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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서 찾기자본의 보수정치에 맞서는 노동자, 민중의 진보정치를 살펴본다

'능력'은 한나라당, '도덕성'은 민노당 1위

  盧대통령 지지율 20%대로 추락
  [KSOI 여론조사]'능력'은 한나라당, '도덕성'은 민노당 1위
  프레시안 2005-06-16 오후 3:09:53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소장 김헌태)가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 결과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당은 '능력'에서는 한나라당에, '도덕성'에서는 민주노동당에 크게 뒤진 것으로 조사됐다.
  
  盧대통령 지지율 20%대로 추락
  
  KSOI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TNS에 의뢰해 지난 14일 실시해 16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20%대로 떨어졌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8.3%,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8.9%로, 지난달 24일 실시한 조사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3.0%포인트가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7.6%포인트가 높아졌다.
  
  전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가 높았으며, 긍정 평가는 30대(23.6%), 40대(27.9%), 50대이상(22.3%)에서 모두 평균치를 밑돌아 30대 이상이 노대통령에게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권에서도 긍정 평가(32.5%)보다 부정 평가(48.7%)가 높았다.
  
  노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4월28일 조사때 '강력한 대일발언' 등의 여파로 39.2%를 기록하며 탄핵복귀후 처음으로 40%에 육박했다가, 5월 조사때 31.3%에 이어 이번에는 20%대로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지지도도 21.4%로 한나라당 29.7%보다 8.3%포인트 뒤쳐지며, 동기관 조사에서 양당의 격차가 지난해 4월 총선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이같은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와 비교할 때 우리당은 3.3%포인트, 한나라당은 1.0%포인트가 낮아진 것이다.
  
  민주노동당도 9.1%로 지난 조사 대비 1.6%포인트가 빠진 반면, 민주당만 4.2%로 2.2%포인트가 높아졌다.
  
  '능력'은 한나라당 1위, '도덕성'은 민노당 1위
  
  우리당은 '능력' 및 '도덕성'에서도 한나라당과 민노당에 각각 밀린 것으로 조사됐다.
  
  "능력면에서 가장 맘에 드는 당"을 묻는 질문에 한나라당이 35.3%로 1위였으며, 열린우리당은 19.1%로 크게 뒤쳐졌다. 뒤를 이어 민주노동당 10.2%, 민주당 1.6%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세대, 계층을 막론하고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격차가 두드러졌으며, 우리당의 핵심 지지층인 20대와 30대, 충청권에서도 한나라당이 더 후한 평가를 얻었다.
  
  "도덕성면에서 가장 맘에 드는 당"을 질문한 결과는 민주노동당이 28.7%로 1위를 차지했다. 우리당은 민노당의 절반에 불과한 14.9%를 기록하며, 한나라당(14.3%)에게 오차범위 내에서 간신히 앞서 최근 각종 의혹사건으로 우리당의 도덕성 실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지지층조차 도덕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노당 지지자들은 83.8%가 민노당의 도덕성을 1위로 꼽은 반면, 열린우리당 지지층은 47.8%, 한나라당 지지층은 35.5%만이 지지정당의 도덕성을 1위로 꼽았다.
  
  "우리당의 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정책능력 부족 등 무능' 40.4%, '반복되는 당내 갈등과 혼란' 37.8%, '유전의혹, 행담도개발 등 도덕성 문제' 15.0%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당 지지층만을 놓고 볼 때는 '혼란'이 주 원인이라는 응답이 50.4%로 가장 높게 나와 최근 계속됐던 당내갈등이 지지층 이탈의 가장 큰 원인이 됐던 것으로 분석됐다.
  
  "김우중 잘못한 점이 더 많다" 과반
  
  최근 귀국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한 평가에선 "세계경영, 일자리창출 등 잘한 점이 더 많다" 38.8%, "부실경영, 회계부정 등 잘못한 점이 더 많다" 51.1%로 부정적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다. 다만 50대, 자영업자, 한나라당 지지층 등 일부 보수성향층을 중심으로 긍정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이번 조사는 KSOI가 여론조사전문기관 TNS에 의뢰, 전국의 성인남녀 7백명을 대상으로 6월14일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7%였다.

