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더지의 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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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호

미래 기술의 필살기 - 인터페이스의 기술, 청소년 문화, 모바일 기동성에 달려

이광석

지나간 흔적에 대해 꼼꼼하게 관찰하지 않고, 다짜고짜 미래를 가늠한다는 것은 가히 점집에서나 일어날 일이다. 새해 토종비결을 보듯 미래 기술의 향배를 살필 순 없는 노릇이다. 운의 영역에 머무는 사주나 토종비결과 달리, 경제와 사회의 영역은 이미 지나갔던 과거의 흔적들을 토대로 미래를 예측한다. 
필자는 올해 첫 호 지면을 통해 앞으로 창창할 디지털 기술의 영역을 짚어보려 한다. 이미 지난 한 해 열두 꼭지에 걸쳐 디지털 기술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근거로 필자가 주목하는 영역은 다음과 같다. 인터페이스의 기술, 청소년 문화, 그리고 모바일 기동성. 점집 용어로 말하자면 셋을 살리면 대박이요, 억누르면 쪽박이다. 

인터페이스 기술에 문화가 바뀐다

인터페이스 기술과 관련해선 이미 휴대폰의 진화를 통해 언급한 적이 있다. 키패드에서 터치스크린형으로의 기술 전개는 새로운 인터페이스의 진화를 알리는 서곡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는 단순히 이제까지 키패드에 기댄 엄지족들의 멸종을 알리는 것만이 아니다. 새로운 터치스크린형은 디지털 문화 혹은 모바일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위젯’(Widgets)으로 알려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돼 끊임없이 휴대폰에 들러붙으면서 시장에 수많은 벤처들이 들고 날 것이다. 시장은 문화와 상호 조응한다. 이에 따라 휴대폰을 쓰는 유저는 걸으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연결하는 새로운 인간형으로 탄생할지도 모른다. 올 4월에 개방형 체제인 아이폰과 구글폰 등이 밀려와 국내의 터치폰들에 합세하면, 명실공히 ‘위젯족’이 등장하는 날이 머지않을 것이다.

인 터페이스의 응용은 게임에서도 돋보인다. 닌텐도 위(Wii)게임은 유저와 게임 간 인터페이스를 뒤바꾼다. 전통적으로 게임기 조이스틱의 의미가 손가락의 움직임에 따른 디지털 캐릭터의 반응을 주는 데 있었다면, 이제는 팔과 몸의 움직임에 캐릭터가 반응하는 것으로 발달한다. 캐릭터들의 보다 완벽한 운동의 실제감을 주는 방식으로 인터페이스가 개발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이용자 그래픽 환경에만 신경을 써왔던 소니나 마이크로소프트를 떠올리면 닌텐도의 감각은 크게 앞서있다. 또한 위를 이용한 건강 체형 유지, 위 캐릭터로 만드는 아바타 등은 닌텐도 위를 사실상 대중 문화의 위치로 등극시킨다. UCC 동영상에는 닌텐도 위로 만든 수많은 위 아바타들이 등장해, 위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필자가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기술과 문화와의 교배 혹은 잡종이 시장 지배력의 관건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

청소년 문화를 잘 살펴라

기술과 문화의 교배 혹은 잡종이 성공하기 위해 가장 소구력있는 집단은 역시 청소년층이다. 닌텐도 위와 휴대폰 문화를 좌우하는 층도 역시 청소년이다. 기발하고 재기발랄한 감성을 지닌 청소년은 디지털 정보의 자유로운 특성과 많이 닮아있다. 패러디, 답글, UCC 문화, 블로깅, 인터넷폐인 문화, 새로운 디지털 문화의 형성 가운데에 청소년이 존재한다. 중독의 부작용도 존재하나, 기술에 대한 감수성을 지니고 맨 앞 전위에 서 있는 그룹 역시 그들이다. 기업들의 사활은 이들에 대한 파악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저작권과 관련해 지적한 것처럼, 단순히 이들의 파일교환 행위들을 불법화하는 것보다 이들의 문화를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춰 반응할 필요가 있다. 누리꾼 문화를 보라. 제약으로부터 멀수록 창작 과잉과 풍부한 상상력이 발휘된다. 미래 문화산업의 관건은 이들의 정보 이용 패턴을  살피는 융통성과 상식에 근거한 저작권 행사에 달려 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스탠포드 법대 레식 교수는 현대의 디지털 문화를 둘로 구분한다. 하나는 ‘RO (Read Only) 문화’요, 다른 하나는 ‘RW (Read & Write) 문화’다. 말그대로 ‘RO’는 ‘읽기전용 문화’요, RW는 ‘변용가능 문화’다. 물론 그는 후자로부터 창작이 꽃을 피운다고 본다. ‘RW’를 보듬어 안아야 시장의 미래가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RW’문화의 핵심에 청소년층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단순히 강압의 논리로 시장의 룰을 세우기보단, 청소년들의 ‘RW문화’가 어찌 변해나가는지에 대한 추이를 살피는 노력이 선행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운다. 애플사의 아이튠이 미국 최대의 음악서비스 제공업자가 된 바탕에는, 그들 스스로 젊은 층의 ‘RW 문화’를 간파하고 이들의 문화를 시장의 영역으로 끌고 왔다는 점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미래 디지털 시장의 성패는 이들 문화에 대한 이해로부터 가능하다.    

