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아직 우리 사회를 사회적·생태적 균형을 향하여 나아가게 할 기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증상을 치료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하려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의 체계적인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깊이 들어가보면, 인종적 폭력, 물과 공기의 오염, 가족의 와해, 문화적 해체 등
겉보기에 관련이 없는 듯한 문제들이 긴밀히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 문제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그러한 문제가 너무나 어마어마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들의 접점을 발견한다면
그것들과 맞서 싸우려는 우리의 시도가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각 문제를 개별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그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어떤 가닥을 잡아당기면 되느냐 하는 문제로 된다"
(오래된 미래/헬레나 노르베리-호지/녹색평론사)
번역은 연기다. 그것은 원저작자를 연기하는 것이다. 단순히 텍스트를 옮기는 게 아니라 실비오 게젤의 살아있는 음성을 녹여내기 위해서 <The Natural Economic Order>를 글말이 아니라 입말로 번역했다. 입말은 쉽게 와 닿는다. 문장이 짧아서 가벼운 기분으로 읽을 수 있다. 독자들이 편한 마음으로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오라니엔부르크의 숲에서 게젤과 산책을 하며 인류의 삶을 지탱하는 경제질서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다고 상상해주시기 바란다.
이 책의 제목 <The Natural Economic Order>는 처음부터 눈에 확 들어왔다. 당시 역자는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래서 사회현상인 경제에 ‘natural’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이 눈에 띄었다. 물론 natural은 ‘자연스러운’ 뿐 아니라 ‘마땅한’이라는 뜻도 있다. 이 단어를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자연에서 ‘마땅함’을 찾은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회질서도 마땅히 자연스러운 속성을 바탕으로 조직되어야 하는데, 게젤에 따르면 그 자연스러운 속성은 사람이 자기 이익을 쫓는 마음이다. 그 마음을 게젤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았고 그 힘을 효율적으로 결합하면 모두 행복해진다는 걸 알았다.
그 힘을 결합하는 것이 바로 돈이다. 그러니까 돈은 네트워크다. 사람들 힘을 결합하는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로 사람들은 상품·노동을 교환하고 그 흐름이 분화하면 문명이 된다. 따라서 돈은 아주 중요하다. 돈이 어떤 식으로 세팅되었는가, 그 초기조건에 따라 문명의 향배가 갈린다. 돈에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분열되고 미움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지금의 돈은 바벨탑이다. 돈의 액면가가 불변하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끊기고 교란된다. 반면에 게젤의 공짜돈은 사람들을 단단히 묶어줄 것이다. 공짜돈이 만들어낼 건강한 네트워크가 우리를 지킬 것이다.
실비오 게젤은 ‘Magna quies in magna spé(큰 희망 속에서 큰 휴식을 취하노라)’라는 라틴어로 이 책의 서두를 시작한다.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나서야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것은 자신감이다. 이 경제이론으로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를 큰 희망 속에서 편히 쉬게 했을 것이다. 게젤이 발견한 경제적 진리는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다.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미풍이 느껴진다.
<자연스러운 경제질서>를 실현하려는 시도는 여러 번 좌절되었다. 게젤은 1919년 구스타프 란다우어의 초청을 받고 바이에른 소비에트 공화국에서 공짜돈 발행하는 법안을 만들지만 정부군 공격으로 공화국이 무너지면서 수포로 돌아간다. 대공황 때는 정당들한테 그 당시 정책이 낳을 부작용과 경제위기 극복 방안을 서신으로 보냈으나 아무 반응도 얻지 못했다. 게젤의 제자가 공짜돈으로 슈바넨킬헨 경제를 살려 대중의 주목을 받은 다음에는 정부가 공짜돈을 불법으로 금지했고, 나치가 권력을 잡았을 때도 활동을 금지 당했다. 2차세계대전 끝난 다음에도 나아진 게 없었다. 브레튼우즈협정에서 케인즈가 게젤의 IVA(국제통화협회)와 비슷한 ICU를 제안했으나 미국 반대로 거부되었다. 소련은 게젤 이론이 맑스주의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규정했다. 독일에서는 게젤의 제자들이 자기들을 대변할 정당을 찾아내 선거운동을 했으나 국회로 들어가는데 실패했다. 1950년대 60년대에 서독경제가 부흥하면서 게젤 이론은 사람들한테 잊혀졌다가 70년대 말 대량실업·환경파괴·국가부채증가의 위기에 직면하자 다시 주목받았다. 지금까지 흘러온 모습으로 보면 실비오 게젤 이론을 대중운동으로 만드는 과정이 순탄치 않다. 이 운동이 성공하려면 돈과 땅을 개혁하는 글로벌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네트워크를 새로 만들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전통적인 네트워크의 힘을 빌려야 한다. 그게 시간과 노력이 적게 든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경제질서>는 가장 전통적인 네트워크인 종교, 즉 기독교·불교·유교·이슬람교·힌두교에 접속해야 한다.이 네트워크를 통해 <자연스러운 경제질서>이론이 확산되어야 한다. 이 종교들 안에 이미 <자연스러운 경제질서>와 닿을 수 있는 훌륭한 가르침이 비유 형태로 녹아있을 것이다. 오래된 네트워크는 포용력이 강하다. 그 안에서 태어난 가르침도 인류가 생산해낸 유익한 것을 통해 새롭게 해석될 여지를 남겨둔다. 그 재해석으로 새로운 지식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면역학자 아보 도오루에 따르면, 포유류 등의 고등동물은 면역시스템이 옛것 새것으로 나뉘는데 병이 심해질수록 옛 면역체계가 가동된다. 한 사람 몸에서 이렇다면 사회유기체에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될 터,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를 가장 오래된 네트워크가 치유하는 게 맞을 것이다. 종교네트워크로 <자연스러운 경제질서>의 원리가 널리 퍼지고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면 국회와 정부를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또, 불가피하게 혁명이 터져도 시민들이 뭘 바꿔야 할지 알고 있기 때문에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수습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경제가 하나로 연동되고 있으니 경제문제 푸는 것도 세계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세계경제포럼에서 잡담만 나눌 게 아니라 이자와 지대를 얘기해야 한다. 이자와 지대가 핵심이다. 나머지는 모두 과녁을 빗나간 화살이다. 월가를 점령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이자와 지대를 없애자고 외쳐야 한다.