   
 
  임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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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우리 지지율 격차 '더블 스코아'

  한나라-우리 지지율 격차 '더블스코아'
 

[R&R 여론조사] 盧 지지도 올들어 최저, 호남서 '與이탈'

 

프레시안 2005. 6. 9

 

열린우리당의 6월 정당 지지도가 10%대로 곤두박질치면서 한나라당과의 격차가 '더블스코아'까지 벌어졌다. 우리당 지지도는 거의 모든 지역 및 연령층에서 하락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역시 전월대비 6.3%포인트가 빠진 32.8%로 낮아지며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호남-20~30대 등 전통 지지층에서 '이탈' 뚜렷
  
  리서치앤리서치(R&R, 대표 노규형)가 지난 2일 실시해 9일 발표한 월례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당 지지도는 17.4%를 기록, 33.3%를 기록한 한나라당보다 15.9%포인트 뒤쳐졌다. 지난 5월 조사와 비교해 열린우리당은 8.3%포인트가 하락했으며, 한나라당은 3%포인트가 상승했다.
  
  우리당 지지도가 10%대로 떨어지기는 지난해 12월(16.9%)이후 처음이다.
  
  이로써 4.30 재보선 이후 양당의 지지도 격차는 R&R 여론조사 결과 3.7%포인트(4월)→4.6%포인트(5월)→15.9%포인트(6월)로 급속하게 벌어져가는 추이를 확연히 드러냈다.
  

정당 지지도 추이 ⓒ리서치앤리서치

  열린우리당은 모든 지역에서 지지도가 하락했으며, 특히 인천/경기, 부산경남은 물론 호남 지역에서 10%포인트 이상이 급락했다. 핵심지지층이던 20대와 30대도 한나라당에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우리당 26.5%, 한나라당 29.1%였으며, 30대는 우리당 24.6, 한나라당 25.7%였다.
  
  R&R측은 "최근 연이어 터진 유전게이트, 행담도 개발 의혹 등의 악재가 지지층 이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서울과 대전/충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지지도가 상승했으며, 특히 호남에서 3.4%포인트가 높아져 8.1%로 조사됐다. R&R측은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당 차원의 '서진정책' 노력이 일정부분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호남 지역에선 또 민주당의 꾸준한 상승세가 눈에 띄었다. 민주당은 이 지역에서 지난 3월 5.8%로 바닥을 친 이후 8.7%(4월)→12.2%(5월)→13.6%(6월)로 지속적인 상승곡선을 그려 열린우리당을 긴장시키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조사에서 2.4%포인트가 상승한 10.8%를 기록,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서 벗어났다.
  
  노대통령 지지도 올들어 최저치, 호남서 긍-부정 '역전'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수행 대한 '긍정' 평가 역시 전월 대비 6.3%포인트가 하락한 32.8%로 떨어졌다. 4월(47.9%)이후 두달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한 것으로, 올해 들어 최저치다. 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58.3%였다.
  
  '부정' 평가가 높은 응답층은 40대(65.2%), 고졸(64.7%), 자영업(71.0%), 주부(64.3%), 서울거주자(66.3%)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현황에서도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노무현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추이 ⓒ리서치앤리서치

  특히 호남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46.6%로 '긍정' 평가 42.9%보다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동기관 역대 조사에서 호남에서 부정이 긍정을 앞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정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열린우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노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지지도는 전월대비 7.3%포인트가 빠진 64.9%로 나타났다.
  
  한편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지지도 역시 2.9%포인트가 빠진 53.3%로 나타났다. R&R측은 "4월 이후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던 박 대표의 지지도 역시 조정국면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R&R이 전국(제주도 제외)의 성인남녀 8백명을 대상으로 지난 2일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95%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46%포인트였다.
   
 
  임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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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무식하고 오만___ 진보적 감수성 있나?

"민주노동당, 무식하고 오만...진보적 감수성 있나?"
민주노동당 최고위 출범 1주년 워크숍에서 쏟아진 쓴소리

제정남 기자  

  "민주노동당이 진보적 감수성이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공부도 안하는 데 오만하다"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 출범 1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토론회에 참가한 외부 초청인들은 민주노동당에 애정 어린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최근 지지율이 10% 수준에서 바닥을 기고 있고, 최고지도부 무능설 마저 당원들 사이에서 심각하게 오가는 상황에서 개최된 이날 워크숍은 '당의 올바른 위기 인식과 자기 혁신'을 강조하는 토론이 초청자들과 지도부 사이에 오갔다.
  
  외부 인사로 초청된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전문분야인 여론조사 통계를 근거로 민주노동당의 오늘을 진단했다.
  
  '비우반한층'과 정치불신층의 움직임이 민노당 지지율 변화 핵심
  
  홍 소장은 현재 민주노동당의 위치가 원내 3당에 있지만 "정당지지도가 18%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어, 넘버3으로 폄하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민주노동당 원내진출 1년을 총평했다.
  
