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오 게젤과 헨리 조지

칼럼

실비오 게젤의 공짜땅 개혁은 헨리 조지의 지공주의에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실비오 게젤과 헨리 조지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

1. 게젤에 따르면, 이자·경제위기·실업은 땅을 개혁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교환(상업)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환매개물인 돈을 개혁해야 해결할 수 있다.

2. 헨리 조지는 땅사유권을 폐지하는 대신 지대를 조세로 몰수하자고 했다. 하지만 게젤은 땅주인이 이 세금을 소작농(세입자)과 노동자한테 떠넘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한다. 게젤은 헨리 조지가 원래 주장했던 땅사유권 폐지를 근본적인 대안으로 삼으며, 땅을 국유화하는 재정은 공짜돈 개혁으로 마련한다. 이와 같이 게젤은 헨리 조지를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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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8 11:55 2015/07/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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