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의 뿌리는 돈과 땅의 결함, 즉 이자와 지대다. 지금의 돈은 이자로 꾀어낼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시장에 도는 돈이 늘 부족하고 우리들은 환경을 파괴해서라도 돈을 얻으려고 한다. 돈이 정기적으로 감가상각되면 사람들은 손실을 피하려고 돈을 바로 상품과 교환하게 된다. 따라서 시장에 돈이 충분히 돌고 환경을 파괴하게 되는 최초의 동기는 사라진다.이런 조건에서는 돈이 아니라 실물이 저축매개물이 되어 실물의 원천인 자연환경을 보호·치유하는 방향으로 테크놀로지·산업구조가 자연스럽게 전환할 것이다.
또, 기후변화·환경파괴는 주인이 다른 땅 여러 곳을 가로지르는 문제다. 따라서 땅사유권을 폐지해야 해결할 수 있다.
인류는 여태껏 돈과 땅의 결함 때문에 암세포처럼 지구를 좀먹었지만, 그 결함을 제거하면서 정반대로 세상을 치유하게 될 것이다. 지구를 살리는 것이 개인 각자의 이익과 일치하므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머니 지구를 구할 것이고 그것으로 자신을 구할 것이다.
1930년대 독일 바이에른 주 슈바넨킬헨과 오스트리아 뵈르글의 경제회생은 실비오 게젤 요법의 위력을 잘 보여준다. 스탬프머니는 대공황으로 초토화된 지역경제를 빠르게 되살렸다. 스탬프머니의 순환속도는 국가통화의 무려 10배 이상이었다. 어빙 피셔가 이 사례를 보고 스탬프머니를 미국에 도입했으나 루즈벨트가 반대하여 금지됐고 이후 루즈벨트는 뉴딜을 추진한다. 그리고 독일과 오스트리아 중앙은행도 권위적인 태도로 스탬프머니를 금지하게 된다. 그 후 독일과 오스트리아 경제는 다시 어려워졌고 그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파시즘을 선택하여 수많은 피를 뿌렸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세계경제는 주기적으로 위기를 맞았고 그 때마다 인류는 대증요법으로 넘겨왔다.
대증요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케인즈의 말대로 정부가 유효수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큰 공사를 하고 돈을 풀어서 소비심리를 호전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스테로이드다. 잠깐 소비심리를 개선하지만 약발이 떨어지면 돈은 다시 멈춘다. 돈이 멈추는 이유는 돈이 순환해야 하는 강제에 종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이 ‘순환하지 않는 돈’은 놔두고 계속 돈을 찍어서 시장에 뿌리면 그 때마다 잠깐 돌다가 멈추기를 되풀이하면서 쌓여간다. 이 잉여금은 물가불안 요소가 된다. 수요가 충분히 구현되지 않는 근본원인을 바로잡지 않고 스테로이드만 투여하기 때문에 경제적 면역반응만 증폭되는 것이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정부 부채는 막대하게 늘어난다. 유효수요를 만들어내는 비용은 공짜가 아니며 미래의 부를 담보로 잡히게 된다.
둘째, 하이에크의 말대로 시장을 내버려두는 것이다. 이러면 공급이 “부족한 수요”에 맞추어 기형적으로 변해간다. 이런 변화는 양적인 변화와 질적인 변화를 모두 포함한다. 양적인 변화는 공급이 중앙집중화·거대화되는 것이다. 단기간에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사업규모를 키우게 되고 그런 경쟁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대기업이 시장 전체를 독과점한다. 그런 기업들은 자국의 경제를 모두 빨아먹고 나면 세계화로 시장을 확대한다. 즉 새로운 수요를 찾아내려고 판을 키우는 것이다. 질적인 변화는 기존 시장에서 잠재수요를 더 끌어내려고 팔지 말아야 할 것까지 다 팔아버리는 것이다. 인간관계, 인체조직과 장기, 유전자, 개인정보, 범죄, GMO, 방사능 폐자재, 신선한 물과 공기 등이 모두 상품이 되고 만다.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인간성을 황폐하게 만든다.
