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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산업별 교섭에 나설 노동법상 첫 사용자단체가 이번 주 출범한다. 노동부는 23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법인 신청에 대한 검토는 이미 마친 상태로 며칠 안에 설립허가증을 발부할 예정”이라며 “노동조합법 기준에 충족하는 사용자단체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금속 사용자단체에는 만도, 한진중공업, 위니아 등 84개 사업장(조합원 2만명)이 가입돼 있다.

사용자단체 출범으로 노사관계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 동안 노동계는 기업노조에서 산업별노조로 꾸준히 전환하고 있으나 경영계에서 사용자단체를 구성하지 않아 원활한 대화가 이뤄지지 못해 갈등을 겪어왔다. 노동부 관계자는 “금속 사용자단체 출범이 중장기적으로 산업별교섭을 확산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승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도 “노사간 협약이 기업을 뛰어넘어 산업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별교섭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노사관계 패러다임이 바뀌는 중요한 변화”라며 “금속 노사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부분 기업별로 교섭을 하고 있지만 유럽은 공공, 금속, 서비스 등 산업별교섭이 일반적인 형태다.

한편 본격적인 산업별 교섭 시대를 앞두고 정부도 서둘러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승호 연구위원은 “지금의 노동법은 철저하게 기업별 노조에 맞춰져 있다”면서 “산업별 교섭에 맞는 조정서비스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속 사용자단체와 교섭을 벌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올해 △산별 전체 노동자의 통상임금 50%인 최저임금 88만원 보장 △구조조정 대책 강화 △사내하청 처우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별(산별) 교섭 : 개별 기업 노사 교섭체제를 벗어나 금속, 금융, 공공, 보건, 서비스 등 전체 산업 차원의 노사 교섭을 말한다. 산업별 교섭을 통해 맺은 협약은 산별노조에 가입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민주노총 소속 금속, 보건노조(병원)와 한국노총 금융노조(은행)가 대표적인 산별노조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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