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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금일 오전 08시30분부터 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임시대의원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으로는 1) 물량증량에 따른 노사공동위 노측 요구안심의, 확정 건. 2) 하반기 투쟁 총력 결의 건. 3) 기타토의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순서에 따라 1번 안건부터 심의에 들어 갔는데 많은 대의원들이 집행부에서 상정한, 버스부 물량 해소를 위한 주간연속2교대제는 전주 본부의 대의원 대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반해 집행부에서는 본부내의 중차대한 문제는 자체적으로 결의할 수 있다는 주장을 계속하다 10시30분경 내일8시30분에 속개한다는 약속과 함께 휴회를 선언했습니다.
대의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간연속2교대제 같이 근무형태가 변경되는 중차대한 사항은 본부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울산본조 대의원 대회에 상정시켜 심의하는 것이 맞다. 아무리 전부본부 대의원 대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울산본조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결론적으로 본부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 있고, 본조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 있는데 이 문제는 여기에거 다루어야 할 사안이 아니다.
둘째, 체결권과 쟁의권이 울산의 위원장에게 있으며, 만일 회사에서 주간연속2교대제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본조 차원에서 강력한 힘을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울산본조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셋째, 울산에서 보내온 공문을 보더라도 전주본부의 대의원 대회에서 안을 다루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전주본부의 규정을 보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근무형태변경처럼 급박한 사항은 본부에서 결의한 후 본조에 보고하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조 공문 내용은 덧글 참조바람
사업추진 최종확정 '새만금' 소송 일지
▲1989년 11월 새만금지구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확정
▲1991년 11월18일 새만금간척사업 착공
▲1999년 5월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민관공동 조사단 발족, 조사위해 공사 중단
▲2001년 8월22일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회원 3539명,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조치계획취소 등' 청구 소 제기
▲2003년 6월12일 시민단체, 새만금방조제공사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에 신청
▲2003년 7월15일 서울행정법원, '새만금 방조제 공사 집행정지 신청' 인용. 공사 전면 중단.
▲2003년 7월16일 김영진 농림부 장관 사임
▲2004년 1월29일 서울고법, 집행정지 신청 취소. 새만금 공사 재개 결정.
▲2004년 11월12일 서울행정법원, 본안사건 결심
▲2005년 1월17일 서울행정법원, 조정권고안 제시
▲2005년 1월31일 피고측 조정권고안 이의 제기
▲2005년 2월4일 서울행정법원 1심 선고.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 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 취소 혹은 변경 판결. 정부조치계획 취소 청구는 각하.
▲2005년 2월24일 농림부, 환경단체 쌍방 항소. 서울고법 특별4부 항소심 심리 시작
▲2005년 11월28일 항소심 결심.
▲2005년 12월21일 항소심 원고(시민단체 등) 패소(정부 측 승소)
▲2006년 3월16일 대법원, 원고측 상고 기각 항소심 확정
새만금사업방식과 닮은 버스부 교대근무 추진방식
더 나은 삶을 위한 방식인가 아니면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한 방식인가가 논의돼야
버스부에 이어 트럭부에도 실시될 수도 있어 신중하게 처신해야한다.
새만금사업은 70년대 초부터 서남해안 간척예정지 조사가 이뤄지던 중 80년에 냉해로 대흉작이 들면서 사업시행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우량농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86∼88년)과 환경영향평가 및 관계부처 협의(89∼91년) 등을 거쳐 주민동의와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인가를 받고 91년 11월부터 방조제공사에 착수했다.
새만금사업은 전북 군산∼부안 앞바다에 33㎞의 거대한 방조제를 쌓아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4만100㏊(1억2천만평) 규모의 농지와 담수호를 개발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정부는 그동안 환경보호에 대한 논란으로 두차례나 사업을 중단하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물막이 공사를 끝냈다.
그러나 새만금 수질이 최근 2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수질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의 경우 만경강 지점은 올해 4.9ppm으로 2004년 2.7ppm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고, 동진강 지점 역시 2004년 2.5ppm에서 4.0ppm으로 높아졌다. 총질소(T-N) 또한 모든 지점에서 오염도가 증가했다.
