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환의 행복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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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북대화 재개 대비 지난달 극비 작성
정치 10, 군부 9, 경제 3, 대남 4, 외교 4명
"김정일의 선군·실용 통치스타일 보여줘"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의 북한 정권을 이끌고 있는 핵심 실세들이 드러났다. 노동당과 내각.군부 등 분야별로 포진한 30명이다. 중앙일보가 단독 입수한 정부 당국의 내부 문건은 이들 파워 엘리트의 리스트와 함께 구체적인 인적사항 등을 담고 있다. 북한 권력층에 대한 우리 정부 당국의 종합적인 판단이 문건을 통해 밝혀진 것은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과 98년 김정일 체제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 문건은 지난달 남북 당국 대화 재개 등을 계기로 정부가 북한 권력구도를 파악하기 위해 비공개리에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야별 명단은 정치분야 10명을 비롯해 ▶경제 3명▶대남 4명▶외교 4명▶군부 9명이다.

정치 부문에는 김정일 위원장을 정점으로 명목상 대외 수반 역할을 하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연형묵 국방위 부위원장, 주상성 인민보안상(경찰청장) 등이 포함됐다. 연형묵은 1992년 12월부터 13년에 걸쳐 군수공업 시설이 집중된 자강도당 책임비서를 맡아 왔으나 최근 해임된 것으로 지난 6일자 노동신문을 통해 확인됐다. 정부 당국도 연형묵의 해임 사실을 지난달 문건 작성 시점까지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제강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도 얼굴을 드러냈다.

경제와 군수공업 분야에서는 실세총리로 분류되는 박봉주 내각총리와 주규창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김광린 국가계획위원장이 올라 있다. 이들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등 북한의 경제개혁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정부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남북 당국 간 대화와 통일전선전술을 주관하는 대남 분야에서는 임동옥 당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 등이 들어 있다. 당국 문건은 '30년 평북 출생'으로 알려졌던 임동옥을 '35년 황해남도'로 바로잡는 등 추가로 확인된 정보를 반영하고 있다.

북핵 문제와 북.미 관계, 6자회담 등을 담당하는 외교 부문은 최태복 당 국제담당 비서를 주축으로 외무성의 백남순 외상과 강석주 제1부상, 김계관 부상 등이 거명됐다.

이들 당정 실세는 6.15 통일대축전 참가를 위해 14일 방북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맞을 북한 당국 대표단에도 포함돼 있다. 북측 단장인 김기남 당 교육담당 비서와 대남 실세인 임동옥 당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은 '조평통 부위원장'직함으로, 최승철 통전부 부부장은 '아태부위원장' 명칭을 달고 나온다.

30명의 실세 가운데 군부 인사가 9명이나 포함된 점도 눈에 띈다. 정부 당국자는 "군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선군(先軍)정치 등 김정일 위원장의 통치 스타일이 원인"이라고 풀이했다. 조명록 총정치국장과 김영춘 총참모장,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등 군부의 핵심 3인이 맨 위에 올랐다. 총정치국 부국장인 현철해.박재경과 총참모부 작전국장인 이명수 대장 등 김정일 위원장의 군부대 방문 등에 빠짐없이 수행하는 실세 3인도 자리하고 있다.

통일연구원 정영태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일 시대의 권력 동향을 한눈에 보여주는 자료"라며 "김일성 시대에 비해 훨씬 실무적인 인물을 발탁해 전면에 포진시켰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의 실용주의적 면모를 엿보게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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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터뷰>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6자회담에서 납치문제 거론은 넌센스"
"TV통해 독도.교과서 입장 日에 전달 효과적"

    (제주=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와다 하루키(67.和田春樹) 도쿄대 명예  교수는 11일 "북핵 해결책을 모색하는 6자회담에서 납치문제를 거론, 협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핵문제는 일본에게도 최우선적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일본내 사회주의 연구의 권위자인 와다 교수는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사흘째 열린 제3차 제주 평화포럼 중 연합뉴스와 가진 회견에서 "핵문제는 한반도외에 원폭 피해를 겪은 일본 국민들에게도 가장 시급히 해결할 문제로 일본인 납북문제는 북한과의 별도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와다 교수는 지난 4월 기미야 타다시(木宮正史) 도쿄대 경영학부  조교수  등과 함께 평양을 방문, 송일호 외무성 아시아 담당국장 등과 만나 북.일 수교,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다음은 와다 교수와의 일문일답.

