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남자 ...희망의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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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곤 이라는 필명이 쓴 글을 퍼온것임.

나는 한겨레 창간 구독자이며 주주이다 해서 홍세화 기획위원에게 프랑스 사회에 관한 궁금증이 생겨 멜로 물어 본 게 있는데 답변이 왔습디다.
(아래)

안녕하세요?
유럽에서는 같은 자본주의라도 라인자본주의와 영미자본주의로 나누곤 합니다. 라인자본주의란 라인강변에 위치한 독일과 프랑스의 유럽대륙쪽 자본주의를 말하며 앵글로 색슨의 영미자본주의와 차별성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불행하게도 한국의 모델은 영미쪽입니다.

라인자본주의는 사민주의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적어도 케인즈식 수정자본주의의 기조 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상교육제도와 무상에 가까운 보편의료 체계, 그리고 저렴한 임대주택정책 등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20년 동안 두 아이와 함께 외국인 이주노동자로 살았던 경험을 말씀드리면 두 아이는 유치학교부터(만세살에 시작) 대학원까지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았고 보편의료체계의 혜택도 받았습니다.

또 아이 하나당 9평방미터-약3평- 의 주거 공간을 마련해주도록 돼 있어서 월 사글세의 40% 정도를 국가로부터 보조 받았습니다.(프랑스엔 한국의 전세제와 같은 제도가 없습니다) 투표권만 없을 뿐 사회구성원의 하나로서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의 혜택을 받았던 셈입니다.
한국에서 민주노동당이 제1당이 된다면 그런 제도들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 민주노동당 당원이기도 하구요. 문제는 한국에서는 수많은 서민들이 한나라당을 지지한다는 점입니다.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화가 철저하게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러한 의식을 벗겨낼 수 있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저는 000동지께서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노동대학'에서 학습하시면 어떨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사이트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연대의 인사를 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내내 건강하세요.

홍세화 드림.


이 글을 소개 하는 이유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 중에도 미국 일본식 스타일이 있고 독일 프랑스식 유럽식 스타일 있는데 이 양대 축을 놓고 어느 선진 자본주의가 노동자 서민들이 살기가 좋을까 하는 물음과 그 원인은 무엇일까?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자 한다 .

국정원 홈에 들어가보시면 각국나라 소개가 있다. 그기에서도 미국 일본이 GDP가 독일 프랑스 보다 더 높다고 소개 되어있다 . 하지만 사람살기에는 독일 프랑스가 훨씬 살기가 좋다고 알려져 있는 이유에 주목해 봐야 한다.

바로 우파정당만 존재하는 나라하고 좌우가 함께 공존하는 나라의 차이점이라는 것이다.정당정치에서는 당 정강정책이 채택해서 공표하는 데 그 정강정책이 그 당의 정체다. 미국에서는 공화당 민주당 이 양당이 번갈아 가면서 집권을 한다. 이 양대정당은 다 우파정당이다.  다만 공화당이 약간 더 극우적 성격이 있을 뿐이다.
일본은 자민련 한 정당이지만 역시 미국의 공화당 하고 극우적 우파정당이다. 물론 좌파정당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독일 프랑스 이들 나라에는 온건좌파 정당이 국민들로 부터 많는 지지를 얻어 집권도 했다. 독일은 사민당 프랑스는 사회당인데 우리나라를 비견하면 민주노동당 정도의 온건좌파 정당이다. 이들 온건좌파가 정권잡아도 사회주의 체제 혹은 공산화가 안되는 이유가 온건좌파 이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정도로 보면 될것이다.

이들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당연히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책개발을 많이한다. 위에 홍세화 씨가 말 한 것처럼 대학원까지 무상교육 혜택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것도 외국인 노동자 신분으로....
미국에는 사랑니 한 개 뽑는데 우리돈으로 백만원 한다니 그래서 유학생이 애써 비행기 타고 한국까지 와서 뽑고 가도 비행기삯이 남는다고 한다. 일본은 그 부자의 나라가 아직도 중학교 까지만 무상교육이란다. 극우신문 조중동이 굶어죽는다고 씹어제끼기고 있는 북한도 고등교육까지 무상교육인데 말이다.

무엇을 말해주는가? 나라의 정책, 즉 일반국민들이 살아가는데 그 정책을 펼치는 것은 돈이 많아서 혹은 남아돌아아서가 아니라 국민 대중이 살아가는 과정에 얼마나 힘이 덜들고 살 수 있는 것일까? 부담을 들어주고자 하는 의지가 결정하고 그런 결정은 좀 더 평등을 지향하는 정당만이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