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진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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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 달라! 너무도 달라!

21일, MB 정부가 69개 공기업에서, 1만9천여명의 인력을 해고한다고 발표했다. 이 해고 덕택으로 발생한 인건비 감소분 1조원 이상의 돈으로, 공기업 인턴 1만명을 선발한다고도 했다. 이것이, 이른바 MB 정부의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이다.

이름은 거창하나, 요지는 단순하다. 2만명에 가까운 정규직 노동자를 월급 1백만원 미만의 ‘알바생’으로 물갈이 하겠다는 건데, 이게 바로 ‘선진화’라는 것이다.

그래서다. ‘선진한국’의 기관사는 PC방, 편의점의 ‘알바생’ 이다. 멀쩡한 일자리에서 쫓겨난 아버지가, 1백만원도 안되는 ‘인턴 알바’ 아들, 딸들에 얹혀사는게 ‘선진한국’의 미래증표다.

도랑치고, 가재 잡는 댄다. 멀쩡한 4대강을 파헤쳐, 전국토를 거대한 공사장을 만들고, 삽들고 취로사업 나온 온 국민들로 넘쳐날 때 국가경제의 미래를 담보한댄다. 도랑치고, 일자리 만드니, 일거양득이란다. 

23일, 교수신문은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했다. '호질기의(護疾忌醫)(병이 있는데도 의사한테 보여 치료받는 것을 꺼린다)라 했다.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일방통행만 하는 현 정부를 빗댄 말이라 했다.

그렇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정부가 하는 방향과 정반대방향에 있다. 공기업 선진화란 명목으로, 멀쩡한 일자리를 ‘알바’로 전락시키지 말고,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라는 거다.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 민간기업에 부는 해고바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려 달라는 거다.

실업상태에 있는 100만명의 청년들이 원하는 건 1년짜리 월80만원 ‘인턴알바’를 원하는게 아니다.

도랑치는데 쏱아불 14조원으로, 연봉 2천4백만원 이상 일자리 50만개를 만들어 달라는 거다.

새벽종이 울리면, 동네 주민 삽들고 모두 모여 도랑쳤던, 박정희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다.  군복입은 통치자 시절처럼, 전쟁과 전투 용어의 정치로 회귀하자는 것도 아니다. 미래로 나가자는 거다.

민주노총으로 걸려오는 상담전화가 두배로 늘었다. 경제위기속에서 해고되고, 임금체불되는 노동자수가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럴까! 아니다. 이웃 일본도, 미국도 마찬가지다. 거기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경제위기 속, 민간 기업이 취업내정자의 취업내정을 취소하자 일본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고 기업을 압박한다.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대량해고에 맞서 농성중인 노동자를 찾아가 지지연설을 했다. 영국 런던시는 최저임금도 모자라, 생계임금을 가산해서 주고 있다.

각설하자! 우린, 지금 달라도 너무 다른 한국땅에서 살고있다. 그것이 우리가 불운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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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비율 높을수록 성과 낮아져-LG硏

기사입력 2008-05-05 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