이집트처럼 혁명이 터진 나라는 부패한 정치인과 관료만 내쫓지 말고 이자와 지대를 내쫓아야 한다. 혁명은 종기가 곪아 터진 것과 같으니 종기를 만든 근본원인(이자·지대)만 제거하면 새 살이 돋을 것이다. 대증요법(정부의 공적 개입) 덕분에 종기가 제대로 곪지 않는 곳의 예후는 어떻게 될까? 대증요법을 줄이면 기존경제질서의 모순이 드러나서 곪아 터질 것이다. 즉 혁명이 터질 것이다. '복지'1라는 목발을 발로 차버리면 기존경제질서는 그냥 넘어질 것이다. '공적개입'이라는 항생제를 차단하면 사회유기체의 여러 부위가 곪기 시작할 것이다. 아, 그것은 애초에 그래야 했다. 경제시스템의 근본결함은 손보지 않고 오늘만 대충 수습하고 넘어가자는 식으로는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큰 병이 나을 길이 없는 것이다. 오히려 그런 대증요법은 우리들이 상황을 오판하게 만들고 우리들의 정신을 안일하게 만들지 않았는가? 대증요법으로 더 끌다가는 더이상 손쓸 수 없는 암과 같은 상태가 되고 만다. 즉 하이퍼인플레가 온다. 암보다 종기가 나은 것처럼 하이퍼인플레보다는 혁명이 낫다. 과거에는 하이퍼인플레가 특정 국가에 한정되어 그 영향력이 비교적 작았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경제가 하나로 연동되어 하이퍼인플레가 오면 문명을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 것이다. 혁명도 다시 여러 레벨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문제가 악화될수록 대중의 불만은 더 많이 쌓이고 혁명의 열기는 더 거세진다. 이것은 종기가 더 커져서 더 심하게 곪아 터지는 것과 같다. 말하자면 유혈혁명이다. 이것은 시민들 힘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 좀 더 우아하게 가야 한다. 대중들의 불만이 심하지 않을 때 기존 경제질서의 모순을 널리 알려서 시민들 주도로 돈과 땅을 개혁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집행해야 한다. 이건 무혈혁명, 병이 가벼울 때 치료해서 종기가 삭아 없어지는 것이다. 아이러니하지만 대중의 고통이 심하지 않다면 <자연스러운 경제질서>원리가 빠르게 확산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증상이 가벼울 때 환자가 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치료하는 사람의 조언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반대로 대중의 고통이 참을 수 없는 한계상황에 도달해도 <자연스러운 경제질서>원리는 대중 속으로 파고들기 힘들 것이다. 통증이 너무 심하면 병이 생긴 근본원인 따위를 생각해볼 여유가 없는 것처럼 말이다. 그 때 대중들은 패닉상태에 빠져서 히틀러나 맑스 같은 돌팔이라도 쫓아갈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증상이 가볍지도 않고 그렇다고 죽을 정도로 심하지는 않은 어떤 지점, 대중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진지하게 바라볼 만큼 고통이 무르익되 문제의 원인을 래디컬하게 추적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남아있는 지점에서 실비오 게젤의 훌륭한 조언이 먹힐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일까? 그러길 바란다.