모바일 기동성은 미래 기술의 근간이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기동성이다. 넷북, PMP,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휴대폰 등 매체의 시연은 안방을 넘어섰다. 한때 전화도 붙박이였고, 아직 텔레비전만 해도 가족들이 저녁시간을 함께 보내는 매체 수단으로 남아있다. 이제 가족의 여가 시간은 밖에서 보다 많이 소비된다. 그러다 보니 시간에 쫓기는 직장인들과 맞벌이들에게는, 가족의 안부를 확인하고 아는 이들과 소통하며 나름대로 혼자 거리에서 오락을 즐길 수 있는 모바일 장비들이 필수품으로 등장한다. 어디서든 휴대폰 장비를 이용해 버스 안에서 DMB방송을 보거나, 모르는 길을 내비게이션으로 찾고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휴대폰이나 넷북으로 근처 와이브로나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습을 흔히 발견하게 된다. RFID와 같은 위치추적용 칩은, 기동성을 잘 살린 기술로 상대의 위치를 찾아주는 데 효과적이다. 심각한 프라이버시 문제를 지니지만, 아동이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장치로는 적격이다. 이렇듯 ‘움직이는 중’에 소통하는 개인 디지털 장비의 세상이다. 미래 개인 미디어 시장은 움직이는 중에 주파수를 잘 잡아내고 유저들이 원하는 정보를 잘 처리하는 장비에 손이 갈 것임이 분명하다. 걸어가는 중에 문자는 물론, 이메일을 보내고 인터넷 검색하고 음악을 듣고 파워포인트로 발제를 준비하며 하루 일정을 점검하고 날씨를 확인하고 뉴스 브리핑 서비스를 받는 것이 현대인의 삶이다. 이미 아이폰은 작은 기기 하나로 이 모든 것을 구현하고 있다. 

이제까지 지적한 인터페이스, 청소년 문화, 그리고 모바일 기동성은 미래 기술의 필살기다. 이 셋은 적어도 디지털 소비형 기술과 관련해 업계에서 가장 민감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요, 성장 영역이다. 이 중의 어느 하나라도 개발될 기술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쉽게 스러질 것이요, 이 셋을 적절히 배합한다면 운수대통의 ‘명’을 지닐 것임이 분명하다.
물론 그 방식은 청소년들의 섬세함을 배려하면서, 모바일 기동성으로 말미암은 위험성을 고려해 이뤄져야 함은 기본이다. 전자는 ‘RW문화’의 폭넓은 적용으로 구현돼야 할 부분이고, 후자는 프라이버시 보호의 원칙이 기술 디자인에 반영돼야 함을 얘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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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69호: 메스 미디어] 2009년 01월 05일 (월) 11:48:27

휴대전화로 저항의 방아쇠를 당겨라

이광석

앞으로 시위 현장에서 드러날 휴대전화의 가공할 능력은 인터넷, 카메라, 휴대용 1인 미디어 등 디지털 매체의 사회적·정치적 구실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각종 악법이 해를 넘겨 의회 쿠데타의 순간만 엿보고 있다. 상식이 무참해지고 모든 다양성이 우향우로 내달린다. 다치고 찢긴 개인적 허망함은 올올이 국민의 분노로 뭉치고 있다. 그러다보니 분노와 저항의 에너지가 급상승한다. 앞뒤 무시하는 권력의 ‘속도전’에 맞서, 맨 먼저 언론노조의 촛불시위가 아래로부터 군불을 지핀다. 국면으로 따지자면, 새로운 정치의 ‘티핑 포인트’(전환점)에 이르렀다.