현재 새만금은 환경재앙의 서곡을 알리는 물막이 공사 이후 어떤 계획도 없이 방조제만 완성되어 있는 상태. 이에 더하여 서천 장항갯벌 374만평도 매립되어 공장부지로 사용된다는 소식이 전해오고 있다.
환경파괴사업이라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만을 강행한 정부와 전북도의 새만금사업이 현대차 전주공장의 버스부주야2교대추진과 너무도 닳아있다.
버스부 조합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근무형태변경이라는 주야2교대제의 관철을 위해 목숨 걸고 달려드는 사측의 행태는 새만금사업을 강행하던 정부의 모습과 너무도 똑같다.
억지논리로 새만금사업을 정당화하던 전북도의 홍보방식과 현장을 분열시키는 전주공장 열린신문의 방식 또한 너무도 비슷하다. 또한, 새만금공사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대립하던 전북도민의 상황은 전주공장의 현장조직간 찬반양측으로 구분되어 그때의 상황과 닮아있다. 새만금공사 후 만경강과 동진강의 오염은 만약 2교대제 실시 후 우리 조합원들에게 닥쳐올 삶의 파괴와 닮아있다면 어떤가?
그런데 이러한 2교대제 추진에 집행부는 주간2교대제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주본부차원에서 정리할 사안이 아니라는데 집행부는 반대만을 위한 논리라며 반발을 하고 있다. 급기야 집행부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 사안을 논의한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해답을 찾게 될 지는 미지수이다.
04년 현자노사가 주간연속2교대제를 도입하기로 합의된 것은 현재의 주야 2교대제의 비인간적이고 반사회적인 근무방식이기에 심야근무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외국의 경우 야간작업 시 잔업이 없는 경우이고 날을 거듭 할수록 근무시간을 축소하여 작업 피로도를 최소화 하는데 우리는 잔업은 물론 특근까지 하면서 장시간노동에 살인적인 근무로 일하고 있다. 노사가 합의한 주간연속2교대제는 이러한 근무방식을 청산하자는 의도이며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발걸음이다. 물론 주간2교대제가 최종 도착지도 아니며 주간8시간만 근무하기 위한 것이 노동조합의 목표이다. 우리는 백 여 년 전의 8시간노동제를 실시하라며 떨쳐 일어선 선배노동자들의 요구를 기념하며 노동절을 기념하고 있다. 또한, 주5일 근무실시를 주장하여 주 40시간제를 쟁취함으로서 8시간노동제를 위해 한발다가서고 있다.
따라서 사측이 추진하는 버스부의 교대근무추진은 이러한 사회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사측은 물량이 확보되는 만큼의 추가 설비를 충분히 고려했어야 하며 이는 그동안 노동조합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다. 또한, 버스부에 이어 트럭부에도 이 같은 교대제 실시를 요구할 심산이 있는 만큼 버스부 만의 사안으로 국한되는 사안이 되지 않도록 투쟁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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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춘, 저널리즘의 위기를 말하다
“저널리즘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
한국기자협회가 2006년 8월에 전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서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가 무엇인지 물었다. 절반에 가까운 45%가 “없다”라고 대답했다. 이 수치는 저널리스트 스스로 저널리즘을 불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증언’해 준다.
“노조, 포항에선 불법 시위, 울산에선 배부른 투정”, “억지와 생떼, 자해공갈식 노동운동”, “이런 노조, 세계 어디에 또 있는지 대 보라.” 노동3권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언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2006년 7월 ‘파업’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그러나 한국의 언론은 포항에서 비정규직 건설노동자 하중근 씨가 노동쟁의 과정에서 숨졌고, 남편을 만나러 온 임산부가 경찰에게 구타당해 유산을 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어느 저널리스트의 죽음』. 비장함마저 묻어나는 제목의 이 책은 23년째 ‘저널리스트’로 살아가고 있는 손석춘이, 이렇게 뒤틀린 우리 시대 저널리즘의 현실을 조목조목 증언하는 책이다. 나아가 비틀린 저널리즘에 대한 그 고민의 절박함은 ‘공론장의 위기’와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로까지 확대된다.
