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남자 ...희망의 터.

▲ 지난 7월25일 포스코 본사로 행진을 시도하는 노동자들을 향해 경찰이 물을 뿌리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두번째 오해는 '대기업 노조는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특권집단이다.'

노동조합은 본질적으로 노동자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만들어졌다.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이 전부다 노동조합으로 조직돼 자기 '밥그릇'을 확실하게 챙긴다면 우리 사회 '삶의 질'은 확실히 나아질 것이다.

문제는 한국에서처럼 약 11% 가량인 소수의 노동자들만 노조로 조직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헌법·노동법쯤은 가볍게 무시하고 노동자를 노예처럼 부려먹기 위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노조는 안 된다"는 식으로 집요하게 탄압하는, 삼성 같은 생각을 가진 기업주들이 우리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또한 이들의 교묘한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면서 어렵게 생존해가는 노동자들이 현실의 장벽을 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소수지만 선두에서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 '대기업 귀족노동자'들이 있었기에 전반적인 노동자들의 생활이 향상되거나 더 나빠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대기업 경영자들이 노조에게 양보한 만큼 하청기업을 후려쳐서 결과적으로 하청노동자들이 더욱 어려워진 문제는, 대기업 노조가 의도했다기보다는 한국의 잘못된 기업구조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므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다.

분명한 건 하청노동자들도 노조를 자유롭게 만들어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만 그들의 현실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오해③-'노조는 폭도'] 법 테두리에서 활동할 수 없는 노동자들

세번째 "노조는 사회적 약자의 탈을 쓴 폭도"라는 주장이다.

<조선일보>는 "지난 여름 포항 포스코 점거처럼 과격투쟁을 도맡아 하는 것도 민주노총이고, 지난 5년간 100일 넘게 파업한 장기 분규 사업장 54곳 중 51곳도 민주노총 소속"이라며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구속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이들이 주장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죄목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류의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1500만 노동자 가운데 60% 가량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할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법으로는 노조활동이 보장되어 있지만 노조를 만들어도 친목단체 이상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다.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업주하고는 교섭조차 할 수 없고 생산라인을 끊는 파업을 벌이거나 공장에서 천막치고 농성하다 보면 '업무방해죄' '폭력죄' 등이 성립된다.

사용자들은 용역깡패 투입해도 구속되지 않는다

지난 9월 30일까지 집계한 2006년 구속노동자 218명 가운데 86%인 187명이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사용자들은 법에 어긋난 줄 알면서도 노동자들의 투쟁현장에 용역깡패들을 버젓이 투입해서 야만적인 폭력을 휘두른다. 그래도 그들은 구속되지 않는다. 오로지 일방적으로 얻어맞다가 분에 못이겨 몇 대 때린 노동자들만 구속당한다.

그래도 "폭력만은 용납할 수 없다"는 사람들에게 사용자와 합법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100만원도 안 되는 쥐꼬리만한 전임비를 지급받았다는 것 때문에 '공동공갈범'으로 몰려 구속 기소된 한 건설노조 간부의 편지내용을 소개하고 싶다.

"우리 건설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축에도 끼지 못한다고 누군가가 얘기 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건설노동자들은 수십 년 동안이나 법의 사각지대에서 사회적 냉대와 목숨을 담보로 한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 누군들 세상을 살면서 빡세게 투쟁하면서 살아야지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억울하게 당하고만 사니까, 하다하다 안 되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투쟁하고 투사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건설 노동자들의 피와 땀은 정치권으로 수천억씩 흘러들어가고 정치하는 놈들은 그 돈 받아 처먹고 건설 자본가 놈들 뒤치다꺼리나 해주니까 건설현장이 온갖 부조리와 불법이 판을 쳐도 어떤 놈 하나 나서서 해결하려 하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을 까발려 봤자 결국 자기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건설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건설노동자들 등골 좀 이제 그만 빼먹고 건설현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시민들이여, 이제는 그만 노동운동에 대한 오해는 푸시라!

이 글은 오마이뉴스의 기사이며 이글을 쓴 이광열씨는 구속노동자후원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인권연대 웹진 <사람소리>에도 실렸습니다.