더이상 대증요법으로 때울 수는 없다. 모든 사회적 증상이 악화되고 있으며 여기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대증요법으로 아슬아슬하게 지탱하던 세계에 금이 가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케인즈와 하이에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그들이 정답이 아님을 확인했다. 케인즈는 환자한테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고 하이에크는 환자를 방치한다. 하지만 실비오 게젤은 근본요법으로 병의 뿌리를 건드린다. 돈의 결함을 바로잡아 시장은 건강해진다.
과일이 시간이 흐를수록 썩어가듯이 돈도 그 액면가가 정기적으로 감가상각되어야 한다. 그래야 썩어버릴 과일을 빨리 팔아 치우는 것처럼 돈을 쌓아두지 않고 상품과 바로 교환하고, 그 교환으로 경제가 막힘없이 돌아간다.
<자연스러운 경제질서>는 영화로 치면 블록버스터급이다. 거대한 스케일로 사회문제의 뿌리를 파고든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한다. 각자가 살고 있는 좁은 영역에 익숙할 뿐, 그 전체 흐름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를 짓누르는 사회문제의 원인은 모호해 보이고 그 해결책도 모호해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여태껏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각각의 대증요법으로 대응하였으며, 문제의 원인을 바로잡는 게 아니라 문제의 결과만 억제하는 미봉책을 남발했다. 그 과정에서 모든 사회문제의 뿌리는 그대로 살아남았다. 겉으로 드러난 증상 배후에 있는 근본원인을 바로잡아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우리가 매스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경제문제에 관한 담론들은 모두 무의미한데, 근본적으로 잘못된 토지제도와 화폐제도를 그대로 둔 채 그 위에서 이야기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잘못된 전제 위에서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기존 화폐제도와 토지제도의 불합리함이 사회문제의 뿌리임을 이해하고 그 토대를 발로 걷어차서 무너뜨려야 비로소 의미있는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기존의 낡은 정치가 그 잘못된 토대 위에서 유권자에게 광고하는 대증요법들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문제를 배배 꼬아서 더 복잡하게 만들고 새로운 문제를 증식해 갈 것이다. 정부를 수천 번 갈아엎어도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같은 방법만 쓰면 같은 결과만 얻을 것이다. 오로지 문제의 뿌리, 토지제도와 화폐제도의 결함을 바로잡아야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병적 징후들이 사라질 것이다.
2014년은 1조 8000억 원 규모의 KT ENS 협력업체 금융사기 사건으로 나라 전체가 흉흉했다. 하지만 ‘금융사기’란 말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 기존 경제시스템 자체가 바로 사기이기 때문이다. 1조 8000억을 훔친 도둑보다 더 큰 도둑이 있고 그 도둑은 너무 커서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현재 노동생산물 전부를 노동대가로 얻는 게 아니라 이자와 지대라는 형태로 도둑질 당하여 쪼그라든 나머지를 취하고 있다. 이자와 지대야말로 천하의 가장 큰 도둑이니, 이 도둑을 잡아야 분배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수많은 사회문제가 도미노처럼 여러 줄로 늘어서 있으나, 그 각각의 열을 추적해보면 그 것은 단 두 개의 도미노에서 시작한다. 바로 '액면가가 불변하는 돈'과 '땅사유권'이다. 그것을 넘어뜨려야 천하가 평화로워질 것이다.
<자연스러운 경제질서>는 평범한 경제학책이 아니다. ‘세상에 두루 퍼진 모든 악의 근원에 대한 심오한 탐구’라고 할까? 빈곤·범죄·전쟁·환경파괴·경제위기·부정부패...이 모든 악의 근원은 무엇일까?
인류 역사상 수많은 성인과 천재들이 사회악을 없애려고 많은 것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역사를 보면 세상은 어느 시대나 크게 다르지 않다. 테크놀로지에서 몇 가지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을 뿐 삶의 모습은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 여전히 인류는 비슷한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악의 근원을 잘못 짚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계속 같은 미로를 헤맨다.
