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남자 ...희망의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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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사랑해요!PD수첩(http://cafe.naver.com/pdnote.cafe)에서 gunju29님이 쓴 글을 퍼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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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PD 수첩은 정부의 얄팍한 변명에 반박하는 내용이다. 화 나고 열받는 순서대로 요약해보았다.

0. 반덤핑 제소를 없앨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정부...그러나 과연 ??

- 정부는 반덤핑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수출 업체를 구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미국이 맺은 FTA에서 반덤핑 구제를 받은 나라는 하나도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미리 협상 개시를 위해서만 4대 선결조건을 양보한 정부가 과연 이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

1. 정부 왈 "광우병 소고기 이제 먹어도 괜찮아~~~"

- 2003년에는 광우병 소가 미국에서 발병하자 바로 수입금지를 했던 정부가 이번에는 미국측 요구대로 조사단을 파견했다.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좋으련만 조사단은 7개 소고기 처리시설장에서 광우병이 옮을 수 있는 문제가 있음을 보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시설장들은 제외하고 선별 검역해서 수입하겠다고 한다.

미국 소비자 단체는 미국 소가 전혀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는 장면도 인터뷰에 나왔다. 자기네 나라 소비자 단체조차 의심하는 소고기를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정부가 FTA의 무리한 추진을 위해 OK하고 나섰다. 게다가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광우병이 옮을 위험이 더 있는 뼈와 내장까지 수입개방을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김현종 외교통상씨(직책을 다 열거하기도 귀찮다)는 소고기 수입이 다들 재개 됐다고 뻥을 치고 있으나 유럽과 일본은 미국산 소를 아직도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결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음식을 수입 허가하면서까지 한미FTA를 추진하는 배경이 더욱 의심스럽다.

2. 정부 왈 "일본이 한미FTA로 위협감을 느끼고 있다.(신문 광고에서)"

- 한미 FTA로 일본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냐는 질문에 , 일본측 인터뷰 결과 , 웃더군요. --; (분명 비웃음). 누가 그렇게 생각하냐면서..(물론 우리 정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오히려 좋다더군요. 왜냐면 한국이 실험 재료가 되주니까. (우리가 또 마루타다 이거지)

3. 2차 협상이 결렬된 이유-4대 선결조건 중 하나인 의료부문을 정부가 국민여론에 떠밀려 양보하지 못하게 되니깐

- 이런 국제 협상에서 다른 나라 정책까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고 한다. 그런데 9월부터 시행될 약가 포지티브제로 인해 미국의 제약회사가 손해를 보게 되자, 우리 나라는 FTA 협상 조건으로 의료부문을 양보해 주기로 이미 약속해 주었다. 그래서 우리 나라가 국민여론에 부담을 느껴 의약부문을 양보 못하겠다고 하자 미국측 협상대표 웬딘가? 가 화를 내며 협상을 결렬시킨 것이다.

협상 전에 이미 양보하겠다고 해놓고 못하겠다고 하니 화를 내는 것. 우리 정부가 정말 협상을 통해 우리 국익을 지키고자 했다면 아예 양보하겠다는 소리를 안했을 거다. 정부는 국민 대다수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일을 저지르고 있다. 이제 국민들이 알아서 화를 내니 슬슬 뒷걸음칠 치고 있는 것이다.

4. 미국 자동차의 매연도 오케이?

- 4대 선결 조건으로 정부는 미국산 자동차의 매연을 오케이 해 주었다. 이미 대기오염이 심각한 서울을 더 생지옥으로 만들겠다는 얘기다. 미국 자동차 회사가 줄기차게 매연을 더 뿜어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지만, 우리 교통부?에서는 계속 No라고 강하게 했었다. 그런데, 외교통상부의 압력으로 3개월만에 입장을 바꿔, 미국산 자동차의 매연을 오케이 해줬다는 것이다.
한미 FTA로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으로 더 수출될거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미 관세가 매우 낮아서 2% 더 낮춰봐야 미국 사람들이 안산다. 매연 빵빵 더 내 뿜는 미국산 자동차만 더 들어와서 우리나라 공기만 더럽힐 것이다.

5. 고용창출 돼서 양극화 해소 될거다?