    -- 북.일 수교협상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6자회담 등 북핵 협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2000년 4월 제11차 협상을 끝으로 중단된 북.일 수교협상이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 또 수교협상 등  북한과 양자대화 채널을 통해 납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를 6자회담에서 거론하는 것은 넌센스이다. 북한이 이를 회담 불참 명분으로도 이용할 수 있지 않는가.

    -- 일 정부의 의지만으로 수교협상 재개가 가능한 것인가.

    ▲우선, 북측에 일본 정부가 핵문제 해결시 국교를 정상화하고  경제협력을  할 용의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등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북한도 일본이 수교할 의지가 있음을 믿게 될 것이며 핵문제 해결은 물론  궁극적으로 납치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일 정부는 특히 과거 식민통치에  대해 사과하는 심정으로 수교 협상과 경제협력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 대북 경제협력 단행 시점은.

    ▲북한이 핵폐기 약속 등 비핵화 절차에 돌입함과 동시에 인프라 건설 지원이나 식량 등 구호 지원을 비롯한 경제협력이 시작돼야 한다. 일 대북  제재는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

    -- 최근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시사로 4차 6자회담의 재개 전망과 더불어 회담이 열려도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전망도 있다. 6자회담 재개 전망은.

    ▲4차 회담이 열려 소기의 성과를 냈으면 하는 심정이다. 하지만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회담 결과에 대해 낙관도 비관도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일.북 수교협상 재개 필요성을 제기한 이유도 바로 6자회담의  효율성을  높이고 북핵해결을 촉진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 대북 제재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는데.

    ▲일본의 경우가 특히 그렇다. 현재 국내에는 납북 문제로  북한을  경제적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전문가 다수는 '핵문제 해결'이  아닌  납북문제로 제재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북한경제 전문가인 고마키  테루오(小牧輝夫) 코쿠시칸대학 교수는 "일.북 경제교류가 크게 감소, 제재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등 대북 제제의 실효성 문제도 지적돼왔다.

    -- 교과서와 독도 문제, 고위 관리들의 잇단 망언 등으로 한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느낌이다.

    ▲독도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방향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교과서나 과거사 왜곡 문제 등은 장기전을 편다는 마음으로 좀 더 차분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과서 왜곡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일본인들이 앞장서 싸워야 한다.  한국인들은 우리 일본사람들을 도우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대응 방식과 관련, TV 프로그램이나 한류 열풍의 중심에 있는  '대장금'  등 드라마나 영화 등을 통해 일본 국민들에게 독도 문제 등 한국의 입장을 각인시켜 주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는 기존의 단호한 대일 정책 기조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 '차기 총리 1순위'로 꼽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간사장대리가 최근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는 총리 책무'를 강조했는데.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정권에 이어 아베 정권 출범 후에도 한.중.일간 관계 개선이 어려울 것 같다.

    ▲아베 간사장 대리는 높은 인기를 바탕으로 차기 총리 가능성이  제기돼왔으나 '아베 정권' 출범 가능성은 적다. 고이즈미 총리보다도 강경파인 아베 간사장  대리 보다는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관방장관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 그 밖에 유력한 후보들은.