하지만 악의 근원은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 그것은 에드거 앨런 포의 <도둑맞은 편지>처럼 너무 당연해 보여서 눈에 띄지 않았다. 악의 근원은 늘 우리 곁에 있다. 장을 볼 때도, 택시를 탈 때도, 미용실이나 병원에 갈 때도, 선물을 사거나 아이들을 학원에 보낼 때도 우리는 그걸 '사용'하고 그 위에 '서' 있다. 그래, 모든 악은 바로 돈(화폐제도)과 땅(토지제도)에 뿌리박고 있다. 그것을 실비오 게젤은 1916년 이 책 <자연스러운 경제질서>를 통해 발표한다.
돈은 재화를 교환하는 매개물이다. 하지만 지금의 돈은 그 액면가가 불변하는 반면에 그 돈과 교환되어야 할 재화는 낡고 닳고 썩고 보관료가 드는 등 그것을 보유하는데 비용이 꾸준히 소모되기 때문에, 돈과 상품은 대등한 관계에서 교환되지 못하고 돈은 상품과 교환될 때 “이자”라는 조공을 요구하게 된다. 그리고 이자를 받지 못하면 교환에 제공되지 않아서 경제를 마비시키고 그에 따라 갖가지 사회악을 낳는다.
매일 신문 1면을 장식하는 뉴스를 보자. 그 무엇 하나 돈과 관련없는 게 없다. 그 모든 사건과 사고는 우연이 아니며 철저한 인과관계 속에서 증식하고 있다. 그 인과의 연쇄를 추적하다 보면 우리는 언제나 돈과 만나게 된다. 돈이 낳는 기본이자가 상품과 실물자본의 생산을 제한하여 대중을 프롤레타리아로 전락시키고 우리 시대의 비극을 양산한다. 모든 비극의 배후에 서 있는 연출자, 그게 바로 돈이다. 따라서 우리는 돈의 결함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 돈은 사람이 만들었지만 그 돈이 다시 사람들의 삶을 어떤 형태로 빚어내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돈을 바꿔야 한다. 돈을 개선해야 한다. 돈은 수단이 되어야 하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이 목표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려는 도덕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비오 게젤이 제안한 대로 돈의 액면가를 규칙적으로 감가상각하여 재화가 가진 소멸성을 돈에 더하는 것으로만 가능할 것이다.
땅은 어떠한가? 땅사유권은 노동자들이 이룬 진보의 열매를 흡수하여 그 노동대가를 그런 진보가 없는 곳에서 얻을 수 있는 수준으로 줄여버린다. 땅을 둘러싼 투쟁은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를 반목하게 하고 범죄와 전쟁의 씨앗이 된다. 땅사유권을 폐지하고 지대가 모두의 것이 되어야만 그 싸움은 비로소 멈출 것이다.
이 책을 번역한 목적은 상아탑에서 지식인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리스트에 하나를 더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중에게 유익한 사회운동을 유도하여 앞으로 닥칠 모든 사회적 비극에서 사람들을 지키려는 것이다. 경제질서의 결함을 바로잡아서, 병든 경제질서로 말미암은 사회악 일체를 자연스럽게 퇴축시키려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경제질서>가 만들어낼 파도는 모든 악을 쓸어버릴 것이다.
아래 글은 실비오 게젤이 제안한 개혁의 순서에 대하여 아직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때 쓴 글입니다. <개혁의 순서>는 다음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blog.jinbo.net/silviogesell/47
*이 글은 녹색당 카페에 올린 글입니다. 이 글은 다른 분이 올린 글에 답글로 적은 겁니다. 현재 녹색당은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입장이고, 그 분은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나누는 이야기들 속에서 경제발전과 환경보호가 서로 받대되는 목표인 것으로 보고 있어서 그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한번에 이룰 수 있는지 얘기해보았습니다. 실비오 게젤 경제이론은 기본적으로 돈과 땅을 개혁하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좀 더 돈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합니다. 이런 방법은 좀 더 그림을 단순하게 만들어서 이 이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줄 것으로 봅니다.
위에서 하시는 얘기 보니까, 경제발전과 환경보호가 무조건 서로 반대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듯 합니다.
경제를 살리자니 환경이 울고 환경을 살리자니 경제가 울고...답답하시죠?