“한국 저널리즘의 위기를 한국 사회의 중대 문제로 인식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비단 신문사나 방송사의 위기만이 아니라 공론장의 위기이자 민주주의의 위기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고 톺아봐야 할 의제들이 미디어 공론장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을 때, 민주주의의 과제이든, 사회 발전의 과제이든 진척될 수 없다는 것은 애써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것이 낳는 부정적 결과는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오늘날 한국 미디어 공론장의 위기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체적 삶의 현실에서 비이성적 갈등과 분열의 심화, 민중의 고통으로 나타나고 있다. 요컨대 공론장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는 저널리즘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시대적 숙제다.”
1. 한국의 ‘분단 공론장’
‘분단 공론장’이란 한국의 저널리즘과 미디어 공론장이 갖는 세 가지 주요 특징을 집약하는 저자의 개념이다. 첫째, 한국의 미디어 공론장은 상층 기득 세력의 이해와 관점에 의해 과도하게 독과점되어 있다. 둘째, 다른 시각과 관점 내지 다수 민중의 아래로부터의 요구에 대해 지극히 배타적이다. 셋째, 공론장의 갈등 구조는 서로 다른 관점 사이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과 경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왜곡과 직접적 배제의 형태를 띤다. 한마디로 말해 한국의 미디어 공론장은 우리 안팎의 중대 ‘이슈’들과 민중적 삶의 현실에 대한 합리적 이해와 이성적 소통으로부터 단절된 지배적 관점의 독과점 구조를 일방적으로 재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2. 한국의 뒤틀린 저널리즘이 어떻게 공론장을 왜곡하는가.
이 책은 2005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떠올랐던 이슈들에 대해 언론이 무엇을 보도하고 보도하지 않았으며, 어떻게 보도했고, 그것의 문제는 무엇인지, 기사 읽기와 논평을 진행하고 있다. 일례로, 언론은 2005년 9월 ‘맥아더 동상 철거 논란’에서 여러 입장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동상 철거를 주장하는 단체들에 대해 “적화통일이 되지 않은 것을 아쉬워하는 것”(중앙일보)이라거나 “인천상륙작전과 맥아더를 부인하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세계일보)로 몰아갔다. 나아가 “맥아더를 공격하는 것이 역사청산과 닮았다”(동아일보), “이 나라를 송두리째 끝장내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진 세력이 엄존하고 있음을 실증하는 두 가지 사례가 맥아더 동상 철거와 삼성때리기”(중앙일보)라고 주장한다. 결국 맥아더 동상 사수나 옹호는 어느새 ‘과거 청산’에 반대하고 삼성을 옹호하는 논리로 둔갑한다. 한 사회에 존재하는 주장을 색깔론으로 왜곡하고, 나아가 자사의 이해관계를 추구하기까지 하는 모습은 한국 저널리즘의 공론장이 얼마나 폐쇄적인가를 확인하게 해준다.
3. ‘삼성저널리즘’과 의제의 왜곡
이 책은 3부에서 ‘삼성과 언론의 관계’라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2000년대 한국 사회의 지배구조가 ‘삼성과 언론’으로 기호화되면서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라는 담론이 퍼져 갔다. 심지어 삼성공화국의 차원을 넘어서 ‘삼성제국’을 형성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공화국 또는 삼성제국에서 가장 핵심적 구실을 맡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언론이다. 대다수 신문과 방송이 삼성그룹과 그 총수 일가의 부정적 현상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삼성 신화를 앞장서서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우리 사회 전반이 해결해 나가야 할 의제들을 왜곡하고 있다는 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의제를 왜곡하고 있는 삼성 저널리즘의 특성을 필자는 다섯 개로 정리하고 그 사례를 들고 있다. 첫째는 전투적 노동통제인 ‘무노조 경영’, 둘째는 초법적 경영, 셋째, 경제성장 만능론, 넷째, ‘일등주의’ 경쟁론, 다섯째, 황제식 경영 세습이 그것이다.
