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트 영역으로 건너뛰기

또 사고를 치다.

정신없는 새벽에 작성을 했다 치더라도........

'철밥통'.......

공무원노동자동지들께 죄송한 마음.

과격하게 써 본다는 것이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수정된 글은 중앙당에 한 차례 폭풍이 몰아친 후 해당언론과 협의해

원문을 수정한 것.

그리고 중앙당에서는 관련해서 긴급지침까지 내려졌다.

유쾌하지 못한 일.

오점을 남겼다.

 

▶원문

8.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해결책은.

●답변

사회양극화의 핵심은 비정규직의 양산입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개악하려는 비정규직 개악법은 노동부의 연구결과 오히려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늘릴 수 있는 기회만 제공하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열린우리당이 버정규직관련 법안을 개악하려고 하는 것은 기업들의 이익만 반영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제는 비정규직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우선은 지역의 비정규직 실태조사부터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가 어떻게 되고 어떤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지 보고서를 작성하고 시민들에게 공표해서 중앙정부에 적절한 대책을 세우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내년부터 자치단체에 대한 임금총액제가 실시되면 공공부문도 더 이상 철 밥통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잘못된 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수정 후


-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해결책은.

"사회양극화의 핵심은 비정규직의 양산입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개악하려는 비정규직 개악법은 노동부의 연구결과 오히려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늘릴 수 있는 기회만 제공하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열린우리당이 버정규직관련 법안을 개악하려고 하는 것은 기업들의 이익만 반영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제는 비정규직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우선은 지역의 비정규직 실태조사부터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가 어떻게 되고 어떤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지 보고서를 작성하고 시민들에게 공표해서 중앙정부에 적절한 대책을 세우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내년부터 자치단체에 대한 임금총액제가 실시된면 공공부문은 민간위탁 등의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과유불급

"지나치면 아니함만 못하다."

요즘 온갖 언론으로부터 보도자료, 정책자료, 인터뷰, 대담, 토론 등이 밀려 오고 있다.

다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지만 그 때마다 조금씩 인용자료나 멘트를 바꿔가며 내 보내야 하는 덕에 손이 이만 저만 많이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내용이 다소 부실해 질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든다.

하루에 하나씩은 꼭 논평이 되었건 성명이 되었건 하루에 하나씩은 꼭 내자 계획하고 어제, 오늘 교육관련한 논평을 냈지만 내용이 영~ 신통찮다.

 

워낙 많은 작업에, 회의를 해야 하다 보니 꼼꼼이 따져보질 못하고 대략 정리해서 내 보내게 된 것이다. 차라리 아니 냄만 못한 글이 되어 버렸다.

 

조금 늦더라도 좀 더 세밀하게 따져서 내야겠다.



 

[ 논 평 ]

헛다리 짚는 염홍철 후보의 ‘학원밸리’조성 공약



염홍철 후보가 교육의 동서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시한 중구 선화동 일대에 “학원밸리”를 조성공약은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헛다리’ 짚는 공약이다.


염홍철 후보는 원도심 주민과 신도시 지역 주민의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하철 등 접근성이 좋은 충남도청 인근 선화동 일원 등에 학원밸리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그런데 이는 어제(5월 8일) ‘지역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대전시민연대’가 발표한 ‘대전시 지역 교육격차 실태’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이해를 못한 결과이다.


이 보고서는 동서교육격차의 문제가 사교육격차에서 발생하며, 사교육격차는 소득격차에서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염홍철 후보는 사교육을 오히려  강조하는 공약을 내 놓았으니 과히 ‘헛다리 짚기’의 명수가 아닌가 한다. 이는 지난번 학교급식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이유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분리되어 생긴 문제라고 한 괴변에 이어 또 다시 염홍철 후보의 교육문제와 동서격차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염홍철 후보는 이 공약을 폐기하고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준비하고 있는 ‘공영형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하는 것이 좀 더 여당 후보다운 모습일 것 같다. 아울러 지역 교육과 동서격차해소에 관한 민주노동당의 공약을 조만간 발표할 터이니 참고하기 바란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