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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학교폐쇄한다니 잘 된 것…사학, 이참에 공립화하자”

증말 지오오디 아이디어

 

 

진중권 “학교폐쇄한다니 잘 된 것…사학, 이참에 공립화하자”
“2% 재단전입 해놓고 사유재산이라니…좌경화 운운은 넌센스”
입력 :2005-12-14 09:49   이기호 (actsky@dailyseop.com)기자
시사평론가 진중권 씨가 사립학교법개정안에 대한 사립학교재단 측과 한나라당에 연일 쓴 소리를 날리고 있다. 이번엔 아예 사립학교를 ‘적절한 가격’에 수용해 공립화하자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가 2006학년도부터 후기 일반계 사립고교와 사립중학교의 신입생모집 및 배정을 거부한다고 밝혀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진 씨는 14일 오전 자신이 진행하는 ‘진중권의 SBS전망대’를 통해 “학교 폐쇄 운운하더니, 정말로 실력행사에 들어갈 모양”이라며 관심을 드러냈다.

하지만 진 씨는 이들에 대한 회유보다 정공법을 주문했다. “신입생을 안 뽑겠다는 것은 학교를 폐쇄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일 테고, 어차피 학교를 사유재산으로 간주하는 분들이니, 이참에 사립학교를 적절한 가격에 수용하여 공립화하는 방안을 세워야겠다”고 제안한 것.

그는 사립중고법인의 재단전입금이 대부분 2% 미만이라는 점을 들어 “거의 대부분을 국고의 지원과 학생의 등록금으로 운영해왔으면서, 그 2%를 근거로 학교가 자기들 사유재산이라 주장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심지어 직원들의 연금과 건강보험 등 법정 의무부담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는 곳이 91.3% 달해, 재단에서 내야 할 전체 법정부담금의 80%를 국고에서 대주고 있다”고 말해 사학재단의 ‘사유재산’ 주장이 가진 현실적 모순을 꼬집었다.

진 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도 사외이사제를 도입하는 마당에, 공공재인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전체 이사의 4분의1만 개방형 이사로 하자는 게 무슨 위헌이고, 무슨 좌경화라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내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을 비꼬았다.

“어제 영하 11도의 날씨에 한나라당에서 사학법 반대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근혜 대표는 ‘이제 모든 사립학교가 전교조 사학이 되어 우리 아이들이 반미를 외치고 북한의 집단체조 아리랑을 보며 탄성을 지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그는 “색깔론을 펴는 한나라당의 집회 구호 역시 이렇게 썰렁하기가 영하 11도였다고 한다”고 말하고, “하지만 그보다 더 썰렁했던 것은 시민들의 반응”이라며 전날과 동일한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한나라당, 이성을 되찾고 따뜻한 국회의 품으로 돌아오라.”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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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의견
회원의견(0)건 비회원의견(3)건  
 
호인
2005-12-14 오전 10:03:00
(210.95.187.*)
  진중권, 화이팅! 근디 마지막이 틀렸어요

"한나라당 제발 그 추위에서 얼어죽을지언정 국회에 들어오지마!!" 요케 바꿔 주세요
 
  
 
학교세우자
2005-12-14 오전 10:40:00
(220.75.188.*)
  사립학교가 스스로 폐쇄하면 국가가 환수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참에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갹출하여 민립학교세웁시다. 1년에 100만원씩 낼 용의 있어요. 한꺼번에 큰돈이 모아지지는 않겠지만 정부에 외상으로 폐쇄된 학교를 인수받아 주민들이 매년 일정액 모으면 몇 년안에 다 갚고... 그러면 진정한 민립학교 되지 않겠어요.

학생, 학부모, 교사, 주민이 세운 민립학교. 어때요?
전 신이 나는데...한나라당과 비리사학넘들은 어떠세요. 짜릿하세요?
 
  
 
사립폐쇄
2005-12-14 오전 11:03:00
(220.91.4.*)
  윗글에 찬성!!..

이참에 사립폐쇄합시다~~~~.."민립"이던 "시립"이던 "구립"이던..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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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 글쓴이
    HelterSkelter
  • 등록일
    2005/12/14 12:35
  • 수정일
    2005/12/14 12:35
  • 분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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