이 두가지 목표를 한번에 해결해야 합니다.
일단, 초록주의 님 문제의식에 공감하구요
저도 기본소득은 해답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본소득은 기존경제시스템의 근본적인 결함을 바로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픈 사람은 당장 통증만 사라진다고 하면
그것이 근본요법인지 대증요법인지 상관하지 않고 달려듭니다.
하지만 근본요법이 아니라면 병을 더 위험한 형태로 변형시키고 맙니다
녹색당은 기본적으로 생태주의에 기반을 두는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은 생태주의와 무관합니다
당장 빈곤 실업 등으로 힘들기 때문에 기본소득이라는 처방을 복용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생태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소득불평등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요구하는 건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돈이 부족한 건 돈이 순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이 순환하지 않는 건 돈에 이자가 붙기 때문입니다
돈에 이자가 붙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상품들처럼 감가상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쌓아둡니다
돈은 애초에 교환매개물입니다
이렇게 돈을 쌓아두면 교환매개물 역할을 제대로 못하죠
상품·서비스의 "교환"이 거대한 네트워크를 이루는 게 경제입니다
그런데 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돈이 이자를 낳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의 정상적인 흐름이 교란되고 마비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이 더이상 이자를 낳지 못하게 하고 상품 수준으로 감가상각시키면 됩니다
이걸 지역화폐입문에서는 "노화하는 돈(aging money)"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돈은 더이상 한곳에 쌓여있지 못하고 계속 순환할 겁니다
당연하겠죠? 쌓아두면 손해인데 누가 쌓아두겠습니까?
지금 기업들이 쌓아둔 돈, 그러니까 사내유보금이 얼만지 아십니까?
2012년에 762조였습니다
돈에서 이자를 제거하고 정기적으로 감가상각시키면,
그러니까 이자로 증식해가는 돈의 불멸성을 제거해버리면 그 돈이 봇물처럼 터져나올 겁니다
이게 진짜 개혁입니다
이게 진짜 혁명입니다
기본소득이요? 그런 걸로는 안됩니다
이 개혁은 두 가지 준비작업이 필요합니다
첫째, 서로 다른 나라 돈을 매개하는 제3의 돈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서로 다른 나라 돈이 직접 교환됩니다
이렇게 되면 위와 같이 했을 때 우리나라의 부富가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여러분이 엄청난 부자라고 상상해보세요
한국정부가 원화를 위와 같이 개혁해버리면 그런 개혁을 하지 않는 나라,
즉, 이자를 여전히 주는 돈으로 갈아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제무역에서 서로 다른 나라 돈을 매개하는 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기존 미국 달러 기축통화제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미국이 달러를 왕창 찍어내면 전세계경제가 좀 돌아가다가
달러를 회수해버리면 경제가 멈춰버리는 그런 미친 세계를 먼저 바꿔야 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세포가 세포막을 경계로 안전하게 교류하듯이
서로 다른 나라의 경제가 교류할 때 서로 다른 돈을 매개하는 제3의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둘째, 땅을 국유화해야 합니다
이거 안하면 돈이 땅으로 쏠리겠죠
사람이 만든 상품·서비스는 감가상각되는데 땅은 감가상각이 안되지 않습니까?
돈이 힘을 잃어버리면 돈이 땅으로 교체될 겁니다
그걸 예방하려면 땅을 국유화해야 합니다
(땅 밑에 들어있는 천연자원 역시 국유화해야 합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1. 돈을 순환하게 한다
2. 돈이 엉뚱한 곳으로 새지 않게 한다
환경파괴는 돈이 이자를 낳기 때문에 생깁니다
돈이 이자를 낳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상품 서비스는 그 이자 이상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산업은 점점 거대화 중앙집중화 됩니다
사업규모를 키워서 이익을 극대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성격도 돈이 낳는 이자 이상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오염된 강을 치료하고 싶습니까?
"안돼!" 돈이 반대할 겁니다
은행에 넣어두면 꼬박꼬박 이자가 나오는데 오염된 강 치료하면 그만한 이자가 안 나오니까요
돈은 오히려 얘기할 겁니다
강을 파괴해서라고 이자 이상을 벌어들이라고.