그 밖에도, 필자는 신문의 특정 후보에 지지에 대한 찬반 논란에 대해 선거법을 개정해서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지금껏 실제로 신문들은 특정 후보를 지지해 왔으며, 오히려 이를 공개적으로 밝힐 때 선거 공론장의 왜곡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신문 읽기를 통해 2005년 이후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 만큼, 문제제기의 설득력도 높으며, 각각의 파편적인 사례들을 모아 민주주의 문제로 모아가는 필자의 문제의식이 돋보인다고 하겠다.
언론, 투명한 창문이 되어야...
그는 한국 언론의 성향이 친미나 반미인지, 보수인지, 진보인지를 따질 이유는 없다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보도와 논평이다. 그는 저널리즘이 “삶의 현실과 수용자 사이에 투명한 창문”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언론은 풍부한 현실을 가능한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보수적 칼럼니스트인 매기 갤러거Maggie Gallagher가 한 말은 그래서 인상적이다.
“나는 독자를 조종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세계를 내가 본 그대로 드러내고 독자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한다. 바로 그것이 언론인과 선동가의 차이다.”
목차
어느 저널리스트의 죽음: 한국 공론장의 위기와 전망
여는 글_ 저널리스트의 죽음과 공론장의 위기
1부 밖으로부터 왜곡의 저널리즘
1. 평화 위기와 저널리즘의 정확성
2. ‘독도 저널리즘’의 실패
3. 미국‧일본의 국가이익과 한국 언론
4. 맥아더 동상과 꼭 닫힌 공론장
5. 공안 당국보다 서슬 푸른 공안 언론
6. 한‧미 관계 보도의 편향적 저널리즘
7. 언론이 언론이기를 포기한 성역 주한미군
8. 한국 언론의 색깔 과잉과 흑백 현실
9. 대한민국 안보의 구멍, 저널리즘
10. 전시작통권 보도와 ‘대역죄’
2부 위로부터 배제의 저널리즘
1. 노‧사‧정 저널리즘의 도덕성
2. 이건희 삼성 회장과 저널리즘의 명예
3. 무노조 경영과 무비판 언론
4. 안기부 X파일과 언론의 X파일
5. 농촌 저널리즘과 ‘자살의 커뮤니케이션’
6. ‘교육 공론장’의 황폐화
7. 사학법 개정 보도와 저널리즘의 상식
8. 선거 공론장과 민주주의의 위기
9. 낡은 방식 벗어나지 못하는 노사 관계 보도
10. 비정규직 타살과 임산부 유산의 ‘공범’
3부 죽은 공론장 살리기
1. 언론 개혁과 철학의 실천
2. 신문윤리강령의 위선과 저널리스트의 의무
3. 노무현 정권과 ‘누더기 언론 개혁’이 남긴 과제
4. 민주적 선거 공론장 만들기
5. ‘삼성 저널리즘’의 해체를 위하여
닫는 글_ 아직 오지 않은 저널리스트를 기다리며
필자 소개
손석춘은 언론개혁시민연대 창립공동대표를 지낸 언론인으로 『한겨레』 기획위원입니다. 언론학 박사로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도 맡고 있습니다. 『신문읽기의혁명』, 『부자신문 가난한 독자』를 비롯한 언론비평서들과 학술서적인 『한국공론장의 구조변동』을 펴냈습니다. 장편소설 『아름다운 집』, 『유령의 사랑』, 『마흔아홉통의 편지』 3부작을 발표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최근 칼럼집 『과격하고 서툰 사랑고백』을 펴냈습니다. 현재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새사연) 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삼국시대는 첩자의 전성시대 - 김영사님
극단적으로 말해 삼국시대는 전쟁의 시대라 말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기록으로 남은 삼국시대 전쟁 횟수는 약 460회에 이르며, 그중 삼국 간의 전쟁은 약 275회로 전체 전쟁의 6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삼국시대 역사를 대략 700년으로 볼 때 1.5년에 한 번 꼴로 전쟁이 벌어진 셈이다. 기록에 나타나지 않은 전쟁까지 포함시킨다면 거의 1년에 한 번은 전쟁을 벌였다는 단순한 계산이 나온다. 특히, 589년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이후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재편성되면서 전쟁의 양상은 국제전으로 변모했고, 이에 따라 전쟁의 횟수가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그 규모도 전례 없이 커졌다. 이후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하고 신라가 삼국을 통합할 때까지 전쟁이 안 일어난 해는 거의 없었다. 7세기는 전쟁의 세기였다.
