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보니 괜히 열받는군.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일전에 열우당 한 우원이 선거에 참여하면 공무원 공채에서 가산점 주겠다고 했다....
일부 개티즌들의 '젊은 층 여당 표 모으려는 것이냐'는 식의 비방이 있어서 그랬는지 이후 그 우원이 철회했다. 열우당 무능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가 더이상 5공 쌍팔년 군부재자 투표 시대가 아닌 이상
공무원 시험 볼 젊은 연령대 사람들에게 단지 투표 참여를 강제하는 것과 여당 찍으라고 강제하는 것은 전혀 별개라는 것이다. 물론 젊은 사람들이 투표하면 현 여당 성향의 표가 더 나올 상관 관계는 있다(경험칙상). 그러나 반드시 그럴 인과 관계는 없다(이른바 휴일날 수험생 귀찮게 한다고 반발 심리에 야당표 더 나올 수 있다. 열우당 이 인간이 그래서 철회했나?).
둘째, 공무원 공채에서 가산점 주겠다고 했다. 사기업 취직하는데까지 우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국가 기관이 국가 공무원 뽑는데 그정도도 강제 못하나?! 요즘 공무원 자리가 철밥통 비슷하게 인식돼서 그렇지 국민의 공복을 선발하는데서 국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요구되고 확인되는 것은 당연하다. 국케우원 뿐만 아니라 서비스 수혜자인 국민 입장에서도 말이다. 투표 확인은 큰 비용 안드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오히려 유일하게 민주주의를 확인할 수 있는 신성한 선거 투표날 자기 개인 공무원 시험 공부하겠다고 투표 거르는 인간들은 국가 공무원에서 배제해야 한다. 바로 이런 인간들이 나중에 공무원돼도 국가 공복이 아닌 자기 개인 철밥통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불이익이 아니라 가산점을 준다는 점에서도 별 문제는 없다고 본다. 물론 현대 복효적 행정행위에서 한측에 +는 바로 반대측에 -가 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그것도 사안별로 따져 봐야지 특정일 하루 투표하는게 그렇게 타측에 불이익을 주는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다(브라질 같은 나라에서는 그렇게 한단다).
위에서 개티즌들이 상관 관계와 인과 관계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는데 이게 바로 암기 교육의 폐해라고 본다. 예컨대 헌법에서 3명의 인사청문회를 하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정치권력이 2명만 인사청문회하고 그냥 지나가려 하면 이는 위헌이다. 그러나 3명만 인사청문회 하랬는데 정치권력이 오히려 투명한 정당성 부여하겠다며 5명으로 인사청문회 확대하겠다고 할 경우 이는 위헌 아니다. 암기 교육 체제하 인간들은 3명 하라고 적혀있는대로 하면 되지 여기서 벗어나면 2명이든 5명이든 다 위헌이라며 한치의 융통성, 응용력, 상상력, 창의성없는 경직된 또라이 소리하는 것이다. 그런 또라이들이 암기 위주 시험 치고 공무원 선출됐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 케이스가 아래 선관위 관계자이다. 자구 및 단어에 얽매어 조금만 벗어나면 일단 엄포부터 놓아 국민을 위축시키고부터 보는 것이다(본좌는 암기 위주의 학력 고사 시험 세대인데 요즘은 수능으로 바뀌어서 다행이라고 믿는다. 일단 외형상 암기 교육은 우리 세대로 끝, 우리 다음 동생 세대에는 더 큰 창의력, 상상력을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열우당,
무능한 열우당은 차라리 얘기를 꺼내지 말든가 하지 일단 검토된 사항에 대해 밖으로 내놓으면 그냥 꾸준히 밀어붙였으면 좋겠다. 우리 나라의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선출된 우원이 그 정당의 당파성에 따라 정책을 소신대로 밀어 붙이는게 바로 민주주의적인 시스템이다. 여론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은 오히려 대의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여기서 직접 인민 민주주의와 간접 대의제 국민 민주주의를 비교할 여유는 없다). 열우당 무능의 원인이다. 결과는 최초 과반표 다 깎아먹은거다(이게 바로 탄핵 당시 당시 당의장이 호조건 속에서 저질 인간들 다 공천받아줘서 그런거다. 본좌는 열우당과 잔민당이 뭐가 다른지 열우당과 난닝구당이 왜 합당 안하는지 모르겠다).
| ||||||||||||||
| ||||||||||||||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