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으로의 경주"에 대한 단상

칼럼

어떤 분들은 세계화 과정에서 정부의 복지가 줄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소위 “바닥으로의 경주”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복지지출을 늘리자고 한다. 하지만 정부의 복지도 일종의 소비이고 그 소비로 기업의 이윤이 보장된다면 복지를 늘린다고 자본이 빠져나갈 까닭은 없다. 즉 개인의 소비로 이윤이 보장되든지 정부의 소비로 이윤이 보장되든지 이윤만 보장되면 자본한테는 상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정부의 소비는 개인의 소비보다 외국 자본들이 지배하는 대기업의 상품·서비스에 편향된 소비로 치우칠 수도 있다. 시장을 소수의 대기업이 독과점할 때는 더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화 과정에서 복지지출이 줄지 않은 것만 보고 다행으로 여길 수는 없다. 오히려 복지지출이 늘고 있는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결함으로 정부가 감당할 비용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작정 복지만 확대할 게 아니라 그 결함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면 정부(국민)의 부담은 가벼워질 것이다. 복지가 필요해지는 건, 각 경제주체가 자힘만으로 살림살이를 꾸려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살림살이를 자기 힘으로만 꾸려가지 못하는 건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돈이 부족한 건 돈의 순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돈을 순환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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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1 14:46 2015/03/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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