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남자 ...희망의 터.

본문

오늘 아침 인천항에 미국 쇠고기가 들어왔다고 한다.

그런데 이상한게 있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최근 미국을 '광우병 통제국가'로 예비판정하면서, 동시에 여전히 광우병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문서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이 사실상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약속한 것은 OIE가 오는 5월 열릴 총회에서 미국을 '광우병 통제가능 국가'로 판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OIE는 이 예비판정을 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광우병 관리실태에 대해 "감염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원료를 동물용 사료로 이용하는 한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있으며, 동물용 사료로부터 SRM(광우병 위험부문)을 제거하는 것을 주의깊게 검토할 것을 조언한다"고 지적한 사실이 최근 일본 농림수산성의 문서 공개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오늘 인천에 들어온 쇠고기는 무언가 잘못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공개한 《제74차 총회 최종 보고서 2006》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대표는 일본을 지지하며, 다른 전염성해면상뇌증(TSEs)의 위험평가가 부적절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보다 많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뻔뻔하게도 당시 국제수역사무국은 “30개월령 이하”라는 규정을 삭제하자고 제안했다. 다시 말해 30개월 이상이 쇠고기도 광우병 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자유로운 교역을 허용하라는 미 축산업계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시키려 한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히는 사실은 일본 정부는 번역까지 해서 인터넷에 공개하는 문서를 한국 정부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의 정보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번역본 없다”고 배짱을 부린다는 점이다. 그 뿐만 아니라 농림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미국 광우병 위험 등급 잠정 평가 내용에 대해 몇가지 질문 사항을 추가한 검토 의견을 제출했지만, 미국의 요청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게 무슨 짓인가?
  
  노무현 정부는 미국 정부와 의회, 그리고 축산업계의 로비스트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한국 정부의 문서를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게 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노정권과 여당, 거대 야당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러한 사태를 외면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