지난해 여름을 달궜던 촛불시위 이래로 억압의 조건이 점점 국민의 목을 죌수록,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시위 문화 또한 더 기발해지고 유쾌함을 더해간다. 인터넷, 카메라, 휴대용 1인 미디어 등 다양한 전자 매체의 기민함과 평화 시위 문화가 결합되면서, 이제야 대한민국이 ‘정보통신 강국’이라는 이미지를 제대로 보여준다. 우선은 시위 문화 속에 점점 역할이 증대하는 휴대전화의 기술적 가능성에 잠깐 주목하자.

사례 하나. 2008년 12월26일 여의도, 언론노조 총파업 출정식 현장에서 기발한 휴대전화 시위 퍼포먼스가 벌어졌다. 방송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이른바 ‘언론 5적’(김형오 국회의장,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고흥길 국회 문방위원장,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특위 위원장, 나경원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 중 일부에게, 당시 출정식에 참여했던 2000여 노조원이 문자 보내기 퍼포먼스를 벌였던 것이다. 방식은 이랬다. 사회자가 이들의 전화번호를 알리면, 참석자는 일제히 “언론관계 악법을 철회하라”는 항의성 단체 문자를 날렸다. 인터넷을 통해 이를 지켜보던 누리꾼 또한 ‘5적’의 휴대전화로 단체 문자를 날렸다고 한다. 항의와 분노의 목소리가, 해당 정치인의 휴대전화를 불나게 만든 하루였다.

‘언론 5적’에게 문자 보내기 퍼포먼스

사 례 둘. 휴대전화 컬러링 캠페인이란 말이 시민단체 사이에서 운동 방식으로 서서히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컬러링 캠페인이, 요새 휴대전화 도·감청을 합법화하려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운동에 도입되었다. 방식은 3대 통신사의 휴대전화 컬러링 상업 서비스를 이용해, 다음과 같은 인사말을 삽입하는 것이다. “이 전화는 국정원에 의해 도청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휴대전화, 더 이상 도청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와 같은 경고용 컬러링 인사말이다.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국가의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에 대한 경종으로 휴대전화의 컬러링 서비스가 역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 그 기발함이 번뜩인다. 

지난해 촛불집회 평가와 관련해 많은 지식인은 그 힘과 세에도 불구하고 촛불을 실패로 봤고 그 원인이 촛불을 현실 정치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동력 부재라는 사실에 한탄했다. 그러나 촛불 이후의 정치적 무기력에도 불구하고, 촛불시위 한가운데 펼쳐졌던 문화적 상상력에 많은 이들이 박수를 보냈다. 이 점에서 촛불의 대안적 정치 세력화도 중요하나, 권력이 만들어내는 허구의 정치를 깨뜨리는 시위와 표현 방법을 더욱 다각도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난해 촛불에서 스티커·‘짤방’·플래카드·풍선·인터넷·카메라 등의 구실에 더해, 이제 그 기동성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휴대전화가 새로운 촛불의 친구로 떠오르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시위 현장에서 드러날 휴대전화의 가공할 능력은, 미디어 운동가들과 일부 예술가가 논의하기 시작하는 디지털 매체의 사회적·정치적 구실과 관련해서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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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둘러싼 수많은 쟁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주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저작권을 둘러싼 논의는 창작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그 방식에 집중되어 있다. 창작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창작의 유발동기이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그것은 강력한 법적(처벌)장치를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저작권에 대한 강한 이데올로기를 구성하는 두 가지 축일 뿐이다. 이제는 저작권에 대한 왜곡된 담론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질 때가 되었다. 이렇게 물어보자.

저작권을 통해 실재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자는 누구인가? 저작권은 왜 저자의 권리(author's right)가 아니라 복제의 권리(copyright)인가? 저작물 혹은 창작물은 왜(그리고 어떻게) 향유의 대상이 아니라 단속의 대상이 되었는가? 과연 특정인이 문화적 생산물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문화를 풍부하게 할 수 있는가? 오히려 문화적 생산물을 함께 공유하고 향유하는 것이 문화를 풍부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창작물은 풍부한 문화적 토양 위에서 그것들을 향유함으로써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 저작물은 완전히 고립된 개인만의 창작물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다면 저작물의 독점적 소유권자로 상상되는 저자란 무엇인가?