  홍 소장의 이 같은 지지율 발언은 민주노동당의 최우선 과제가 국민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이후 홍 소장이 쏟아낸 민주노동당에 대한 쓴 소리는 지지율 상승법에 일관됐다.
  
  홍 소장은 민주노동당의 최고 지지도가 18%에서 10%에 까지 떨어진 것과 관련 "8%에 해당하는 국민들은 비우반한(열린우리당은 아니고 한나라당은 반대)층과 정치 불신층으로 분석된다"며 "이들은 한나라당의 지지 가능성은 매우 낮은 반면 열린우리당이 혁신을 할 경우 지지를 열린우리당에 보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민주노동당 지지의 8%를 좌지우지하는 국민들은 "이념 성향상 중도 진보로 민주, 반부패, 인권, 민족문제 등을 중시한다"며 "이들이 민주노동당을 지지했던 이유는 기성정치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참신성, 도덕성, 진보성, 민주성 그리고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최근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과 관련해 홍 소장은 ▲집권을 내세우면서도, 정국에서 겉돌며 넘버3에 안주하는 듯 한 모습 ▲노동단체의 비리로 인한 도덕성과 민주성의 가치 훼손 ▲노동단체 사건 등과 관련되어 어떠한 대처나 입장도 선보이지 못하는 당의 구조 ▲인터넷과 이미지 정치의 실패 등의 이유를 꼽았다.
  
  홍 소장은 최근 1년간 민주노동당의 지지율 변화와 관련 경쟁관계에 있다고 평가되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비슷한 지지율 변동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우리-민노당의 지지율 동반하락, "진보층과 중도층의 기대 충족 못해서"
  
  열린우리당의 지지자 이탈자들이 민주노동당으로 몰리지 않고 동반하락의 모습을 보이는 특이현상과 관련해 "비 열린우리당 지지층이 민주노동당에도 실망하고 있다"는 것으로 홍 소장은 분석했다.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이념적 성향은 중도 진보를 보이고 있는데, 양당의 지지율이 동반하락하는 것은 "진보층과 중도층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하기에 홍 소장은 민주노동당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한나라당도 변화를 도모하는 만큼, 민주노동당도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당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막상 변하지 않고, 가장 변하기 어려운 정당은 민주노동당일 수도 있다"는 홍 소장의 지적은 '최고위와 의원단의 위상 정립, 당원들의 비판에 대한 당의 무반응, 노동계 비리문제에 대한 당의 부실한 대책' 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1년 평가는 무슨... 다들 사퇴하면 되지"
  

워크숍 참가자들의 말말말

  
  천영세 의원 : 원내에서 3당의 위치는 중요하다. 3당의 위치이기에 심상정 의원이 방송사 토론회에도 가고, 현충일 행사에 김혜경 대표의 자리도 좋은 곳에 배치된다. 이런 정치적인 부분에 최고위원들과 의원단이 당연히 고민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김윤철 진보정치연구소 연구기획실장의 "원내에서 3당이냐 4당이냐는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이어받아서)
  
  김창현 사무총장 : 6.15공동선언은 한국사회에서 소위 '빨갱이 의식'이 빠른 속도로 없애는 사회변화의 요인이 됐다. 민주노동당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는 우리당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한반도 통일(정세)이 급격하게 다가올수록 집권으로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종권 서울시당위원장 : 최근 당내 당기위원회 만능 주의가 만연하고 당기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당 게시판은 당원들이 당을 떠나는 장소가 되어버렸다. 수도이전에 관해 당은 당론도 제대로 정하지 못했었으며, 독도 투쟁에 나섰던 학생위 소속 학생당원들은 '돌아오라'는 당의 지시에도 불복했었다.
  
  10만 당원 이야기는 논란만 있었을 뿐 사후평가는 없었고, 노동위원장 인준 부결 사건은 아직도 처리가 안 되고 있다. 당원들의 문제제기는, 수용할 부분도 안할 부분도 있지만, 당내에서 아무런 행위(의견교환)도 없다.
  
  지난 1년,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지도부가 아무도 없었다.(지난 1년의 민주노동당을 평가하며)

  김윤철 진보정치연구소 연구기획실장은 '1년 평가는 무슨 평가냐. (지도부) 다들 사퇴하면 되지'라는 일부 당원들의 비판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으로 토론회 발표를 시작했다.
  
  김 실장은 "보수정당은 당이 위기일 때 지도부를 교체해 왔었다. 민주노동당은 그 부분에서는 변하지 않는 당이다"며 민주노동당이 처한 위기상황을 역설했다.
  