모두가 돈의 노예입니다
오로지 돈만 불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돈의 폭주를 막아야 합니다
돈에 아주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고 우리 손으로 다루기 쉽게 만들어야 합니다
돈이 교환매개물 역할만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돈이 정기적으로 감가상각되면 돈은 순환하게 됩니다
돈은 자본가들 호주머니에 쌓여있는 게 아니라 보통사람들한테 분산됩니다
경제권력이 분산되는 겁니다
돈이 분산되면 산업도 분산화되고 테크놀로지도 분산화되고 당연히 에너지생산방식도 분산화됩니다
왜 원자력이 필요합니까?
왜 그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한곳에 집중시켜야 합니까?
거대산업 거대테크놀로지를 부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산업과 테크놀로지가 분산화되면 당연히 그런 에너지발전방식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에너지발전방식이 초래했던 환경파괴도 현저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와 환경 두 가지 목표를 한번에 잡는 해법입니다
피케티의 해법은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자본에 세금을 매기는 것인데 이것은 돈 액면가를 정기적으로 감가상각시키는 실비오 게젤의 해법과 혼동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둘은 분명히 다르다.
피케티의 해법은 r>g 라는 부등식에서 시작한다. 민간자본수익률이 소득·생산의 성장률을 웃돈다는 것. 그래서 인위적인 방법, 즉 과세를 통해 이 불균형을 보상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피케티는 왜 위와 같은 부등식이 나오는지 살펴보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부등식이 나오게 만드는 경제질서의 결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돈이 왜 제대로 순환하지 않고 쌓여있는지 말하지 않았다. 자본이자는 돈의 액면가가 불변하기 때문에 생긴다. 재화는 전부 정기적으로 낡고 닳고 썩고 유행이 지나는데 돈 홀로 그 액면가가 불변하기에, 이 둘은 결코 동일한 포지션에서 교환될 수가 없고, 재화는 돈에 기본이자라는 조공을 바쳐야 한다. 모든 실물자본과 상품을 생산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돈을 쓰려면 이 기본이자를 돈에 바쳐야 하고, 그래서 모든 상품과 실물자본의 가격은 이 기본이자를 포함한다. 실비오 게젤이 제안한 대로 돈 액면가를 정기적으로 감가상각하여 돈이 기본이자를 낳지 못하게 하면 자본으로 얻는 소득이 노동으로 얻는 소득을 넘을 수가 없다. 아니 넘을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자본으로 얻는 소득은 결국 0 이 된다. 이게 진정한 해법이다. 불로소득이 만들어진 다음 환수하는 것보다 불로소득이 애초에 만들어지지 않는 시스템이 낫다.
피케티는 <21세기자본> 54쪽에서 말한다.
이른바 자본소득의 일정부분은 기업가의 노동에 대한 보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런 노동 역시 우리는 분명히 다른 형태의 노동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보다시피, 피케티는 자본이자를 인정한다. 자본주의의 급소를 공격하지 않고 우회한다는 것.
기업가 소득은 기업경영을 통한 근로소득과 가진 돈의 이자로 불리는 불로소득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인정해야 하지만 후자는 부정해야 한다. 불로소득은 필연적으로 근로소득을 약탈하는 것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피케티는 결국 불로소득의 원천은 안 건드린다. 반면, 실비오 게젤은 불로소득의 원천을 개혁한다. 피케티 방법은 대증요법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이것이 내가 피케티의 손을 들어줄 수가 없는 이유다.