    ▲최근 야스쿠니 신사의 A급 전범 분사(分祠)론을 제기한 바 있는 요사노  가오루(輿謝野馨) 정조회장, 또는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재무상 등이 유력한  후보들이다. 이들이 집권하면 한일, 북일관계 등도 개선될 여지가 많다.

    duckhw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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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대규모 외자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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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news / 북한 경제가 지난 99년 이래 6년 연속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4년 중 북한 경제는 실질GDP 기준 2.2%의 성장세를 보여 99년 이래 6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성장폭도 전년의 1.8%보다 다소 확대되었다. 이는 양호한 기상여건으로 농림어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전력, 석탄 등 에너지산업과 광업부문이 증가한데 기인한다. 북한은 전력, 석탄, 금속 등 기간산업 현대화와 경제개혁(2002. 7월) 이후 농업, 경공업, 상업 부문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회생에 주력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만 설비 노후, 에너지와 외화부족, 북핵문제로 외자유치 부진 등의 요인이 작용하여 저성장 경제구조를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농림어업이 양호한 기상여건과 우리 비료의 적기 지원, 토지정리사업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4.1%의 성장을 보였다. 광업도 전반적으로 생산이 증가하여 2.5% 성장을 보였으며 제조업 중 경공업 생산은 감소했으나 중화학공업이 성장세를 유지하여 전년대비 0.4% 증가했다. 2004년 중 북한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증가세를 보여준 광공업, 건설업 등의 비중이 높아진 반면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적었던 서비스업 등의 비중은 축소되었다. 한편 남북한의 경제력을 비교해 보면 2004년 중 북한의 국민총소득(명목 GNI)은 208억달러로 남한의 3% 수준이며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914달러로 남한의 1만4162달러에 비해 6.5%의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지난해 북한의 대외교역규모(상품기준)는 28억6천만달러로 전년에 비해 19.7%나 증가했으나 남한은 4783억달러를 기록, 그 격차가 전년의 156배에서 167배로 더 확대되었다. 2004년 중 남북교역규모는 7억달러로 전년에 비해 3.8% 감소세를 보였다. 남한의 대북한 반출의 경우 거래성 교역이 감소한 반면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관광사업 물자지원 등 비거래성 교역 확대로 0.9% 증가했으며 남한의 대북한 반입은 북어류 한도물량 설정으로 농수산물 거래가 감소하였으며 내수부진에 따른 의류 임가공 주문량도 줄어 10.8% 감소했다.
	김진순 tlacjd@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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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는 물가가 아주 비쌉니다. 따라서 교육 비용도 만만찮을 것입니다.

북한은 남북경협의 일환으로 한국의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경제학자와 경제관료들, 그리고 기업가들로부터 경제교육을 저렴한 비용으로 아니면 무료로(한국의 재정지원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봄이 어떠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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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지금 제네바로 간다, 공부하러!

북한 관료들의 스위스 시장경제 연수 프로그램 단독 입수
대형 슈퍼마켓 둘러보고 영국 교수 강의도 들어

▣ 제네바=윤석준 / 유학생 semio@naver.com

유난히 청명하던 지난해 가을 국제기구의 도시 스위스 제네바에 14명의 북한 중견 관료가 6주간의 일정으로 입국했다. 이들은 제네바에서 자주 열리는 국제회의에 얼굴을 내밀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바로 스위스 개발협력청과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가 1997년부터 벌써 7년째 운영하고 있는 북한 중견관료 교육 프로그램인 ‘민주주의, 경제, 개발: 21세기 도전에의 화답’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북한 관료들의 소속기관은 외무성(5명)뿐만 아니라 식품보건성(2명), 무역성(2명), 경공업성(2명), 큰물피해대책위원회(3명) 등으로 다양했다. 그리고 이 가운데 4명은 여성 관료여서 눈길을 끌었다.