전쟁은 첩자의 온상이며, 첩자는 전쟁의 산물이다. 약 100년에 걸친 전쟁사는 바꿔 말하면 첩자의 역사이기도 했다. 삼국시대 첩자들의 활약상이 대부분 7세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들은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국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상대국에 침투하여 첩자 활동을 펼쳤다.
원효와 의상, 첩보 혐의로 구금
삼국 간의 군사 충돌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던 7세기 중반, 정확하게는 650년 신라의 승려 두 사람이 당으로 불법을 구하기 위해 국경을 넘었다. 두 사람은 당시 당나라와 고구려를 구분 지었던 요동 지역으로 길을 잡아 나가던 중 국경을 지키던 고구려 군사에 의해 수십 일 동안 감금당한다. 당나라행은 물론 무산되었고, 둘은 간신히 목숨만 부지한 채 신라로 되돌아온다. 그런데 이들의 발목을 붙잡은 혐의란 것이 뜻밖에도 ‘첩자’였다.
얼핏 뜻있는 종교인이 구법 과정에서 당한 시련 정도로 치부할 수 있는 대목이긴 하다. 하지만 관심의 초점을 구법승 두 사람이 아닌 그들에게 씌워졌던 ‘첩자’라는 혐의에 둔다면 우리 고대사 연구에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뜻밖의 흥미진진한 연구거리와 조우할 수 있다. 바로 ‘첩자’라는 익명의 존재들이다. 역사에서 이들은 철저하게 조연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들의 행위는 개인이나 집단은 물론 한 나라의 운명까지 좌우할 정도로 중대한 결과를 낳았다.
650년 첩자 혐의를 받고 수십 일 동안 구금되었던 두 승려에 대한 기록은 『삼국유사』(권4 의해 제5 ‘의상전교’)에 남아 있으며, 두 승려는 다름아닌 원효와 의상이었다.
스스로 첩자가 된 을지문덕
살수대첩은 고구려의 치밀한 작전의 승리이자 을지문덕이란 명장의 심리전과 기만술 등이 효과적으로 작용한 첩보전의 승리다. 을지문덕은 스스로 첩자로 분해 적진에 뛰어들기도 하고 거짓으로 항복하기 전에 수나라 장군의 마음을 떠보는 등 최고 수준의 교란전술과 용병술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고구려와 수의 제2차 전쟁은 그 규모가 가장 컸고 또 가장 중요한 전쟁이었다. 1차 전쟁을 겪으면서 고구려는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한 상태였고, 수는 양제 개인의 성격적 결함과 서역에서의 성공 등에 자만하여 결국 대세를 그르치고 말았던 것이다. 사전 준비는 물론 전략과 전술 등 모든 면에서 고구려는 수를 압도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고구려가 일찍부터 수의 변경에서 활발한 첩자 활동과 첩보전을 벌여왔다는 사실과 수나라 내부 고위관리를 포섭하여 내간으로 활용했다는 사실이다. 을지문덕이 서슴없이 수의 군영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첩자 활동과 첩보에 따른 자신감의 표출이었다. 여기에 활용 등 을지문덕의 능수능란한 용병술이 가미되어 고구려는 완승을 거둘 수 있었다. 얼마 전 드라마 <대조영>에서도 언급되었던 을지문덕이 우중문에게 보낸 시에서 말한 ‘귀신 같은 책략’ ‘기묘한 계책’은 고스란히 을지문덕에게 돌아가야 할 대목있었던 셈이다.