이번 강좌는 위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 질문과 그것에 답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저작권과 그것이 놓여 있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제1강 저작권의 철학적 쟁점 : 구텐베르크의 신화, 창작자의 권리와 집합지성(01/7/수)
           신승철 / 홍익대 강사
제2강 저작권의 역사적 형성 : 자본주의의 정보적 확장(01/14/수)
            민호 / 문화사회연구소 간사
제3강 저작권을 둘러싼 현실적 쟁점 : 법적, 기술적 쟁점(01/21/수)
            오병일 / 정보공유연대 활동가
제4강 대안은 수없이 많다": 해커 공동체에서 정보공유 문화까지(01/28/수)
            조동원 / 미디어 활동가,연구자

* 4강은 저녁 6시에 시작해서 저작권과 관련된 영화를 한 편 본 후 7시에 강의를 시작합니다. (상영작 : 이 영화를 훔쳐라, 60분, 이 영화는 http://stealthisfilm.com에서 다운로드 받아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 일 시 : 2009년 01월 07일 ~ 01월 28일(매주 수 저녁 7시)
• 장 소 : 문화연대 강의실(지하철 5,6호선 공덕역 4번 출구)
• 문의 및 신청 : 02-745-1603 / cultures21@naver.com
• 수 강 료 : 4만원(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회원 2만원)
• 홈페이지 : http://www.kccs.or.kr(문화사회연구소)http://www.ipleft.or.kr(정보공유연대)
• 입금계좌 : 하나은행 162-910007-32504(예금주: 사단법인 문화사회연구소)
• 주 관 : (사)문화사회연구소
• 공동주최 : (사) 문화사회연구소, 정보공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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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이버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안2 - 통신비밀보호법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미디어 담당.
발 신 :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주수호‧촛불탄압저지 비상국민행동
문 의 : 오병일 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제 목 : [보도자료] 사이버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안2 - 통신비밀보호법
날 짜 : 2008. 12 . 18.

보 도 협 조 요 청 서


1. 정부와 한나라당은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여러 악법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모니터링 의무화, 임시조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모바일 등의 감청을 강화하고 오로지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통신기록의 보관을 의무화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 확대와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이 그것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사이버통제법(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인터넷 감청)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에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각계 전문가 및 야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이버통제법'에 대한 반대와 동시에, 인터넷의 자유와 민주주의,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이버인권법'을 건설적으로 제안할 것을 밝힌 바 있으며, 지난 12월 3일 민주당 전병헌 의원실과 함께 '사이버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3. 사이버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안 두번째로, 아래 <별첨>과 같이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감청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기관의 감청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한국 사회를 감시사회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제목 그대로 국민들의 통신 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4. 많은 관심과 더불어 취재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별첨>
사이버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안 2
- 통신비밀보호버 개정 제안

■ 감청 제도의 민주적 운영

1. 감청 대상을 줄여야 합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280여 개에 해당하는 범죄를 대상으로 감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전체를 감청할 수 있도록 하여 특히 국가정보원의 감청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폭넓은 감청 사유를 보장하여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미국 · 독일은 감청 대상 범죄를 10~20개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와 프랑스는 장기 2년 이상의 범죄, 이탈리아는 장기 5년 이상의 범죄를 대상으로 감청의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총기, 약물, 밀입국, 살인과 관련된 조직범죄를 위해서만 감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마약범죄와 조직범죄, 중대 폭력범죄에 한해 감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감청 방식에 따라 대상범죄가 달라지는 방식으로는 오스트리아가 있는데, 오스트리아는 전화도청은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범죄에 대해서, 전자통신의 도청에 대해서는 조직범죄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범죄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통신비밀보호법도 감청 대상 범죄를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량을 기준으로 줄여야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감청을 허가해야 합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피의자가 아닌 피내사자에 대해서도 감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감청 허가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더러 허가서 한장에 무려 2개월+2개월(연장) 간 감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기간이 너무 깁니다. 따라서 피내사자에 대한 감청을 중지하고, 감청 허가 청구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현저히 어려운 이유" 등을 보다 상세히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허가서 한장에 허용되는 감청 기간을 10일+30일(연장)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안보를 위한 감청의 경우에도 외국인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이 법원의 허가 없이 감청할 수 있도록 한 무영장 감청 제도를 폐지하고 그 기간 또한 현행 4개월+4개월(연장)에서 2개월+2개월(연장)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3. 법원의 허가 없는 긴급 감청을 폐지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국가정보원이 감청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면서도 "급하면 나중에 허가 받으라"고 한다면 그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살겠습니까? 많은 수사기관이 이 제도를 허가없는 감청을 위하여 오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36시간까지는 법원의 허가없이 감청할 수 있도록 한 "긴급 감청" 제도는 순전히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즉각 삭제돼야 합니다.

4. 감청의 집행을 엄격히 감독해야 합니다.

감청 집행시 허가서 표지뿐 아니라 허가서 전체를 제시하도록 하고, 집행 동안 입회인을 두어 감청의 오남용 소지를 줄이는 한편, 감청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법원에 의해 관리되도록 하며, 집행이 끝나면 감청 대상자에게 예외없이 상세히 통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제도의 민주적 운영

1.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통신비밀의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통화내역, 인터넷 IP주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서비스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하여 모든 통신 이용자의 기록을 오랜 기간 보관토록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습니다.

