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르그리트 케네디가 쓴 <화폐를 점령하라>를 읽었다. 케네디는 크게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데 한 가지는 JAK은행처럼 기존의 돈을 무이자로 사용하는 것, 그리고 게젤처럼 새로운 돈을 만드는 것(돈 액면가를 정기적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이다.
케네디는 이 두 가지 방법에 거의 비슷한 수준의 중요성을 부여하고, 이자라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찰스 아이젠스타인도 말했다시피, JAK은행은 거대한 조수를 거스르는 작은 역류에 불과하다. 이자를 낳을 수 있는 돈으로 이자를 낳지 않는데 쓰는 것은 사람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이다. 그런 방법은 길게 볼 때 한계가 있다. 폭발적으로 확산될 수가 없다. 시스템 전체의 문제를 커버할 수도 없다. 자기 이익을 쫓는 사람의 본성을 거스르고, 이자가 생겨난 근본원인인 "돈 액면가의 불변함"을 방치하기 때문에 그 운동은 중간에 좌초될 수 밖에 없다.
같은 이유로 장발장은행, 주빌리은행도 한계를 지닌다. 다시 말하지만 이자를 낳을 수 있는 돈으로 이자를 낳을 수 없는 사업에 투자하라는 것은 이익을 쫓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거스른다. 사람의 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돈이 잘못된 것이다. 그 본성에 맞지 않는 돈을 만들어 쓰고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화폐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돈 자체를 개혁해야 하며 그것은 돈 액면가를 정기적으로 감가상각하는 것 뿐이다.
현대의 화폐개혁 운동가들은 호기심이 많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려는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다. 이것저것이 다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대중들에게 자신만만하게 내밀고 그 뒷감당은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선의로 행한다고 모두 좋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법, 오로지 문제의 핵심을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반드시 "왜 이자가 생겼는가?"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어떻게 이자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주먹구구식으로 미지근한 해법을 내놓고 그 해법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덧붙이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런 논리로는 이 거대한 문제의 심부까지 파고들 수가 없다.
2. 마르그리트 케네디는 디머리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화폐를 점령하라>를 기술할 당시는 그러하다.)
"그러나 현재 시장 가격 기준이 되는 이자가 디머리지 시스템 등의 사용으로 폐지되면 화폐 투기자들은 투기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그들의 눈을 토지와 부동산으로 돌려 또 다른 투기 양상을 낳을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해결책도 있는데 부동산 투기에 높은 과세를 부과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땅은 그 땅을 밟는 우리 모두에게 속하므로 땅을 임대하는 것이 사적 토지 소유권을 보장하여 투기를 불러일으키는 것보다 전체적으로는 더 큰 이익을 만들 수 있다. " -마르그리트 케네디, <화폐를 점령하라>
이 대목만으로도 "케네디는 디머리지를 모른다"고 단언할 수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게젤이 말한 디머리지의 개념, 즉 돈 액면가가 정기적으로 감가상각되는 것은 투기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투기의 전제는 돈을 쌓아둘 수 있어야 한다. 잉여금이 시장 주위를 배회하면서 호시탐탐 대박의 기회를 노려야 한다. 그런데 게젤의 "자연스러운 경제질서"에서는 그 잉여금이 존재할 수 없다. 돈이 모두 순환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기는 불가능하다. 게젤의 이론을 연구할 때는 머리 속으로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해봐야 한다. 공짜돈을 쓸 때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어야 한다.
게젤이 토지개혁을 주장한 것은 디머리지로 투기가 생기기 때문이 아니라 불로소득의 한 축인 지대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토지세가 아니라 공짜땅 개혁이 와야 한다. 즉 땅사유권을 폐지하고 토지공공임대제를 해야 한다.
케네디의 책은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 그래야만 "자연스러운 경제질서"로 가는 여정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