첫주엔 국제관계와 유엔 시스템 집중학습

△ 제네바의 국제협상응용센터 건물. 북한 관료들은 이곳에서 7년째 시장경제 연수를 받고 있다. (사진/ 윤석준)

이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는 스위스 제네바의 비영리 민간단체인 ‘국제협상응용연구센터’(CASIN) 관계자는 “북한 관료들이 이곳에서 국제경제와 세계무역 체제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 경제외교와 관련된 최근의 경향 및 유엔 등 국제기구와 다양한 국제사회의 주체들에 대한 지식을 전수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엘리트들에 대한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북쪽 관료들이 그들의 경제 작동원리를 좀더 잘 이해해, 경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국제무역 시스템과 무역협상에 성공적으로 참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시장경제 원리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돕기 위해 미시 및 거시 경제이론 교육이 이뤄졌고, 이어 쌍무협정과 다자간협정 등 국제무역에 대한 학습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제네바에 자리잡은 주요 국제기구들, 가령 유엔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국제무역센터(ITC), 세계무역기구(WTO)와 지역기구들, 즉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에 대한 이해도 병행됐다. 프로그램은 모두 6주에 걸쳐 진행됐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수업이 진행됐고, 때로는 수업 뒤 저녁 숙제로 읽을거리들이 부과되는 등 상당히 밀도 있는 연수 프로그램이었다. 국내의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관료들의 해외연수가 단기연수라는 점에서 그 실제적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평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선 북한 엘리트들은 첫 주 프로그램(2004년 8월23~29일)에서 국제관계와 유엔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학습했다. 제네바에 유엔 유럽본부와 다수의 유엔 산하기구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관료들이 자연스럽게 국제사회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지적된다. 이를 위해 첫 사흘은 국제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다자간 외교에 대한 기본 세미나들이 진행됐다. 그리고 넷쨋날에는 유엔 유럽본부를 방문했다. 제네바대학의 게발리 교수(정치학)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대한 일반이론과 유엔과 북한의 관계를 점검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둘쨋주에는 시장경제 시스템에 대한 이론 학습과 함께 이의 실제적 이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 이뤄졌다. 우선 이론 수업에 앞서 그 주 월요일 아침에 들른 곳은 다름 아닌 대형 슈퍼마켓이었다. 이곳에서 야채와 과일의 집하, 포장, 배송의 모든 절차를 직접 체험하면서 공급망 관리(Supply Chain) 이론을 익히기 위해서였다. 특히 이 대형 유통업체는 수년 전 북한 공산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인연이 있는 곳이기도 했다. 실물경제 체험에 이은 본격적인 경제이론 수업은 사흘 동안 런던정경대학(LSE)의 페트로풀루 교수에 의해 진행됐다.

“학구열과 영어실력에 놀랐다”

△ 스위스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북한 관료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그 다음주에는 북한이 가장 관심을 쏟고 있는 개발 전략에 대한 학습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제네바대학의 개발학대학원에는 제3세계 개발 관련 전문인력이 많이 포진해 있다. 따라서 어떤 나라의 개발 문제는 이곳에서도 가장 내실 있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처음 이틀간은 제네바에서, 그 뒤 사흘은 스위스의 수도 베른에서 진행됐다. 베른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주관한 스위스 개발협력청 담당자들을 비롯해 외교 당국자들이 직접 나서 북쪽 연수생들과 잇단 대화와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스위스가 기술적 지원을 통해 베트남의 대외 개방에 큰 도움을 준 적이 있어 북쪽 관료들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대외경제 협상전략도 주요한 연수 과목 가운데 하나였다. 넷쨋주(2004년 9월13~19일)에는 대외경제 협상과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익히는 데 연수의 초점이 맞춰졌다. 이 프로그램은 연구센터가 장기간 준비해온 사례연구 위주로 이뤄져 마치 경영학석사(MBA) 프로그램 같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수 프로그램은 시간이 흐를수록 전문성을 더했다. 다섯쨋주에는 제네바에 자리잡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유엔무역개발회의, 국제무역센터 등을 방문해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국제무역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다. 특히 국제무역센터에서는 이곳의 제품 평가 시스템을 활용해 국제시장에서 북한 상품들의 경쟁력, 시장접근성 등을 즉석에서 평가해주어 북한 관료들의 주목을 받았다.

