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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도를 지키자.
미국의 말에 NO 라 못하는 정부, 돈 몇푼에 직도를 파는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산 145번지. 직도는 전라북도 군산에서 59km 떨어진 곳에 있는 서해상의 무인도다. 기암절벽과 많은 갈매기로 유명했던 곳이지만 1971년부터 현재까지 한미공군이 공동 사용하고 있는 해상 실무장 폭격 훈련장이다. 매향리 미군국제폭격장이 2004년에 폐쇄되면서, 한국이 미군에 대신 제공키로 한 계획은 즉각 군산시민과 전북지역 평화, 통일, 환경, 인권, 농민, 노동자 등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오며 추진이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이에 수구 보수세력의 입김과 미국 의회의 압력을 받은 노무현 대통령의 입에서 '해결 하겠다'란 말이 나온 뒤 한국 국방부는 곧 직도 사격장에서의 주한 미 공군 훈련량을 20%에서 30%로 늘려주는 한편 미군이 강력히 요구해온 '위스(WISS)'라고 불리는 자동 채점 장치의 설치를 강행키로 하고 정부는 군산시에 지역개발사업차 자금지원을 하겠다고 당근을 내밀었고 군산시는 마지 못하는 척 국방부의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허가한다고 발표해 버렸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다음 달 부터 대직도에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의 기량을 측정하는 채점용 카메라 4대와 안전감시용 카메라 1대 등 5대의 카메라가 장착된 40m 높이의 철탑 2개와 25m 높이의 전파 송신탑 1개를 각각 설치하는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결정에 주민들은 주민의 의견수렴 없는 군산시장의 독단적인 결정에 분노하면서 정부에 대해서도 "도서관이 필요하면 당연히 도서관을 지어줘야 될 텐데 ‘쓰레기 받으면 도서관 지어주겠다’고 미끼를 던지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조건을 내걸어 지역주민들을 어렵게 만드느냐며 정부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가 직도사격장 유치를 반대하는 것은 정치 군사적 이유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향후 한반도의 위기를 불러오는 화약고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 광주, 군산, 평택, 오산 등 '서해안 MD 벨트'에 48기(6개의 포대)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배치됐고, F-117 스텔스기 배치, F-15E 전폭기 20여대를 동원한 한반도 지형적응훈련, 인공위성으로 유도되는 JDAM(합동직격탄) 투하 등 첨단무기를 동원한 훈련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 무기들이 한반도 지형에 신속하게 적응하도록 자유롭게 훈련할 수 있는 그 조건에 딱 들어맞는 곳이 바로 서해안 가장 끝자락에 위치한 군산에 자리 잡은 직도섬인 것이다.

이렇듯 미국의 내정간섭에 NO 라 하지 못하는 대통령, 자신들이 선택한 대통령에 된통 당하는 노동자, 언제까지 전북 땅에는 개발이란 미명아래 환경을 파괴하며 개펄을 메우고 청정지역에 방사능에 오염된 쓰래기 핵 폐기장을 들여놓으려 애쓰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젠 폭격장까지 유치하는 개발제일 망령주의자들의 못된 관행을 정당이나 대책위에만 맡길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함께 나서 막아내야 할 때이다.

◆직도사격장 사태 일지

▲2006년2월1일:국방부, 군산시에 직도에 자동채점장비(WISS)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 등 신청
▲ 〃 3월1일:국방부, 산지전용허가 등 자진 철회
▲ 〃 8월16일:주한미군, 10월까지 직도사격장 미해결 시 ‘해외훈련’ 통보
▲〃 9월12일:정부, 직도사격장 허가시 군산시에 2000억원 지원 약속
▲〃 9월15일:정부, 1000억원 추가 지원책 제시
▲〃 9월19일:군산시, 산지전용허가 연기
▲〃 9월22일:미 7공군사령관, “직도문제 30일 이내 해결되지 않으면 핵심전력 한반도 밖으로 이전” 경고
▲〃 9월24일: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 개최 직도사격장 허가 결정
▲〃 9월25일:군산시, 산지전용허가 신청 등 공식 허가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