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산업혁명으로 유럽은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고 원료공급지와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려고 아시아·아프리카를 침략한다. 땅을 둘러싼 제국주의 투쟁은 민족주의를 낳았고, 발칸반도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이 트리거가 되어 유럽 각국은 편을 갈라 1차 세계대전을 치른다. 전쟁은 엄청난 사상자와 막대한 피해를 낳았다. 각국 경제가 피폐해지자 중산층이 붕괴하면서 좌우의 대립이 격해지고 결국 대중들은 올바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파시즘이라는 극약처방에 의지한다. 거기에 대공황이 겹치자 다시 2차 세계대전이 터진다.

게젤의 날카로운 문제의식은 이런 시대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제국주의, 민족주의, 전쟁, 좌우의 대립, 파시즘...이 모두가 불완전한 경제질서와 대중의 상호작용에서 비롯하였음을 게젤은 꿰뚫어보았고 그 경제질서의 결함을 바로잡으려고 하였다. 모두가 문제의 결과만 붙잡고 있을 때 오직 게젤만이 문제의 근원을 정확히 지목한 것이다.

이 책의 독일판 Die Natürliche Wirtschaftsordnung durch Freiland und Freigeld가 1916년에 출판되고 나서 많은 지식인들이 이 책에 주목하였고 게젤은 사회개혁가로서 이름을 얻게 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이에른 소비에트 공화국의 재무부 장관으로 취임하여 화폐개혁을 준비하지만 맑스주의자들의 반대와 정부군의 공격으로 공화국이 붕괴하는 바람에 실패하고 만다. 만일 게젤의 시도가 성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인류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유럽경제가 회생하면서 히틀러 같은 파시스트들이 권력을 잡지 못하였을 것이고 2차 세계대전도 발발하지 않았을 것이다. 새로운 경제질서가 전세계에 확산되어 인류는 골고루 부유해지고 그 넉넉함 위에서 민족주의가 아니라 세계시민주의가 자라났을 것이다. 인간의 반자연적인 문명이 만들어낸 환경파괴와 기후변화도 없었을 것이다. 또 정치적 구호나 자기도취적인 감상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서의 세계평화, 직접민주주의가 이룩되었을 것이다. 게젤의 시도는 수천년간 인류를 노예로 전락시킨 가장 근본적인 요소를 개혁하려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도로 기록되어야 하며 후세의 사람들에게 깊은 교훈을 준다.

이 책은 당시 화폐본위였던 금본위도 언급하고 있다. 게젤은 이 책에서 금본위의 근거가 되는 가치이론을 부정하고 종이돈 이론을 제시한다. 금본위가 어떤 문제가 있고 돈은 왜 종이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종이돈을 쓰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고 금본위로 회귀해야 한다는 어리석은 주장과 가치이론에 매몰되어 올바른 돈이론이 부재한 현실을 보면, 독자들은 아직도 이 주제가 꽤 신선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금본위에서 종이돈본위로 갈아탈 때 우리가 어떤 결정적인 부분을 빼먹었는지 이 책을 통해 배울 수 있다.

1870년 ~ 1923년[편집]

1924년 ~ 1972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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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직장인들 사이에 “10억 모으기 열풍”이 분 적이 있었다. 내 기억으로는 IMF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이었던 것 같다. 사람들 사이에 “부자 되세요”라는 인사말이 유행한 것도 그 때부터였던 것 같다. 경제위기는 대중에게 트라우마를 남기고 “10억 모으기 열풍"은 그 후유증 중 하나일 것이다.

그 당시 유행한 책들이 말한 “경제적 자유”는 이자로 먹고 사는 것이다. 이런 삶은 현대인들의 꿈이다. 하지만 이런 삶은 사회발전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다.

생각해보자. 개인이 돈을 모으면 사회 입장에서는 “돈의 순환”이 억제된다. 돈이 순환하지 않고 멈추면 경제도 멈춘다. 국민 대다수가 “10억 모으기 열풍”에 동참한다고 생각해보자. 그것은 소득보다 소비가 훨씬 줄어든다는 뜻이다. 우리 모두가 소비를 줄이면, 즉 우리 모두가 상대방의 상품과 노동을 사지 않으면 경제는 멈춰버린다. 이와 같이 기존경제질서는 개인과 사회의 이익이 언제나 반목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조건에서는 개인이 이익을 추구할수록 그 사회는 점점 더 파괴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험상품도 사회에 파괴적인 영향을 준다. 보험이 무엇인가? 현재 돈을 안 쓰고 미래에 쓰려고 쌓아두는 것이다. 여기서 누군가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겠다. “보험회사가 그 돈을 주식에 투자하면 돈이 시장으로 돌아갈 것 아닌가?”라고. 하지만 이런 반론은 시시한 것이다. 어차피 그렇게 투자한 회사가 성장하려면 그 회사가 생산한 상품을 소비자들이 사주어야 한다. 그런데 그 소비자들은 그 상품을 산 것이 아니라 그 회사 주식을 샀다. 모두 소비를 최소로 하고 이런 식으로 돈을 쓴다면, 그래 주식은 오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실물경제 자체가 성장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꺼질지 모르는 거품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 개인과 사회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경제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돈이 순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돈이 순환하려면 순환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순환을 촉진하도록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은 실비오 게젤의 <자연스러운 경제질서>가 주장한대로 돈이 더이상 이자를 낳지 못하게 하고 정기적으로 감가상각시키는 것이다.

