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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에서 배전노동자 감전사고, 만연한 안전 불감증

한전에서 발주하는 배전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한전은 이에 대한 대책은 커녕 사고를 확대시키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어 노동자들의 반발이 크다.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전북 무주에서 배전공사를 하던 노동자가 감전사고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의 모 배전공사회사 소속인 A모씨(40세)는 전기가 활성화돼 있는 고압전선 공사 중 사고를 당했고 한전 계열의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이지만 회복이 불투명한 상태다. 전기감전의 경우 호전되는 증세를 보이다가도 합병증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앞서 20일에는 전남 구례에서 두명의 배전활선전공이 감전사고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한전에서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노동계는 “한전 및 시공업체가 영업이익만을 극대화하기 위해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고 무단, 불법작업을 지시하면서 노동자들을 죽이고 있다”고 분노의 목소리를 냈다.

"영업이익 위해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모는가"

민주노총 건설연맹 전기분과위원회는 2일 성명을 내고, “무주 감전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한전사업소 및 본사 등에 문의한 결과, 중대재해 3시간 내 각 지점에서 본사로 보고하는 즉보 체계가 있음에도 어느 곳에서도 사고사실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또 현장에서는 사고 후에도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다”며 무책임한 안전 및 사후대책을 비판했다.

전기분과위원회의 정광수 위원장은 “안전관리 대책의 부실은 사후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선전공은 전기가 흐르는 활선상태의 전주 위에서 작업하는 배전활선전공과 정전시킨 후 사선상태에서 작업하는 일반 배전전공으로 구분돼 있는데, 무주 사고는 일반배전전공을 활선상태의 전주에 올라가 작업하도록 하다가 벌어졌다. 이는 한전의 ‘배전 안전수칙’을 위반한 것이지만 한전 사내에서의 자체징계만 가능할 뿐 법적 처벌과 제재는 불가능하다.

또 전기분과위원회가 안전대책을 요구하며, 안전사고 건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한전은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다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이 감사를 통해 추궁하자 그제서야 ‘2004년 한해 전국 배전현장에서 도급자 안전사고가 10건’이라고 공개했다. 그러나 전기분과위원회는 작년 한해 노조를 통해 자체 확인한 결과 경북, 전북, 전남 지역에서만 9건에 이른다며, 한전이 사고를 축소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 큰 문제는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한전은 일정 구간을 정전 시키지 않고 고압전력이 살아있는 활선상태에서 이선기구를 이용한 직접송전공법이라는 배전선 무정전공법을 확대적용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정구간 정전으로 인한 영업적 손실, 공사비용 증가를 막는다는 것이 직접송전공법을 취하려는 이유다.

전기분과위는 “한전은 무단, 불법을 일삼고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며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하며 직접송전공법의 즉각 철회와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전기안전규정 포함 등 안전대책 및 처벌규정의 강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