기존 경제질서에서 거대자본가들은 암세포처럼 작용한다. 암세포의 특징을 살펴보자. 첫째는 무한증식이다. 몸 어디에 상처가 났다고 치자. 정상세포라면 필요한 만큼 분열해서 상처를 메우고 멈추지만 암세포는 새로운 혈관을 뻗어가며 계속 증식한다. 거대자본가도 사회유기체가 필요한 수요만큼 구현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문어발 식으로 사업을 확장한다. 이 과정에서 시장을 독과점하여 대다수 경제주체들의 삶은 피폐해진다. 둘째, 정상세포는 자기 고유의 기능으로 몸 전체에 이바지하지만 암세포는 제 기능을 잃어버리고 폭주한다. 신경세포는 신호를 전달하고 소화샘세포는 소화효소를 분비하고 근육세포는 근육의 움직임으로 전체에 기여하지만, 암세포는 그런 기능을 잃어버리므로 몸 전체로 보면 쓸모가 없다. 마찬가지로 거대자본가도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유익을 주지 않고 오직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할 뿐이므로 쓸모가 없다. (여기서, 거대자본가가 제공하는 돈으로 실물자본을 만들어내지 않느냐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지는 실물자본은 기존 돈의 결함이 유도하는 경제위기를 통해서 어차피 그만큼의 실물자본 형성이 방해받기 때문에 전체에 기여한다고 볼 수 없고, 대다수가 상품교환에 쓸 수 있는 돈을 독과점한 것이기에 해롭다.) 셋째, 정상세포는 제 자리를 지키지만 암세포는 전이한다. 마찬가지로 거대자본가도 한 나라 경제를 쓸어버리고 또 다른 먹잇감을 찾아 이동한다.(다국적 기업)
암은, 혈액이 엉겨서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는 생체조건에 세포들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특정세포가 만성적인 혈액공급 부족을 극복하려고 발버둥치다가 모든 혈액을 독차지하려는 돌연변이가 되어버린다. 마찬가지로 거대자본가는, 돈이 쌓여서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는 경제질서에 경제주체들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만성적인 돈공급 부족에 시달리던 어떤 사람이 주어진 경제질서에 무섭게 적응하는 과정에서 거대자본가가 탄생한다. 그 사람은 오로지 돈 밖에 모르는 괴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회유기체 전체를 위협하게 된다. 어떤 정상세포라도 조건만 갖춰지면 암세포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돈의 액면가가 불변하는 한 누구라도 괴물이 될 수 있다.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질서의 문제다.
돈은 '사회유기체'의 피와 같다. 사람 몸에서 피가 제대로 돌지 않으면 세포가 괴사하는 것처럼 돈이 돌지 않으면 각 경제주체의 살림살이가 무너진다. 돈의 액면가를 정기적으로 감가상각하면 사람들이 돈을 쌓아둘 이유가 없어져서 그 돈이 순환하여 재화·용역과 교환된다. 이것은 뭉쳐있던 피가 풀려서 병이 치유되는 것과 같다.
게젤의 이론에 자극을 받아 대안화폐가 많이 개발됐으나 대부분 게젤의 아이디어 가운데 일부를 빌려서 그 효과가 완전하지 않다. 그 중에는 노동시간을 매개로 거래하거나 부동산이나 다른 상품으로 돈의 가치를 보증하거나 유통범위를 특정지역으로 한정하는 등 게젤의 이론과는 동떨어진 것도 있고, 무이자이지만 액면가가 정기적으로 감가상각되지 않는 것도 있다. 이런 대안화폐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교환하는 것은 노동생산물이지 노동시간이 아니다. 같은 시간 일한다고 같은 노동생산물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또, 돈의 가치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돈의 교환매개기능 자체로 보증된다. 돈을 실물로 보증하면 인플레는 막겠지만 저축매개물로 쓰일 수 있으니까 디플레는 막을 수 없다. 돈의 유통범위를 한정하면 돈개혁 효과가 국소적이 된다. 또, 돈이 무이자라도 그 액면가가 정기적으로 감가상각되지 않으면 여전히 교환을 방해한다. 따라서 게젤이 제안한 개혁안이 최선이다. 게젤 이론의 구성요소들은 하나의 유기적인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취해야 한다.
이 책은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완벽한 주해다. 사람이 돈을 섬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에 그 답이 있다.
실비오 게젤의 <자연스러운 경제질서>는 ‘무위(無爲)의 경제’다. 기존 경제질서는 돈과 땅의 결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위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그렇게 안하면 돈이 돌지 않고 분쟁이 생겨서 경제가 멈춰 버린다.
돈의 액면가를 정기적으로 감가상각하고, 땅을 국유화하고 그 지대를 공동체로 되돌려준다면, 각 경제주체들의 자연스러운 활동이 인위적인 개입을 모두 대체할 것이다. 그 때 정치는 최소화되고, 나라는 저절로 다스려질 것이다.
우리의 힘은 정치적으로는 좌우로 분열되어 있고, 취향에 따라 노동·금융·환경·정치·교육·종교·페미니즘 등 여러 카테고리로 분열되어 있다. 하지만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면 우리의 힘이 지금처럼 대증적·개별적인 목표로 분열되면 안된다. 갖가지 사회문제는 모두 지엽일 뿐이고 뿌리는 돈과 땅에 있다. 따라서 돈과 땅의 결함을 바로잡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