2.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돼야 합니다.

통화내역, 인터넷 IP주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오남용 소지가 높습니다. 수사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 법원에 의해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통신사실확인자료도 엄격한 통신의 비밀이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가 1백만 건에 육박한다는 점은 실제로 이 제도가 수사기관에 의해 오남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명확히 명시하고 법원에 허가를 요청할 때도 해당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소명할 자료 등을 상세히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3.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정보원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사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한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제도는 폐지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경우 국가정보원이 법원의 허가 없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국가정보원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진보적 사회운동진영의 소통방식
참세상뉴스(http://news.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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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엄밀한 學’으로서 언론학 연구방법론 워크숍
 
▶ 기획목적
 언론학 연구는 새로운 영역들과 테크놀로지가 접목되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언론학 연구의 확장은 새로운 방법론의 개발과 엄밀성을 요구합니다. 한국언론학회는 보다 엄밀하고 과학적인 연구활동에 기여하고자 '언론학 연구방법론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언론학 연구방법론 워크숍'은 최근 부상하는 양적 방법론과 질적 방법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심있는 한국언론학회 회원뿐만 아니라 언론학을 연구하는 대학원생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9년 1월 8일(목), 1월 15일(목), 1월 29일(목), 2월 5일(목), 2월 12일(목), 2월 19일(목)
         오후 2시~5시
- 장소 : 한국광고문화회관 7층 소회의실
         (지하철 2, 8호선 잠실역(2호선 7번 출구) 도보 3분 거리)
- 비용   :  무료
 
▶ 일정
 
 
주제
발표
일시
장소
1차 언론학
연구방법론 워크숍
Computer를 활용한 언어분석
-Korean Linguistic Inquiry and Word Count(KLIWC)를 사용하여
이창환
(서강대 심리학과 교수)
2009.1.8 (목) 2시~5시
한국광고문화회관 7층 소회의실
2차 언론학
연구방법론 워크숍
데이터 분석법 강의: 구조방정식과 위계적선형모델(HLM)을 중심으로
강남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2009.1.15 (목) 2시~5시
한국광고문화회관 7층 소회의실
3차 언론학
연구방법론 워크숍
인터넷 연구방법: 인터넷 서베이의 쟁점/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한 인터넷 연구
황용석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성태
(고려대 언론학부 교수)
2009.1.29 (목) 2시~5시
한국광고문화회관 7층 소회의실
4차 언론학
연구방법론 워크숍
1) 미디어 사회문화사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2) 구술사 연구방법론: 구술사 자료생산과 사료의 비판적 활용
이상길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
 백미숙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BK연구교수)
2009.2.5 (목) 2시~5시
한국광고문화회관 7층 소회의실
5차 언론학
연구방법론 워크숍
미디어 문화 연구와 민속지학적 상상력을 재점화하기
이기형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2009.2.12 (목) 2시~5시
한국광고문화회관 7층 소회의실
6차 언론학
연구방법론 워크숍
텍스트 분석방법론: 기호학과 담론분석
황인성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2009.2.19 (목) 2시~5시
한국광고문화회관 7층 소회의실
 
 
▶ 문의 및 안내 
     언론학회 김영찬 연구이사 : 011-9720-6702, visualmedia@empal.com
     언론학회 민   영 연구이사 : 010-5752-1839,  ymin@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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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프로그램
일정

시간

내용

12/17 (수)

10:00AM - 12:00AM

개회 및 미디어센터 섹션 1 (한국 / 일본)

* 이주훈 (미디액트/한국) : 미디액트의 활동 및 미디어센터의 전국적 상황

* 전철원 (CAMF/한국) : 지역미디어센터로서의 CAMF 활동

* 야스다 유끼히로 (MediR/일본) : 도쿄 지역미디어센터인 MediR의 활동

12:00AM

- 1:30PM

점심식사

1:30PM

- 3:30PM

미디어센터 섹션 2 (미국)

* 조슈아 브레이트바트 (민중 미디어 프로덕션/미국) : 필라델피아의 미디어센터

* 루이스 마사이어 (스크라이브 비디오 센터/미국) : 뉴욕의 미디어센터

3:30PM - 4:00PM

휴식

4:00PM - 6:00PM

미디어 융합과 시민사회 섹션 1 (한국 / 일본)