조직원 동지 여러분!
요즈음 버스부 물량증량 관련하여 여러가지로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장의 조합원들도 무엇이 정답인지를 몰라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꼬이게 된 이면에는 현 집행부의 냉철하지 못한 대응에서 비롯되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무형태 변경이라는 큰 사안에 대해 어느 날 갑자기 노사공동위의 안이라고 내놓은 주간연속2교대제는 그 누구도 납득할 수가 없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라면 버스부 조합원들은 집행부나 회사에서 주장하는 이후의 물량에 대해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구심을 풀어주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물량이 확보되어 있다고 주장을 해봐야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이며 불신만 깊어갈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행부에서 안이라고 제시한 주간연속2교대제의 허구성입니다. 동지들께서도 알고 있듯이 이 제도는 올 임금협상에서 향후2년간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적으로 보완한 후 2009년 부터 월급제와 연동하여 실시키로 한 내용입니다. 그 만큼 조합원들의 근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년간이라는 준비 기간을 설정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주간연속2교대제를 끊임없이 주장하여 그 실행여부에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졸속이 되거나 아니면 변질되어 시행할 가능성이 점쳐지는데, 그러니까 제목도 "현실에 맞는 주간연속2교대" 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주간연속2교대제는 전주본부의 본부장과 전주공장장이 협상을 통해 풀어갈 부분이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밀어부치고 있는 이면에는 계획된 또 다른 내용이 도사리고 있지 않느냐고 의아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부터 울산 노동조합의 실무 담당자 및 집행간부와의 전화를 통해 울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3일전 전주본부의 00 부본부장과 000 정책부장이 울산을 방문하였을 때 제도개선위원 및 임원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는 본부의 상황이 아니니까 울산의 기획실에서 개입을 하여 전주공장이 주간연속2교대제의 시범공장으로 육성되도록 하겠다고하자, 00부본부장은 "본조에서 개입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달라" 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입장을 확인한 제도개선위가 회사측에 알아본 결과 회사에서는 주간연속2교대제는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다는 내용을 확고히 전해왔다고 합니다.

도대체 영문을 알수가 없는 행태입니다. 주간연속2교대제는 단협을 능가하는 정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울산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은 물론이고 회사의 대응도 파악해야 되는데 전주집행부만으로 협상을 진행시키겠다는 의도는 무엇인지 궁금해질 뿐입니다. 울산에서 예상하는 것은 주,야 맞교대를 위한 변질된 내용의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타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내용을 띄워놓고 조합원들을 혼란에 빠뜨린 다음 계획된 수순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집행부의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조합원과 함께 한다는 대원칙에도 어긋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묵과 할수 없다는 것이 진보노동자회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어제(19일)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해 향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정된 사항은 첫째, 주간연속2교대가 되기 위해서는 울산본조와의 협의를 통해 2009년에 시행예정인 완전월급제의 주간연속2교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결정이 있어야 하며, 둘째,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조합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정과 절차상의 방법을 지적하고, 셋째,이미 5대집행부에서 합의한 도장공장과 차체공장의 증설을 통해 해소방안이 선시행되기 위한 설비투자를 요구하며, 넷째, 이후의 물량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현재 버스부 조합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수렴하여 00노동자회의 입장을 전단을 통해 밝힌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시기는 다음주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여러가지로 어려운 이때 조직원 동지 여러분들의 힘찬 활동을 기대하며, 교육 및 집회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춤판" "추태" "사고"라니요 ?