  그는 원내 진출 달성 이후, 당 전반에 걸친 쇄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혁신주도형 리더십'과 소수 정당 노선에 걸맞은 의제의 형성, 대안 제시, 대국민 설득 능력 확보를 위한 '학습형 리더십'이 현재 민주노동당에 필요하다 주장했다.
  
  김 실장의 위와 같은 주장은 '지도부 무능'이란 일각의 비판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인식된다.
  
  그는 최고위를 향해서는 "당원에 의해 선출됐으면 무게감을 갖고 정치적 행동들을 했었어야 했다"고 비판, 의원단에겐 "단지 입법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인민의 호민관이 되어야 한다"며 '원내진출 이후 입법 활동에 매몰되어 간다'는 평을 듣는 의원단 활동을 질타했다.
  
  민주노동당 무식하고 오만하다
  
  홍세화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비판은 '무식과 오만'이란 단어로 요약된다.
  
  홍 위원은 한국사회의 진보에 대해 "반민주적 억압구조에 대한 인식 등을 통해 탈의식화 과정만을 거치면 진보를 자기화 시켜왔다"며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는)한국의 진보는 너무 쉽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공부도 하지 않는 진보는 겸손이라도 해야 할 텐데 오만하기까지 하다"고 주장, '민주노동당은 헛 똑똑이들만 많다'는 세간의 비판과 일맥을 같이하는 주장을 펼쳤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의식을 바꿔나가려면 성실하고 겸손해야할 진보(민주노동당 당직자 혹은 당원들)가 자기의 진보에 대해 간곡하게 말하고, 공부도 안하고, 비판에 대한 수용도 제대로 않는다"는 홍 위원의 인식은 "평당원들에 대한 교육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주장에까지 이르렀다.
  
  홍 위원의 이날 '교육'에 대한 주장은 '민주노동당이 제1야당 혹은 집권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야 할 것이고, 민주노동당의 이념과 색깔을 국민들에게 알려나가기 전에 당원들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노동당 진보적 감수성 있나?...공부를 해야
  
  즉, 민주노동당은 끊임없이 국민 대중을 만나나가고 '탈의식화'를 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이런 노력들이 없다는 것이다.
  
  홍 위원은 민주노동당의 교육인식 부재의 원인을 "정서적으로 오만하고 겸손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주장했다.
  
  그는 또 최근 민주노동당이 독도에 가서 고춧가루를 뿌리는 행동을 한 점을 상기하며 "느닷없는 상황으로 민주노동당이 진보적 감수성이 있는지 의문"이었다며 "이런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은 우리가 (민주노동당이) 얼마만큼 공부를 안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 1년 평가 워크숍'은 1부 <외부에서 보는 민주노동당>과 2부 <내부에서 보는 민주노동당>의 형식으로 개최됐다. 1부는 홍세화 한겨레 논설위원,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김윤철 진보정치연구소 연구기획실장이 초청됐으며 2부에서는 최고위원들과 수도권 시도당 위원장들의 내부평가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김혜경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전원과 천영세 의원, 정종권 서울시당위원장, 정형주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참가했다.


2005년06월09일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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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경제정책, 한나라와 다른게 뭔가

우리당 경제정책, 한나라와 다른게 뭔가 

정해구 교수 '쓴소리', "정부여당 1년, 비일관-보수화-무기력"  

 

열린우리당 의원-중앙위원 워크숍 첫날인 30일, 외부 참석자들의 날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김헌태 소장에 이어 성공회대 정해구 교수도 "17대 국회에서 보여준 정부여당의 약점은 비일관성, 임의성, 보수화, 이완과 무기력"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 교수는 "우리당의 경제정책이 한나라당과 다른 게 뭐냐"며 우리당의 '아킬레스건'을 아프게 지적했다.
  