마지막 주는 주로 유럽연합(EU)에 대한 학습에 할애됐다. 유럽 통합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이론적 배경을 학습한 일행은 사흘간의 일정으로 브뤼셀을 방문했다. 이 기간 동안 유럽연합의 주요 기관을 방문하고, 기관별 북한 담당자들을 만나 상호 관심사를 주고받았다. 특히 연수에 참여한 북한 관료들의 영어 실력이 생각보다 뛰어나 영어 강의와 전문가들과의 의사소통에 큰 불편이 없었다고 한다. 브뤼셀 자유대학에서 참가한 세미나에서 우연히 북한 연수생들과 마주쳤던 한 대학원생이 “북한 관료들의 높은 학구열과 영어실력에 놀랐다”고 전해줄 정도로, 마지막 주까지 이들의 태도는 사뭇 진지했다고 한다. 이른바 ‘코에 바람 넣는’ 연수는 아니었던 것이다.

△ 북한은 관료의 스위스 경제연수뿐만 아니라 언론인의 해외 연수도 추진했다. 베를린-브란덴부르트 언론연구소에서 연수 중인 북한의 한 언론인. (사진/ 연합)

남북경협에 대한 프로그램도 포함돼야

이 교육에 참가한 북한 관료들은 프로그램 마지막 날인 10월1일 수료증을 받고 다음날 평양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에도 이 프로그램은 가을 무렵에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미 북한 관료들만을 대상으로 지난 7년 동안 지속해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올가을에도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은 제네바대학 내 국제학연구소, 유럽학연구소, 개발학연구소의 풍부한 연구인력 및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수준 높은 이론 강의와,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유럽본부 및 여러 산하기구들을 실제로 체험하고 해당 전문가들과 직접 토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서방국가의 프로그램들보다 상당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에도 지난해와 비슷한 내용으로 진행될지, 아니면 다른 새로운 연수 프로그램이 추가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전의 연수 프로그램은 다자외교와 개발협력 시스템 구축 등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지난해에는 시장경제의 기본 개념과 원칙, 국제무역과 통상외교, 경제개혁 과정 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북한의 실정과 현안 이슈에 맞춰 조금씩 연수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 당국의 요구도 연수 프로그램에 많이 반영하고 있다. 해당 교육기관에서는 북쪽의 입장을 감안해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고 있어 더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북쪽이 지난 7년 동안 꾸준히 연수에 참여한 것으로 봐서는 이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한겨레21>이 단독 입수한 스위스 시장경제 연수 프로그램 문건. 6주간 빡빡한 일정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북한의 경제개혁과 경제개발에 있어 남한을 배제한 북한과 서방과의 관계를 주로 다루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후원자가 스위스개발청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구성에 후원기관의 이해관계가 반영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이기는 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 경제개혁과 경제개발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서방국가가 아닌 남한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최소한 남북경협에 대한 논의라도 이 프로그램의 일부로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제네바에서 활동하는 한 국제개발 전문가는 “한국의 경제개발 역사는 세계 유수의 국제개발학 대학원 과정에서 훌륭한 연구사례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러한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노하우를 북한과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핵 문제로 한반도에 전쟁 위험이 또다시 엄습하고 있는 지금이지만, 이러한 정세와 상관없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남쪽의 개발학 전문 연구기관과 교육기관, 그리고 남북경협 관련 기업들이 북한의 빈곤 퇴치와 지속적 발전을 위한 이론적·실무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겨레 21] 2005년05월25일 제5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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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해결해야 남북경협 발전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위원장 배기선)가 25일 `남북한 경제협력의 발전방향과 정책과제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북한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남북경협이 진전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통일부 김천식 교류협력국장은 발제를 통해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 위해선 결국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런 점에서 북핵 문제 해결 여부가 북한의 국제적 협력획득과 경제 회생에 관건이 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적 협력과 지원이 본격 추진되려면 북한 스스로 협력을 유인할 환경을 갖춰야 하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켜야한다"며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려대 남성욱 교수는 "미국의 대북경제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단순 임가공교역 이외에는 경협을 활성화할 방안을 찾기 어렵다"며 "이는 경색된 북미관계 해결이 경협 활성화와 연관돼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따라서 외국 자본 유치해 북한의 생산과 소비를 정상화하고 교역규모를 늘리고 경제특구를 통한 대규모 경협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 해결이 전제될 수 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이 밖에도 경협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김천식 국장은 "3대 경협사업을 잘 마무리한 뒤 농업협력, 산림복구, 에너지 사업 등 향후 남북관계를 이끌 새 동력을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국장은 또 "우리 경제인들이 북한 관계자들과 접촉해 시장경제 마인드를 심어주고 북한경제인력의 해외 연수와 시찰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남성욱 교수는 "북한의 9개 도와 4개 직할시에 예산을 투입, `남북한 단일경제권' 형성을 시도하고, 동북아 경제권에 북한 편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경협운동본부 김정태 상임고문은 "대북경협기금의 30%는 대북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대북 진출 기업에 배정하고, 합영회사 형태를 통해 대마 등 섬유제조업의대북 진출을 권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고문은 또 북한에 대북협력기금 대신 상업 차관을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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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개혁 3년만에 빈부격차 심화