* 김지현 (미디액트/한국) - 미디어 융합과 한국 시민사회운동의 개입 활동

* 가브리엘 하들 (일본) - 일본의 정책 융합과 온라인 시민사회미디어

* 이케다 가요 (아워 플래닛/일본) - 일본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네트워크 활동

12/18


(목)

10:00AM - 12:00AM

미디어 융합과 시민사회 섹션 2

사샤 콘스탄쟈 (USC/미국) - 공공 미디어의 미래, 미국적 맥락

조엘 켈시 (소비자연맹/미국) - 미디어 융합과 미국 소비자운동의 대응

12:00AM - 1:00PM

점심식사

1:00PM - 3:00PM


미디어 융합과 시민사회 섹션 3

* 엘리 레니 (호주) - 융합과 호주 공동체 미디어의 대응, 개념의 재구성

* 로리 할렛 (CMA/영국) - 융합과 디지털전송시스템 : 공동체라디오를 중심으로

3:00PM - 3:30PM

휴식

3:30PM - 5:30PM

공동체 미디어와 공적 지원 섹션

* 박혜정 (펀딩 익스체인지/미국)

- 미국의 공동체 미디어 펀딩 및 펀딩 익스체인지의 활동

5:30PM - 6:00PM

종합토론 및 폐회

 
* 참석자 소개
 
박혜정 (HyeJung Park : 펀딩 익스체인지/미국)
박혜정은 펀딩 익스체인지(Funding Exchange)의 미디어 정의 운동(media justice) 기금지원 프로그램의 책임자로서 2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역적, 전국적, 국제적 경험을 쌓아온 미디어 활동가이자 공동체 활동가이다. 그녀는 뉴욕의 퍼블릭 액세스 방송사인 맨하턴이웃네트워크(Manhattan Neighborhood Network)의 청소년채널 책임자였으며, 더불어 지역 미디어센터인 DCTV(Downtown Community TV Center)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담당한 바 있다. 그녀는 또 퍼블릭 액세스 방송사의 전국연대체인 공동체미디어연합 (Alliance for Community Media), 한국 공동체 발전을 위한 조직인 노둣돌 (Nodutdol for Korean Community Development), 독립공영방송 전국 연합 (the National Coalition of Independent Public Broadcasters), 미디어 네트 (Media Network), 북극성재단 (North Star Fund), 미디어센터 전국 연합체인 NAMAC (National Alliance for Media Arts and Culture), 국제적 영상운동 네트워크인 비디아지무트 (Videazimut) 등 각종 조직에서 이사직을 역임한 바 있다. 독립제작자이기도 한 그녀는 J.T다까기(J.T.Takaki)와 공동으로 (Beyond the DMZ:North Korea), <분리된 조국 : 두 개의 한국>(Homes Apart:Two Korea), <변방의 여인들>(The Woman Outside), <메인가의 7번 열차>(7 train from Main Street) 등을 제작했다.
 
조슈아 브레이트바트 (Joshua Breitbart : 민중제작소/미국)
조 슈아 브레이트바트는 민중제작소(Peopl's Production House)의 정책담당자이다. 그는 인터넷과 관련된 각종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대중적 개입을 책임지고 있으며, 참여저널리즘의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그는 도시의 미디어정책에 대한 글을 정기적으로 집필하고 있으며, 온라인 잡지 고담가젯(GothamGazette.com)에 기술과 뉴욕시를 소재로 매월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조쉬는 루프탑 필름(Rooftop Films)을 공동 설립했던 1998년부터 통신구조에 대중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전지구적 수준에서 발전한 인디미디어 운동(IMC)의 조직화를 지원했다. 현재 그는 AMC(Allied Media Conference)의 이사직을 역임하고 있는데, AMC의 다음 회의인 11차 회의는 2009년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미시간 디트로이트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엘 켈시 (Joel Kelsey : 소비자연맹/미국)
조 엘 켈시는 워싱턴D.C에 위치한 비영리단체인 소비자연맹(Counsumer Union)에서 연방정부의 정책 분석 및 국제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는 통신정책에 있어 연방정부, 주, 국제적인 의사정책기구와 접촉하는 일을 책임지고 있다. 2006년 소비자연맹에 합류한 이후 조엘은 미디어 합병에 대한 연방통신위원회(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공청회에서 증언한 바 있으며, 비디오 프랜차이징 협상에서의 소비자권리 보호를 위해 주입법부와 일했으며, FCC에서 심의되는 케이블규제방안에 포함될 보고서를 작성했다. 또한 디지털TV전환과 관련된 소비자연맹의 정책 개입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소비자연맹에 결합하기 전에 조엘은 뉴욕시공익연구그룹(NYPIRG-NewYorkCity Public Interest Research Group)에서 주단위 캠페인 코디네이터로 활동했으며 그 이전에는 NYPIRG의 뉴욕시복지기획을 담당했으며, NYPIRG의 의장직을 맡기도 했다. NYPIRG에서의 재직기간 동안, 조엘은 뉴욕주 전역의 각종 공동체들을 포괄하는 캠페인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책전문가들과 함께 활동했다. 이 활동은 11개 NYPIRG 지부에서 16개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들을 면접하고, 훈련하고, 감독하는 활동이었으며, 주입법부를 타겟으로 공동체 기반의 프로젝트를 제도화하기 위한 전략과 캠페인, 조직적 계획목표 등을 정교하게 정리하는 활동이기도 했다. 또한 조엘은 NYPIRG에서 사회교육기금, 지역 개발, 참정권, 환경정비 관련 이슈들과 관련된 보고서 작성, 입법위원회 대상의 로비, 입법위원회 심의에서의 증언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했다. 한편 조엘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중국 곳곳을 돌며 영어를 가르치기도 했으며, 뉴팔츠의 뉴욕주립대학교 정치공학 학사를 차석으로 졸업했다.
 