또, 피케티의 방법은 경제시스템 결함이 낳는 다른 사회문제들을 한번에 해결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기존 결함이 낳는 사회악은 빈부격차 뿐 아니라 환경파괴·범죄·전쟁·문화파괴 등 아주 다양한 방향으로 증식해가고 있는데, 피케티의 해법은 문제의 뿌리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 뿌리에서 파생된 다른 문제를 다룰 수가 없다. 심지어 소득불평등조차도 완전하게 해결되지 못한다. 피케티의 해법에 따르면, 자본가들한테 누진적인 자본세를 통해 세금을 걷은 다음에 그것을 재분배해야 한다. 그 분배과정은 정치라고 하는 인위적인 개입으로 이루어진다. 정치는 알다시피 수많은 개인 사이의 다툼, 수많은 집단 사이의 투쟁이다. 많이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적게 가져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열매를 차지하느냐는 더 많은 정치적 영향력, 커넥션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렸을 것이다. 이 과정은 지금의 정치처럼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그 누구도 만족할 수 없다. 경제주체는 전부 아귀처럼 "자본세로 거둬들인 돈"에 달려들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먹어치우려 들 것이다.
또, 피케티의 해법은 나라마다 다른 세부기준을 통일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 것이다. 각 나라는 그 나라만의 특수성이 있다. 그걸 무시하고 통일된 과세기준을 들이미는 건 반발을 살 것이다.
그리고 이 방법은 나라별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 가난한 나라의 자본과 부자나라의 자본에 똑같이 세금을 매기면 어떻게 될까? 더 좋은 나라로 자본이 이탈하지 않을까? 이것도 부자나라에서 걷은 세금을 가난한 나라한테 갖다줘서 해결할 수 있을까? 부자나라 국민들이 여기에 동의할 수 있을까?
우파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피케티라는 풍선을 띄워놓고 사람들이 그걸 보게 하자. 자기들이 얼마나 실현불가능한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지 보여주고 좌절시키자. 그리고 피케티가 고백한 "자본에 대한 긍정"은 기존 경제질서의 결함을 감추는데 활용하자."
이와 같이 피케티는 양의 탈을 쓴 늑대이며, 아군처럼 보이는 트로이의 목마다.
기존경제질서의 근본적인 결함인 "땅사유권"과 "액면가가 불변하는 돈"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경제담론도 무의미하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담스미스·맑스·케인즈·하이에크·밀턴프리드먼 모두 정답이 아니다. 그런 것들을 적당히 섞어 만든 칵테일요법도 정답이 될 수 없다. 왜? 땅과 돈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실비오 게젤에서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 토지제도와 화폐제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사회운동은 근본적인 해법을 추구해야 한다. 비슷해보이는 어떤 것과도 타협하면 안된다. 실비오 게젤의 <자연스러운 경제질서>는 경제시스템의 근본적인 결함을 바로잡아 소득불평등 뿐 아니라 모든 사회악을 동시에 해결한다. 실비오 게젤의 개혁은 임의적인 개입 없이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제공하며, 그것으로 모든 복잡한 시스템을 일소한다. 피케티 해법의 전제가 되는 국제공조는 자연스러운 경제질서를 만드는 최종단계(국제통화협회)에서도 필요하다. 하지만 더 심플하다. 바꿔야 할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전세계 정부 세제를 하나하나 개혁하느라 진땀 뺄 시간에 각 나라 정부가 게젤이 제시한 대로 땅과 돈을 개혁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무역에 쓰는 국제통화(IVA)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모두 끝난다. 기존 경제질서의 결함이 만들어내는 부작용을 보상하려고 덧붙여야 하고 유지할 수 밖에 없었던 수백 수천 수만의 어리석은 제도들이 전부 폐기될 것이다. 수요와 공급은 일치하게 되고 불로소득은 제로가 되어 그 결과 나라별 지역별 개인별 빈부격차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다. 자유경쟁은 공정해지기 때문에 남아있는 격차에 대해 아무도 불만을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피케티는 "부의 불평등"에 대한 의미있는 담론의 불쏘시개로 써야 한다. 다시 말해 피케티를 계기로 하여 실비오 게젤을 발견하게 해야 한다.
먹고 사는데 바쁜 소시민이 평범해보이는 일상 속에서 진실을 포착할 때가 있다. 그 때 우리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갈대숲으로 들어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가슴 속에 담긴 말을 쏟아낸다. 미국 하버드대 교수 그레고리 맨큐는 그 중 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다음은 맨큐가 뉴욕타임즈라는 갈대밭에서 실비오 게젤을 언급한 대목이다.
