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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4 -- 독재정권 타도하자

20080614 -- 비정규직 철폐 전국 노동자 대회
20080614 -- 촛불문화제


한 전경이 양심에 반하는 촛불시위 진압을 거부하며 육군으로
전환복무를 요청했습니다.
그이는 그동안 전경으로 복무한 1년 4개월도 반납하고
처음부터 다시 육군에서 복무하겠다고 했습니다.

결론부터 추측해보면 기각되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따른다면 당연히 그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체제(제도) 자체가 붕괴될 수 있기에
별의별 이유를 만들고 해괴한 법이론을 적용해서 거부할 것입니다.


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제도를 추측해보니
국민과 2MB의 관계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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