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화폐의 한계

칼럼

게젤 이론에 자극받아 대안화폐가 많이 개발으나 대부분 게젤 아이디어 가운데 일부를 빌려 그 효과 완전하지 않. 그 중에는 노동시간을 매개로 거래하거나 부동산이나 다른 상품으로 돈의 가치를 보증하거나 유통범위를 특정지역으로 한정하는 등 게젤 이론과는 동떨어진 것도 있고, 무이자이지만 액면가가 정기적으로 감가상각되지 않는 것도 있다. 이런 대안화폐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교환하는 것은 노동생산물이지 노동시간이 아니다. 같은 시간 일한다고 같은 노동생산물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 돈의 가치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돈의 교환매개기능 자체로 보증된다. 돈을 실물로 보증하면 인플레는 막겠지만 저축매개물로 쓰일 수 있으니까 디플레는 막을 수 없다. 돈의 유통범위 한정하면 돈개혁 효과가 국소적이 된다. , 돈이 무이자라도 그 액면가가 정기적으로 감가상각되지 않으면 여전히 교환을 방해한. 따라서 게젤이 제안한 개혁안이 최선이다. 게젤 이론의 구성요소들은 하나의 유기적인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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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7 09:54 2014/10/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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