기존경제질서에서는 돈의 순환을 도우려고 금리를 낮추기도 하고 돈의 양을 늘리기도 한다. 이런 방법들은 모두 대증요법이다. 일시적으로는 돈의 순환이 촉진될지도 모르지만 결국 상태는 원래대로, 아니 원래보다 훨씬 악화된다. 비대해진 돈이 전체경제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돈 그 자체의 결함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것이 모든 경제사회문제의 근원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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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문제로 온나라가 힘들다.

아래 뉴스를 보자.

"사교육비 2년 연속 증가…계층별 지출 격차도 벌어져"

'취업 사교육비' 1년에 평균 273만원 쓴다

사교육비 문제는 단순히 교육문제가 아니라 실업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좋은 직업을 얻으려면 좋은 학교, 좋은 학과를 나와야 한다.

“좋은 과”, 즉 “돈을 잘 버는 과”에만 사람이 몰리다보니 지방대나 인기없는 학과는 사라지기도 한다.

"지방대 학과통폐합 광풍, 인문사회계열 폐과 갈수록 높아져"

따라서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면 실업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실비오 게젤에 따르면, 실업은 “돈의 순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돈이 정기적으로 이자를 낳으니 “돈의 순환”이 억제되어 소비가 줄어들고 재고가 쌓이고 생산은 정체하고 노동자들은 해고된다. 또, 돈이 낳는 이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만 하게 되므로 사업영역이 제한되며 따라서 일자리의 숫자 뿐 아니라 종류도 제한된다.