 
김근태 의장 등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창립2주년 축하 오찬이라는 작은 행사에 함께 한 것에 대해 현장 사실과는 너무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핵실험 이후 사업지속에 대한 불안함으로 밤잠 못 이루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개성공단 종사자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로서 어제 행사에 대한 사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핵실험 이후 거듭되는 개성공단 사업 중단 논란으로 이곳 1만여 명의 개성공단 종사자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어제 김근태 의장 일행의 방문 사실 만으로도 이곳 종사자들에게는 큰 격려가 되었지만, 어제 행사에서 ‘북의 2차 핵실험 반대’ 주장을 북측에 확실히 전하였고, 오히려 북측에서 예정에 없던 발언이라고 항의까지 하였습니다. 특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생산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종사자들을 격려한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어제는 개성공단에 입주한 모든 기업 대표들이 처음으로 모두 모여 1박2일간 개성공단을 지속하기 위한 대책을 숙의하는 날이었고, 관리위원회 직원 가족들이 처음으로 개성을 방문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 많은 의미 있었던 일들은 모두 뒤로하고, 마지막 축하 오찬의 2~3분 상황이 어제행사의 전부인 것처럼 보도되는 것을 보고, 참으로 진실을 알리는 것이 어렵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오찬은 관리위원회 창립 2주년 축하 오찬이었습니다. 관리위원회와 현대아산 관계자, 입주기업의 대표들과 현장관계자들이 모두 함께 식사하는 축하의 자리였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2 ~ 3분의 시간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찬계획은 김근태 의장일행의 방문이 알려지기 전에 이미 모두 확정되어 있었고, 옛 말대로 주인들 밥 먹는 자리에 손님들 숟가락 하나씩 얹어준 자리였습니다. 북측에서 운영하는 봉동관이라는 식당의 북측 봉사원들은 20여 평의 좁은 식당에 90여명의 너무 많은 손님들이 왔다고 걱정 하면서도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비좁고 불편했는지 참석했던 분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식사가 나오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창립을 축하하는 10여분의 작은 축하간이 공연이 있었습니다. 창립 축하 자리였기 때문에 봉사원들은 관행대로 작은 공연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 자리에 있었던 관리위원회와 관리위원회와 입주기업대표자 등 종사자들도 당연하게 생각했고, 언론인을 포함한 모든 손님들도 같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 식당에 오는 손님들에게는 항상 밥이나 냉면이 나오기 전에 마지막 몇 분간 노래 몇 곡 부르고 손님들의 손을 잡고 친밀감을 나타내는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식당을 다녀간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민족의 정을 느끼자고 하는 일종의 그곳만의 프로그램에 불과합니다. 모두가 창립2주년을 축하하고, 서로 격려하는 자리에서 손님들은 잔칫상을 걷어차면 안 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김근태 의장 일행은 그 상식을 지키는 것도 매우 신중했습니다. 위원장인 본인의 바로 옆자리에 있었던 김근태 의장은 북측에서 노래를 부를 때도 박수도 치지 않았고 무겁게 계신것을 느꼈습니다. 봉사원들이 손을 잡겠다고 하였으나 몇 차례 거절하였고 나중에 마지못해 응하는 수준으로 함께 잠깐 손을 잡고 30여초간 좁은 무대에 올라 간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을 “춤판”, 심지어 “추태”와 “사고”라고 표현되는 것을 보면서, 마치 북측 여성들에게 무슨 접대라도 받은 양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함께 자리에 있었던, 마치 내가 모욕을 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개성공단은 100%우리자본, 우리 민간기업의 피와 땀이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기업인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많은 고민을 합니다. 특히 한번 실패하면 모든 게 끝인 중소기업인 들은 마지막 결정의 순간에 목숨을 거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이들의 삶과 모든 꿈이 걸린 곳입니다. 이들이 이곳 개성에서 성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평화이고 희망입니다. 개성공단이 지속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치 내가 모욕을 받고 있는 기분입니다.

어제 함께 방문한 언론인 여러분,

미사일 시험 이후 처음 개성을 방문한 언론인입니다. 대부분 처음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남북의 근로자들이 함께 땀을 흘리는 현장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개성공단의 웅장한 미래도 보셨습니다.

서울에서 개성이 가까운 것도, 북측이 운영하는 봉동관의 봉사원들이 그 조그만 장소에서 얼마나 열심히 대접하려고 했는지 현장에서 함께 느끼셨을 것입니다. 저와 함께 느낀 마음을 이곳 개성공단 가족들을 대신하여 국민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이 지금은 겨울의 한복판을 걷고 있지만, 많은 분들의 축복과 격려 속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정치인을 변명하고 변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본말이 바뀌어 이곳에 투자한, 그리고 이곳에 투자를 결정한 중소기업인들의 꿈이 상처 받는 것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