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1. 화폐제도와 토지제도를 게젤이 제시한대로 개혁할 수도 있고
2. 최저임금을 올릴 수도 있다 .
전자는 임금을 올리는데 필요한 자연스러운 조건을 충실히 채우고,
후자는 그런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단지 그 결과를 임의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니, 이 두 가지 방법은 완전히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다. 후자는 그런 조정에 대한 보상(부작용)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 노동수요가 줄어든다.
There is nothing arbitrary in the distribution of the product between landowner and farm worker; everything proceeds according to inherent laws. Any artificial interference with this distribution must be in accordance with these laws, not in opposition to them, otherwise it will come to nothing.
땅주인과 농장노동자의 생산물 분배는 임의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모두 고유의 법칙에 따라 진행돼. 이 분배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더라도 틀림없이 이 법칙을 따라야 하고 거스르면 안돼. 안 그러면 그건 아무 효과가 없어. <자연스러운 경제질서> Ⅰ. 분배 12. 보호관세와 지대·임금 중에서
"가격" 자체를 임의로 올리면 수요는 줄어든다.
아래 뉴스를 보라. 벌써 줄었다.
"대기업 올해 투자는 늘리지만 고용은 줄여"
노동수요를 늘리려면 돈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돈의 양을 늘린다고 돈공급이 반드시 늘어나지는 않는다. 기존의 돈은 순환하지 않고 쌓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돈공급을 늘리려면 돈의 순환속도를 높여야 한다. 돈의 순환속도를 높이려면 실비오 게젤이 제안한 것처럼 스탬프머니의 형태로 돈의 액면가를 정기적으로 감가상각해야 한다. 기존 돈의 액면가는 불변하고 상품은 양과 질에서 계속 손실을 입는다. 따라서 돈과 상품은 대등한 관계에서 교환될 수 없고 돈은 상품한테 이자를 요구하게 된다. 이자를 못받으면 교환에 제공되지 않고 돈소지자의 임의에 따라 샇아둘 수 있으므로 이것이 돈의 순환속도를 떨어뜨린다. 그래서 돈 액면가가 정기적으로 감가상각되어야 돈이 머뭇거리지 않고 상품·노동과 교환된다.
또, 지대는 임금의 상당분을 흡수해버린다. 따라서 지대를 0으로 만들어야만 노동대가 전체를 차지할 수 있고 이것을 위해서는 땅사유권을 폐지해야 한다.
사회진보는 우파의 아량이나 자비심에 달린 것이 아니라 좌파의 지능에 달려있다. 좌파는 좀 더 영리해져야 한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노동수요가 줄어든다. 노동수요가 줄지 않아도 기업은 임금인상분을 상품의 가격에 반영하기 때문에 노동자들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는다. 기업이 임금 인상분을 상품의 가격에 반영할 수 없다면 그것은 비즈니스를 위축시킬 것이고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개별적인 건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전체 경제로 보면 파업 때문에 실물자본(생산도구)의 생산이 줄어들고 따라서 실물자본 공급이 부족해져서 실물자본이 여전히 이자를 낳게 된다. 그런 전략으로는 자본이나 자본가를 이길 수가 없다. 파업은 "자발적인 실업"이다. 그것은 노동이 멈추는 것이고 공급을 줄여서 자본이 계속 이자를 낳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그런 방법을 쓰면 목표가 더 멀어질 뿐이다.
임금은 지대와 이자에 의하여 쪼그라들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를 늘리고 임금을 올리려면 지대와 이자를 폐지해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게젤의 공짜돈 공짜땅 개혁을 해야 한다. 이것 외에 방법이 없다는 걸 시간이 지날수록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