead of the needs of a handful of monopolies greedy for
> profit, a social solution is needed, that is, genuine socialism.
>
> Your brave and resolute struggle is a signal for the international
> industrial proletariat to accept its strength and leading role in the
> struggle against the international corporations.
>
> The MLPD party factory groups in the automobile industry will inform on
> your struggle
> and will organize international solidarity. Please send us concrete
> information about your struggle, your demands and your forms of struggle
> and organization. In its weekly paper, Rote Fahne (Red Flag), the MLPD
> will report about it.
>
> Forward with international working-class unity!
> Workers of all countries, unite!
>
>
> With cordial greetings,
> in solidarity,
>
>
> Stefan Engel
> Party Chair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