로리 할렛 (Lawrie Hallett : 공동체 미디어 연구자/영국)
1980 년대부터 합법 및 비합법 라디오 방송에 관한 경험을 쌓기 시작한 로리 할렛은 영국 및 다른 유럽 국가의 다양한 라디오방송국에서 기자, 프로그램 사회자, 제작자로 활동한 바 있다. 1990년대 초반에 그는 소규모 비영리 라디오 프로젝트를 특히 타겟으로 하는 기술지원 및 디자인 회사를 시작하기도 했다. 공동체라디오 활성화를 주장하는 캠페인에 오랫동안 결합해 온 로리는 공동체미디어연합(CMA)의 전국위원회(National Committee of the Community Media Association)에서 몇 년 동안 활동하면서 다양한 프로젝트들에 대한 자문역할을 담당했다. 이후 개발 연구 및 국제 관계에 대한 석사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그는 공동체 라디오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영국의 미디어 규제기구 오프콤(Ofcom)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현재 다양한 산업 관련 출판물들에 정기적으로 기고하고 있는 로리는 공동체라디오 서비스의 효과적인 집행과 관련된 박사논문을 준비함과 동시에 오프콤에서 파트타임으로 활동하고 있다.
 
가브리엘 하들 (Gabriele Hadl : 공동체 미디어 연구자/일본)
가 브리엘(가비) 하들은 미디어연구자이자 활동가이다. 도쿄대학의 정보연구학 학제간교류 프로그램에서 박사 과정을 마친 가비는 2009년 4월부터 관세이 가꾸인대학의 부교수로 재직할 예정이다. 그녀는 시민사회 미디어정책연구 컨소시엄(Civil Society Media Policy Research Consortium -CSMPRC)(http://homepage.mac.com/ellenycx/CSMPolicy/) 을 공동으로 설립했다. 또한 그녀는 UN회의인 정보사회를 위한 세계정상회의(WSIS-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에 시민사회 그룹의 일원으로 참여했으며, 진보적 미디어 연구자 및 활동가의 네트워크인 아워 미디어 네트워크(OURmedia network), 커뮤니케이션권리 캠페인(the CRIS campaign), 국제미디어통신연구자협회(IAMCR-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edia and Communication Research), 일본시민협의회(Japan Council for Citizens), 대안미디어커뮤니티 J-CAM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가비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고, 텔레비전이 아닌 그녀의 부모들이 제작한 홈비디오를 보고 자란 것이 '자체 제작된 문화적 제작물들(DIY)'이 그녀의 일생에서 빠질 수 없는 영역으로 자리잡게 된 계기가 되었다. 가장 최근에는 자본주의 상품소비문화를 반대하는 네트워크인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Buy Nothing Day Japan)(이곳에서 그녀는 산타클로스를 풍자한 젠타클로스라는 캐릭터를 창조했다)과 독립미디어센터인 IMC재팬(Indymedia Jp.)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녀가 지금의 지위에 있게 된 것은 그녀의 마지막 스승이며, 미디어교육자이자 커뮤니케이션권리에 관한 저명한 연구자인 고 미도리 스즈키 박사의 영향이 컸다.
 
