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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대안은 구 서독+북유럽 결합경제”

 

 

한국경제의 대안은 구 서독+북유럽 결합경제”
15일, ‘제 50회 참여사회포럼’에서 성공회대 신정완 교수 주장
입력 :2005-12-15 20:23   유성호 (bonjourpoem@dailyseop.com)기자
▲ 1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관에서 개최된 ‘제 50회 참여사회포럼 -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와 동반성장의 길’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유성호 기자  

IT 등 ‘급진적 혁신’이 중요한 산업에서는 유연성이 강조된 노동시장과 자본시장 비중이 큰 금융제도를 배치하고, 자동차 석유화학 등 ‘점진적 혁신’이 중요한 산업에서는 안정성이 강조된 노동시장과 은행 비중이 큰 금융제도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관에서 개최된 ‘제 50회 참여사회포럼 -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와 동반성장의 길’에서 신정완 성공회대 교수(경제학)는 “한국경제가 나아갈 대안적 경제체제 모델로 유연성과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 상이한 경제제도를 한데 묶은 ‘복선형 제도 클러스터’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이란 경제운영의 지도적 원리로 ‘연대의 원리’를 중시하며, 시장 이외의 경제조정 기제를 폭넓게 활용하는 모델이며, 구 서독식의 사회적 시장경제 개념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경제 모델이다.

여기에 인구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와 통일 준비과정과 이후 치러야 할 막대한 비용과 ‘세계화’의 압력이 매우 높은 한국의 특수성 등을 감안한 것이 바로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라고 신 교수는 설명했다.

신 교수는 “한국은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등 전통적 생산재 및 내구소비재 산업에서 경쟁력을 보여왔다”며 “동시에 반도체 이동통신 등 IT산업의 비중이 매우 빠르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따라서 점진적 혁신보다 급진적 혁신이 중요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방향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한국의 산업 상황에서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복선형 제도 클러스터’라는 것이 신 교수의 주장이다. ‘제도 클러스터’란 신 교수에 따르면, ‘상호 보완성을 가진 채 연결돼 있는 제도들의 집합’을 말한다.

특히 IT 산업 등 급진적 혁신이 중요한 산업들의 비중이 커지는 한국적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점진적 혁신이 중요한 기존의 전통적 제조업의 비중이 매우 크고 향후 발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제도를 복합적으로 구성하는 ‘복선형 제도 클러스터’가 필요하다는 것이 신 교수의 진단이다.

‘복선형 제도 클러스터’의 핵심은 영미 식 ‘자유시장 경제’와 독일을 대표로 하는 ‘조정시장 경제’의 결합이다. 그러나 ‘유연성’에 초점을 맞춘 영미의 경우, 과도한 노동시장 유연화와 경제적 불평등 수준이 높은 단점이 있다고 신 교수는 주장했다.

또 안정성에 초점을 둔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경제참가율 제고와 완전고용보다는 실업자의 생활보장에만 치중하는 등, ‘노동유연성’ 확보가 어려워 ‘저성장 고실업’의 문제를 보이는 한계를 지닌다고 신 교수는 주장했다.

따라서 신 교수는 독일 외에 ‘조정된 노동시장’의 대표 격인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에서 정착된 ‘사민주의적 경제 모델’을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의 대안으로 들었다.

신 교수는 또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노동공급 부족 문제에 봉착하기 쉬운 한국사회의 경우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해 노동공급을 늘릴 절박한 필요가 있다”며, “완전고용 지향이 강하고 육아서비스 등의 비중이 큰 북유럽의 ‘사민주의적 복지국가’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 교수는 영국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 등의 재벌총수의 안정적 경영권보장과 투기적 외국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강화 주장에 대해서는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재벌총수의 경영권 안정화가 늘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정책 설계는 일관된 룰에 기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외자에 대해 국적 자본을 특별히 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장하준 교수는 신 교수의 주장에 대해 ‘양비론’이라고 비판했다. 장 교수는 “국내자본과 국제자본을 동등하게 취급한다고 해도 그들 간의 공평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며 “자본에 국적이 없다는 것은 선진국들이 지어낸 신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또 “구조적으로 외국자본과의 공정한 국제경쟁이 안되는 상황인데다, 정부가 나서 외국자본을 우대하는 상황에서 양비론을 펼치는 것은 국제금융자본을 도와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신대 이일영 교수 역시, 신 교수의 주장처럼 이질적인 제도들의 접합이 가능한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신 교수가 정의한 ‘한국형’은 ‘사민주의적 복지국가’가 아닌 ‘사민주의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의 복합형 제도’를 지향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의문을 표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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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HelterSkelter
  • 등록일
    2005/12/16 03:18
  • 수정일
    2005/12/16 03:18
  • 분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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