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소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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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의원에 대한 기나긴 법정 공방이 끝을 맺었다.

결론은 우리의 완패로 귀결되었다.

법원판결의 여러가지 부당성을 지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조승수 의원 판결이 민주노동당의 향후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우선은 자체적으로 법안 발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의회내 활동에 약간의 위축이 올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과 2석 차이가 나는 4번째 서열이 되었으니

국민들에게 비추어지는 이미지 혹은 무게에 있어서도 약간은

변화가 있으리라.

그런데, 의원 한 명이 줄었으니 그에 따르는 여러가지 국회 사무처로부터의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은 없나? 요건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의원실에서

함께 일하던 보좌관들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겠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견되는 일들에 대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우선은 정당 지지율과는 동떨어지게 서열지워지는 선거법 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하겠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 의회에 입성하면서 주장했던 교섭단체 구성요건에 대한 것과

사전선거운동 제한에 대한 문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배분방식, 정책지원금

배분 방식의 전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하겠다.

이 외에도 생각을 해 보면 더 많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렇게 현실 정치의 제도적 문제와 함께 민주노동당 내부의 문제도

한 번쯤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그간 민주노동당 내에는 알게 모르게 '제3당'이라는 것에 대한 '집착 혹은 허위의식'이

존재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는 중앙에서나 지역에서나 마찬가지일거라 본다.

우리의 실력은 반쯤 접어두고 여러 모로 '제3당'의 대우를 바라거나,

혹은 '제3당'인데 이런 건 이렇게 해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등등등

'제3당', 나는 가끔 '여의도에서나 3당이지 지역에서도 3당인가?'라는 생각을 한다.

국회에서는 혹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외적인 것에 지나치게 매달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았다.

물론 '제3당'이라는 말이 가지는 정치적 위상을 아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의석 수를 기준으로 한 판단에서 '제3당'의 역할이 아니라

'운동의 본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간의 '제3당'이라는 것으로부터의 중압감, 집착, 허위의식이 아니라

사회를 변혁하고자 하는 근본에서 일을 하면 민주노동당은 산술적 3당, 4당이 아니라

제 1당이 되는 것이다. 스스로 1당이 되고 자부심을 가질 때가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