- FTA로 그나마 이득을 본다는 IT 업계는 대표적으로 고용창출이 안되는 분야라고 한다. 정부가 말하는 서비스 부문도 마찬가지. 서비스 부문도 미국이 워낙 강력해서 금융, 법률 서비스 등도 들어오면 우리나라 서비스는 초토화 될 거라고 한다.
고용이 창출될 서비스는 맥도날드 알바 정도라고 한다.
외국인 투자가 무조건 고용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며 무조건 기술이전이나 선진 경영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다. 론스타가 좋은 예다. 외국 투자자본만이 들어와 우리 기업을 헐값에 사서 몇 년 후 비싼 값에 되판다. 외환은행에 선진 경영기법이 전수된 것도 아니고, 고용창출이 된 것도 아니었다. 괜히 우리나라 기업을 싼 값에 팔았다가 비싼 값에 사들였을 뿐이다. 이게 뭐하는 짓거리인가?

6. 연세대 경제학부 학생들의 인터뷰 조작

- 정부의 가증스런 짓거리 중 또 하나는 국정홍보로 연세대 경제학부 학생들의 인터뷰를 실은 것이다. 그 학생을 인터뷰 했더니, FTA 관련해서 여러 명이 모여 대담형식으로 인터뷰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자기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실명으로 한 것처럼 만들었다. 그 내용에는 일부 아무것도 모르는 농민들이 반FTA 시위에 부화내동하여 휩쓸려 가고 있다는 식의...하이튼 정부가 하고 싶은 말들을 연세대 학생들이 한 것처럼 들어있었다.

정부가 이렇게 조작된 내용으로 만든 것을 홍보물로 사용했으니 정말 우습다. 연세대 학생들의 항의가 들어오자, 순천향대로 바꾸고 이름만 바꿔서 계속 나뒀다. 이 거짓 투성이의 정부를 믿으라는 건가? 태극전사로 알고 믿어달라고??

7. 멕시코와 캐나다는 FTA 때문에 피해본게 아니다??

- 멕시코 부문은 애 보느라 잘 못봤고, 캐나다 측 인터뷰를 보니... 미국과 나프타를 맺은 후 얻는 것은 없고, 미국의 압력만 받고 있다고 했다. 정말 웃긴 건...이건 정말 끔찍한 일인데... 미국은 자기측에 불리한 것은 협정 내용 중에 있어도 지키지 않는 다는 것이다. 캐나다 목재 무관세도 지키지 않아서 캐나다가 국제분쟁위원회에 제소했지만 여전히 지키지 않는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예의 조항을 들어, 오히려 캐나다 정부가 미국측에 배상금을 물어주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인즉, 캐나다가 목재 관세 관련해서 미국 기업에 스트레스를 줘서 예의를 어겼다나?? 세상에 이런 날강도가 어디 있나?

8. 지적 재산권은 원래 협상 대상이 아닌데도 정부는 오케이 해줬다

- 유럽의 FTA를 비롯해서 이런 협상에서는 지적 재산권이 그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김현종씨는 우리나라도 베낌을 당하기 때문에 지적 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다나?? 그러나 미국이 베끼나? 우리나라 것은 거의 아시아권 나라들이 베끼기 때문에 한미FTA와는 상관이 없다.

한미FTA로 지적 재산권을 강화하고 특허권을 강화하면 미국이 절대 유리하다.

----> 아무리 봐도 정부측 주장은 억지가 많다. 멕시코도 협정 체결 불과 며칠을 앞두고 국회에 수천장의 협정내용을 보여줬다고 한다. 그래서 졸속으로 통과되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까봐 두렵다. 정부는 지금 국회에도 협상 내용을 비밀로 하고 있다.

38억을 들여만든 정부 광고. 어제 뉴스를 보니 마을에 작은 댐을 건설하면 홍수시 산에서 떠내려오는 흙과 나무, 돌 등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이 댐이 건설된 인제군의 어느 마을은 다른 인제군과는 모습이 달랐다. 13가구가 다 무사했다. 이 댐을 만드는 데 드는 돈은 1억 3천, 기간은 3개월.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필요한 지역의 20% 정도만 현재 건설되어 있다고 한다. 올 책정된 예산도 100개 정도밖에 더 못짓는다고 한다. 38억이면 30개는 더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정부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쓸데 없는 광고나 만드는 데 돈을 쓰고, 정작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안쓴다. 정부는 국민을 진정 위하는 곳인지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