엘리 레니 (Ellie Rennie : 공동체 미디어 연구자/호주)
엘 리 레니는 스윈번대학 사회연구소(Swinburne University's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의 연구원으로, 미디어정책 및 공동체미디어 영역과 관련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08년 중반 그녀는 호주연구위원회(the Australian Research Council)에서 지원을 받아 <토착민 미디어의 재구성 : 혁신. 확장. 개발>(The Reinvention of Indigenous Media : Innovation, Expansion and Social Development)이라는 제목의 3년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그녀의 두 번째 저서, (Life of SYN : A Story of the Digital Generation)는 2009년에 출판될 예정이며, 그녀의 첫 번째 저서는 미국의 로만 앤 리틀필드 (Rowman & Littlefield) 출판사가 출간한 <공동체미디어 - 전지구적 조망>(Community Media : A Global Introduction)이다. 그녀는 국제미디어통신연구연합(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edia Communication Research)을 포함해 호주의 미디어 융합 대응 시민사회운동 네트워크인 오픈 스펙트럼 오스트레일리아(Open Spectrum Australia), 국제 네트워크인 아워미디어(OURMedia/Nuestros Medios), 웰시 대학의 교육 창조 연구소 (Welsh college institute for innovation in education) 등 다양한 학술 네트워크 및 공동체 미디어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다.
 
루이스 마사이어 (Louis Massiah : 스크라이브 비디오 센터/미국)
루 이스 마사이어는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기록물들을 영화와 비디오로 제작하는 독립다큐멘터리 제작자이다. 그의 작업은 <고 W.E.B.드보이스 - 4개의 목소리를 통한 전기>(W.E.B. Du Bois - A Biography in Four Voices), <오시지 폭격>(The Bombing of Osage Avenue) 그리고 저명한 흑인민권운동에 대한 14부작 다큐멘터리 <아이즈 온 더 프라이즈>(Eyes on the prize) 중 두 개의 에피소드인 <권력!>(Power!), <법치국가?>(A Nation of Law?) 등을 제작했다.
또한 루이스는 초보 비디오 및 영상제작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장비 및 워크숍을 제공하는 필라델피아의 지역미디어센터 스크라이브 비디오 센터(Scribe Video Center)의 설립자이다. 그는 이 센터에서 도시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이슈 및 관심사를 공동체 구성원들의 집단적 참여를 기초로 기록해낸 200개가 넘는 다큐멘터리가 제작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그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소중한 우리 동네 역사 프로젝트>(the Precious Places Community History Project)는 지역에서 구전되는 이야기들을 지역단체들의 참여를 통해서 53개의 짧은 다큐멘터리로 구성하는 프로젝트이다. 또한 스크라이브 비디오센터는 소출력FM라디오인 WPEB 88.1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마사이어는 코넬대학(Conell Univercity)에서 학사학위를 받았으며,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다큐멘터리제작 석사 학위를 받았다. 스크라이브 비디오 센터에서 정규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버포드대학(Haverford College)과 펜실베니아대학교(the Univercity Pennsylvania)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또한 그는 2009년부터 퍼블릭 액세스 방송사를 운영할 예정인 필라델피아 퍼블릭 엑세스 법인(Philadelphia Public Access Corporation)의 초대 이사장이기도 하다.
 
사샤 콘스탄자 쵸크 (Sasha Costanza-Chock : 미디어 연구자/미국)
사 샤는 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 전술적 미디어 (tactical media) 제작,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위한 초국적 운동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디어 활동가이자 연구자이다. 그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후 펜실베니아 대학의 아넨버그 커뮤니케이션 학교(Annenberg School for Communication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현재 로스앤젤레스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박사 과정을 이수하면서 풀뿌리 이주민 민권 운동 조직이 강력한 대중적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확립하고 실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야스다 유키히로 (Yasda Yukihiro : MediR이사. 프리랜스 기술라이터, 인터넷 시스템 기술자/일본)
야 스다 유키히로는 80년대부터 주로 사회 운동에 IT기술을 보급하고 지원 교육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아울러 도쿄의 미디어센터 MediR에서는 디지털미디어에 관한 교육과정의 강사, 기술지원, 정보통신 관련 정책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다. 2008년 7월에는, G8기간 중에 임시 미디어센터를 설치, 운영한 미디어활동가들의 네트워크인 G8 Media Network 활동에 참여한 바 있으며, 미디어 공유서버를 이용한 미디어활동가들의 국제네트워크 건설에 참가하고 있기도 하다.
 
이케다 가요 (Ikeda Kayo : 아워플래닛/일본)
미디어에 대한 시민 참여와 대안적 비디오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1년에 설립된 일본의 미디어 운동 단체인 아워플래닛 소속 활동가이자, 미디어 융합 법제 및 기구 개편에 대한 일본 활동가들의 네트워크인 커뮤니케이션권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