돈이 더이상 이자를 낳지 못하게 하고 대신 상품수준으로 정기적으로 감가상각시키면 돈이 안정적으로 순환하게 된다. 따라서 실업이 해결되고 그에 따라 교육문제도 해결된다. 쌓여있는 돈이 풀리면서 노동수요가 늘어나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과를 선택할 때 돈보다 적성을 고려할 수 있고 사교육비도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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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의 방향은 크게 수정되어야 한다. 자본가들은 기존경제질서의 결함을 정확히 안다. 하지만 그들은 침묵한다. 현재의 병든 시스템에서 그 사람들은 기득권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존시스템 결함을 활용해서 현재의 부를 일구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움직이겠는가?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좌파와 중도가 움직여야 한다. 좌파는 맑스주의에서 빠져나와 경제시스템의 본질적인 결함에 눈을 돌려야 한다. 현재 좌파는 복지를 얻어내려고 발버둥치고 있지만 화폐제도와 토지제도를 개혁하지 않는 한, 복지는 그저 대증요법일 뿐이며 조만간 무력화된다. 그 방법으로는 개인의 자유를 훼손하고 경제활동의 동기가 되는 힘을 약화시킬 뿐이다. 경제전체가 약해지면 복지 충당할 재정은 어디서 마련하나? 영원히 우파와의 대립구도를 깨지 못하고 다람쥐쳇바퀴만 돌릴 것이다. 따라서 그런 임시방편에 기댈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경제질서”를 세팅해야 한다. 정부개입 없이도 경제가 스스로 굴러가서 모든 이의 경제력이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게 가능하냐고? 가능하다. 우리는 지금부터 돈과 땅을 개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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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경제질서에서는 중앙은행이 경제흐름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다. 돈의 양을 늘리면 물가가 올라야 한다. 하지만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는데 돈이 저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의 양을 줄이면 물가는 떨어져야 한다. 하지만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는데 저축됐던 돈이 시장으로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돈이 이자를 낳는 조건에서는 중앙은행의 의도가 교란될 가능성이 남는다. 이 치명적인 결함을 바로잡지 않고 떠들어대는 경제담론은 전부 시간낭비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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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러운 경제질서>는 여태껏 나온 사회경제분야 책들 중 군계일학이다. 이 책은 언젠가 사회운동의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해 헤매는 대중들한테 아주 결정적인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런 느낌 때문에 이 책의 번역과정은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자연스러운 경제질서>의 텍스트 가운데 첫 번째 파트에서 네 번째 파트까지는 1906년 스위스 Les Hauts Geneveys에서 Die Verwirklichung des Rechtes auf den vollen Arbeitsertrag(노동대가 전체에 대한 권리의 실현)라는 제목을 달고 출판됐고, 다섯 번째 파트는 1911년 베를린에서 Die neue Lehre vom Zins(새로운 이자이론)라는 제목을 달고 나왔다. 그 둘이 합쳐져서 베를린과 스위스에서 전쟁 중 출판됐다. 그리고 그 6번째 판이 1916년 게젤이 독일어로 발표한 Die Natürliche Wirtschaftsordnung durch Freiland und Freigeld(공짜땅과 공짜돈에 의한 자연스러운 경제질서)다. 이것을 1929년 필립 파이Philip Pye가 영문으로 번역한 것이 The Natural Economic Order: A Plan to Secure an Uninterrupted Exchange of the Products of Labor, free from Bureaucratic Interference, Usury and Exploitation(자연스러운 경제질서:관료의 간섭, 고리대금업, 착취 없이 노동생산물의 막힘없는 교환을 확보하는 계획)이고, 2014년도에 출판된 한글판<자연스런 경제질서>는 이 영문판을 번역한 것이며, 2015년도에 출판된 <자연스러운 경제질서>는 그 개역판이다. 이 영문판은 wikilivres에서 public domain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저작권문제를 좀 더 확실히 해두고 싶어서 http://copyright.gov/에서 검색해보았고 역시 저작권은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The Natural Economic Order>는 유럽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작품이다. 이런 작품이 저작권이 안 등록되어 있다는 것은 필립 파이가 죽었거나 살아있지만 저작권을 주장할 의사가 없는 것이다. 어쩌면 '필립 파이'는 필명일 수도 있다. 게젤의 위대한 제자 중 한 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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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은 경제활동의 원천이요, 돈은 경제활동의 매개물이다. 이것은 모두가 사용하는 우물이요, 모두가 걷는 길과 같다. 이 우물과 길을 사용할 때 '지대'와 '이자'라는 요금을 내지 않는 것이 게젤이 제안하는 개혁, 공짜땅(Free-Land)·공짜돈(Free-Money)이다.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것은 땅과 돈이 아니라 우리의 노동생산물, 그리고 그 노동생산물을 교환하여 얻은 다른 사람의 노동생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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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오 게젤은 사회문제의 근원으로 돈(화폐제도)과 땅(토지제도)의 결함을 지목한다. 그 결함은 "돈이 이자를 낳는다는 것"과 "땅이 지대를 낳는다"는 것이다. 게젤에 따르면, 불로소득은 일하지 않는 자가 일하는 자의 노동대가를 뺏는 것이므로 모든 사회운동의 목표는 불로소득을 폐지하는 것에 집중되어야 한다. 그 불로소득은 이자와 지대로 구성되므로 이자와 지대를 제거해야만 대중이 노동대가 전체에 대한 권리를 얻는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인류는 돈과 땅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인류는 돈과 땅의 노예이며 모든 사회적 비극의 배후에 돈과 땅의 결함이 있다. 우리들의 삶은 돈과 땅 때문에 서로를 착취하고 착취당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전쟁을 하고 온갖 사회악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데 정작 돈과 땅의 결함을 바로잡을 생각을 안하고 있다. 기존의 사회정책들, 시민운동의 방향 모두가 거대한 삽질이었다. 문제의 근원은 돈과 땅에 있는데 돈과 땅이 만들어낸 결과만 억제해보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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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즈음 종로의 한 서점에서 우연히 현대경제연구원이 펴낸 지역화폐운동 자료를 본 적이 있다. 그 자료에는 어떤 식으로 돈을 개혁하면 경제위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자료는 실비오 게젤의 <자연스러운 경제질서>이론을 언급했던 것 같다. 하지만 잡다한 일상사에 그 중요한 단서는 금새 잊혀졌다.

<자연스러운 경제질서>를 다시 만난 건 2011년 11월 10일이다. 이 날 필자는 도서관에서 <지역통화입문:미래를 여는 희망의 돈>이라는 책을 빌렸다. 지역화폐는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지만 이 책은 한 가지를 더 갖고 있었다. 지역화폐운동의 뿌리로 '실비오 게젤'이라는 인물을 지목하고 있었던 것. 그 사람이 만든 스탬프머니라는 돈이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어느 지역에서 대공황 이후 엉망이 된 경제를 되살리는데 결정적으로 이바지했는데 스탬프머니는 기존의 돈보다 순환속도가 무려 10배 이상이었다는 것, 엄청나게 풍부한 교환흐름을 만들어내면서 경제를 완전히 치유했다는 것이다. 이 놀라운 사례를 알게 된 미국 예일대 어빙피셔 교수가 감동을 받고 스탬프머니를 미국에 도입했으나 루즈벨트가 금지해버리고 뉴딜정책을 추진해버렸다는 뒷이야기까지 무척 흥미로웠다. 그래서 당장 그 책을 대출하고 인터넷으로 실비오 게젤Silvio Gesell을 검색해보니 그 사람이 쓴 <The Natural Economic Order>라는 책이 있는데 <녹색평론>이라는 잡지에서 그 책 내용 중 극히 일부를 아주 잠깐 다룬 적이 있을 뿐 번역본도 제대로 나와있지 않았다. 다행히 wikilivres에서 영문판이 있어서 한 장씩 인쇄해서 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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