  "4대입법, 당내분열과 용두사미 마무리로 귀결"
  
  정 교수는 이날 '17대국회 1년 평가와 당의 진로' 토론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17대 국회 이후 참여정부 및 열린우리당의 활동은 신행정수도 이전국면→4대 개혁입법 국면→4.30 재보선 선거국면 등을 거치며 이뤄졌다"며 "이러한 국면을 거치면서 드러난 약점은 비일관성, 임의성, 보수화, 이완과 무기력 등이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신행정수도이전 국면과 관련, 그는 "한나라당은 이를 정쟁화하는 데 성공한 데 비해 정부여당은 충분한 준비와 대응 부족으로 17대국회 출범 직후의 유리한 상황에서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4대입법 국면에선 한나라당의 담론인 '경제도 어려운데' 담론이 광범위하게 수용됐고, 이같은 상황은 4대입법 처리에 대한 우리당 내부분열과 용두사미의 마무리로 이어져 결국 4대 개혁입법은 그 내용이 상당정도 변화된 신문법 통과를 제외하고는 좌절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누더기법'이라고 혹평을 받고 있는 과거사법과 관련, "과거 청산의 견지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회의를 야기한다"며 "정략적 타협의 산물로 통과된 그것은 과거 청산의 본질적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과거사법이 한나라당의 의도에 맞게 상당 정도 변형됐다"고 비판했다.
  
  4.30 재보선 참패와 관련해선, 정 교수는 "낮은 투표율 등 구조적 원인 외에도 ▲'국회과반 회복'이라는 식상하고 안이한 슬로건 ▲공천과정의 정당성 상실 등 선거전략상의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유전개발 의혹, 행담도 개발 의혹 등 "비리의혹 국면이 도래하고 있다"며 "비리의혹 국면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경우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급속히 추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주장했다.
  
  "우리당 경제정책, 한나라당과 뭐가 다른가"
  
  정 교수는 특히 정부여당의 '보수적 경제정책'을 지지기반 붕괴의 핵심 요인으로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경제적 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선 정책비전과 내용이 매우 빈약하며 그 성격 역시 보수적인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제적 민주주의가 매우 중시될 향후 시기에 있어 열린우리당이 국민에게 대안적인 정당으로 호소력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단기적인 차원에서 여권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부정적 측면, 즉 사회 양극화 문제와 보다 취약해지고 있는 경제적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 대책과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차원에서도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지 낙관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특히 "'실용주의적 개혁노선'으로 표현되는 정부여당의 입장은 사회 양극화 및 경제적 민주주의에 대해 보수적인 편이며, 그것이 한나라당 노선과 차이를 갖는다 해도 그 차이는 질적인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신자유주의+부수적 민주화' 노선에서 '신자유주의와 복지의 균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같은 지적은 최장집 고려대 정외과교수 등의 비판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사회 양극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우리당의 지지율 회복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어 우리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민병두 "전략기획능력 통합 강화해야"
  
  이같은 외부의 날선 지적과는 대조적으로 당내 발제자로 나선 박병석 기획위원장은 재보선 패배의 원인을,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으로 구분해 '10가지 패인'으로 분류했다.
  
  그는 대외적 요인으로는 ▲낮은 경기회복 체감지수로 인한 힘겨운 서민생활 ▲정부여당의 실적 미비 ▲유전개발 문제와 성남 중원구의 돈봉투사건 ▲한나라당으로의 보수세력의 결집 ▲지역구도의 건재 ▲투표율 저하 등을 꼽았다. 대내적 요인으로는 ▲후보 공천의 문제 ▲당 지도력의 취약 ▲당 정체성 혼란 ▲기간조직의 취약성 등을 지적했다.
  
  외형적으로는 외부 전문가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기의 원인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함으로써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총체적인 위기상황에 대한 아이디어성 대책도 쏟아졌으나, 이 또한 '이거다 싶은' 대책은 부족한 게 아니냐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병두 전자정당위원장은 가칭 '쓴소리 토론회' 혹은 '욕먹는 토론회'를 개최, "국민앞에 가장 낮은 자세를 가진 여당의 진정성을 견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일환으로 그는 "국회의원의 24시간 윤번 당직제를 실시, 국민의 쓴소리와 민원접수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쓴소리 토론회'는 이미 민주노동당이 실천에 옮겨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제도다.
  
  또한 그는 "6월 임시국회 직후이자 9월 정기국회 개회 전인 7~8월에는 국회의원 중앙위원 등은 모든 지역, 부문 영역에서의 현장활동으로 국민의 요구를 즉각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내야 한다"고 현장정치에 총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민 위원장은 이어 불법대선자금 국고환수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는 일환으로 불법대선자금의 사회환원을 검토할 것과, 국회의원과 공직자가 공직인사 또는 정책에 관련하여 인사청탁 또는 정책로비를 했을 경우 인사카드와 업무일지에 적시토록 하는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그는 또 여당의 전략적 입법생산 능력과 중장기 이슈개발 등 전략기획능력을 통합 강화하기 위해 당 기획위원장과 원내 기획담당부대표 등이 참여하는 전략기획단(가칭)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임경구/기자

프레시안 200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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