북한이 지난 2002년 7월 경제개혁 조치를 취한 이후 물가폭등으로 심각한 사회ㆍ경제적 불균등 현상을 겪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27일 보도했다.

북한은 임금인상, 농민시장 허용, 보조금 삭감 등 과감한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도입한지 3년만에 일부 주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가난한 주민과 더 가난한 주민간의 격차만 벌어진 결과에 참담해하고 있다.

특히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북한 정권은 최근 4∼5달러 가치의 최고액권 1만원권 지폐를 발행했다.

미국 국제경제연구소의 한반도 전문가 마커스 놀랜드는 "1만원은 북한의 월평균 임금의 3배나 되는 돈으로 심각해진 불평등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물가상승률이 3년만에 100%를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식물성 기름 1ℓ는 2003년 8월 30원에서 현재 2천100원으로 700배 올랐으며 배급량 외에 시장에서 쌀을 구입하는 가격은 지난해보다 세배 이상 뛰었다.

이에 따라 전 주민을 성분별로 적대계층, 동요계층, 핵심계층으로 분류하는 일종의 신분제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는 지적도 있다.

무역을 통한 외환 유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집단과 날로 가치가 떨어지는 북한 원화에 의존해 사는 도시 노동자 집단 사이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는 '2개 사회'가 존재하게 됐다는 것이다.

놀랜드는 "도시 노동자이거나 원화 봉급 생활자라면 실질 소득은 더더욱 낮아졌을 것이고 외환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DVD 플레이어를 사거나 고급식당을 가는 등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체제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상당수는 과거 체제에서도 우대를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120만명에 달하는 군인들은 인플레이션으로 고정 봉급중 일부를 빼앗겼지만 기업체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

이와함께 할당량을 채운후 농산물의 시장판매가 허용되는 농민들이나 7.1 조치 이후 활성화된 식료품 가게나 목공소, 재봉소, 자전거 수리점 등 소규모 자영업자도 혜택을 받은 편이다.

그러나 구식 산업체에서 일하는 봉급 노동자들은 이번 변화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세계식량기구(WFP)도 평양 외곽의 도시지역이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노동자는 실질 구매력이 대폭 떨어짐에 따라 `핀치'에 몰렸다고 느끼고 필사적으로 초과근무를 하려하고 있다고 한 평양 주재 외교관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jooho@yna.co.kr
입력시각 05/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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