하지만 맨큐의 언급은 불완전했으며(국제통화협회·공짜땅개혁은 빼먹었다.1) 겁쟁이처럼 진부한 기존경제담론으로 뒷걸음질쳤다.(FRB한테 인플레 조장을 권고했다. 맨큐는 결과적으로 게젤 이론을 완전히 왜곡해버렸다.) 학생들은 맨큐의 언급 속에 숨어있는 "실비오 게젤"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맨큐의 강의를 땡땡이치고 월가를 점령하기에 바빴다.
자, 이제 말해보자. 무엇이 바뀌었는가? 뭘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피켓들고 목소리만 높이면 문제가 해결될까? 경제시스템의 근본적인 결함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다람쥐 쳇바퀴만 돌릴 것이다. 실비오 게젤의 <자연스러운 경제질서>가 다룬 "경제안정의 바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모든 사회운동은 그야말로 헛짓이 될 것이다. 그건 그냥 기계적인 반작용 그 이상이 아니다. 움직이기 전에 생각해야 한다. 사회운동의 방향은 다시 조정되어야 한다.
기존 사회운동의 문제의식은 옳다. 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려는 방법은 효과가 없다. 우리는 지금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어린이와 같다. 지금까지 시도했던 모든 조치들은 대증요법이다. 돈과 땅의 결함을 바로잡지 않는 한, 그것들이 몰고 올 경제위기·혁명·하이퍼인플레의 쓰나미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가짜 평화"를 집어삼킬 것이다.
돈은 교환매개물로 도입됐지만 그 액면가가 불변하므로 이자를 낳고 그 본래의 기능은 억제되고 주기적으로 경제흐름을 마비시킨다. 땅은 인류 모두의 것이지만 사유권을 인정함으로써 악조건에서 경제활동할 때 배어나오는 수많은 갈등이 공동체를 분열시킨다. 그런 고통과 분열이 초래한 비극들은 영화·드라마로 만들어져 후손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집단마스터베이션도구로 활용될 뿐, 그 어떤 의미있는 교훈도 주지 못하고 있다. "돈을 모아두자"라든지 "우리도 힘을 길러야 돼", 이건 교훈이 아니라 반작용이다. 개인이 돈을 모아두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돈의 순환이 더 억제되는 꼴이니 경제위기는 더 일찍 찾아올 것 아닌가? 한 나라가 군비를 늘리면 다른 나라도 군비를 늘릴테니 전쟁은 더 크게 터질 것 아닌가?2 이런 식으로 진부한 세상은 계속된다.
이런 진부한 세상을 끝장내려면 이자와 지대를 끝장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돈이 이자를 낳는 것, 땅이 지대를 낳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왔다. 그건 공기처럼 당연하게 느껴져서 그걸 바꿔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건 관습이 아니라 개선이 필요한 사회제도임이 분명하다.
돈이 이자를 낳지 않고 상품처럼 정기적으로 감가상각되면 수요가 공급의 뒤꽁무니를 바짝 추격하여 수급불균형이 해소될 것 아닌가? 그러면 케인즈처럼 인위적으로 유효수요를 창출할 필요도 없고 하이에크처럼 상태를 방치하여 공급이 수요를 만족시키려고 기형적으로 변형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땅사유권이 폐지되고 지대가 공동체로 환원되어 모두의 복리에 쓰이면 땅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어 개인·지역·국가·민족·종교 사이에 쌓아올린 벽이 무너질 것 아닌가? 그러면 사회갈등을 억제하는데 필요했던 복잡한 제도와 문화가 폐기되고 그런 시스템을 감당하는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들이 제로가 될 것이다.
맨큐는 갈대밭3에서 속삭여야 했다. 그가 주류경제학자라는 걸 감안할 때 그건 어쩔 수 없는 한계일지도 모른다.4 하지만 우리는 이제 갈대밭에서 나와야 한다. 실비오 게젤의 <자연스러운 경제질서 The Natural Economic Order>에 담긴 진실은 거리에서 광장에서 시장에서 학교에서 인터넷에서 더 크게 더 힘차게 울려퍼져야 한다. 진실이 이 시스템을 모두 뒤덮어버릴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