승려 첩자, 도림
고구려의 장수왕은 즉위 63년째인 475년 9월에 3만 명의 병력으로 백제를 기습하여 개로왕을 사로잡아 처형하고 수도 한산을 점령했다. 백제는 멸망 일보 직전까지 몰렸다. 그런데 백제의 이 치욕스러운 패배의 이면에는 한 승려가 있었다. 그는 고구려가 치밀하게 준비한 백제 공략 시나리오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 첩자였다. 장수왕은 첩자를 모집했고 그는 승려의 신분으로 조국 고구려를 위해 첩자를 자원했다. 그는 죄를 짓고 고구려에서 도망쳐 온 것처럼 꾸미고 개로왕의 취미인 바둑으로 접근하여 신임을 얻은 다음, 현란한 말솜씨로 각종 대형 토목사업을 부추겨 백제의 국력을 소모시켰다. 개로왕은 말할 수 없는 후회와 함께 첩자 도림을 저주하면서 죽어갔다. 이 사건은 첩자 한 사람이 한 국가를 멸망의 문턱까지 몰고 갈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신념의 화신, 박제상
신라 눌지왕의 동생들을 구하고 장렬하게 죽은 영웅 박제상은 사실 첩자였다. 그는 변복과 잠입으로 고구려에 인질로 가 있었던 복호를 구해왔다. 그리고 왜국에 붙잡혀 있는 미사흔을 빼내오기 위해 자신을 고국을 배반한 자로 꾸며 왜로 건너갔다. 화려한 언술로 왜왕을 안심시킨 박제상은 미사흔을 성공적으로 탈출시키며 첩보술을 훌륭하게 구사한 전형적인 첩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첩보술의 전문가, 김유신
신라의 명장
치정을 역이용한 모척
김춘추로 하여금 목숨을 건 고구려행을 감행하게 만든 642년 백제와 신라의 대야성 전투도 그 실상을 파고들면 치정과 그것을 이용한 첩보전이 핵심이다. 대야성 성주였던 김춘추의 사위 김품석은 자신의 휘하에 있는 막료 검일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다.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백제의 첩자 모척은 김품석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 검일을 포섭?매수하여 내통함으로써 대야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김품석과 그 가족을 몰살했다. 대야성 전투로 야기된 김춘추의 고구려행은 궁극적으로 나?당 연합을 이끌어냈고, 나아가서는 신라가 삼국통합에 박차를 가하게 됨으로써 삼국은 물론 당시 국제정세의 판도 변화에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
이렇듯 삼국시대는 우리 역사에서 첩자들이 가장 왕성하고 눈부시게 활약하던 시기였다. 승려들까지 첩자로 활용할 정도로 첩자전이 치열하고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삼국은 모두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총력전을 기울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에 대한 첩보와 그를 통한 정보 확보는 필수적이었다. 때문에 삼국은 첩자 침투와 첩보를 쉴새없이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첩자들의 무대는 삼국에만 한정되지 않고 수.당을 축으로 한 동아시아 국제 사회 전반에 걸쳐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활약상 여부에 따라 한 개인의 운명은 말할 것도 없고 한 국가의 흥망이 좌우되었으며, 나아가서는 국제정세의 판도까지 변화시켰던 것이다.
동서양 첩자의 역사를 훑어보면, 기원은 비슷하지만 그 이후의 전개상은 전혀 달랐음을 알 수 있다. 서양의 ‘스파이’ 역사는 고대 이후로 2천 년 가까이 단절된 상태였다. 물론 그 사이 스파이가 없었다거나 그들이 활동하지 않았다기보다는 기록상의 한계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동양, 특히 중국 ‘첩자’의 역사는 역사적 실체로나 기록으로나 상당히 풍부한 자료를 남기고 있다. 고대사만 놓고 볼 때 우리 기록은 중국과 비교하면 빈약함을 면치 못하지만 서양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풍부한 편이다. 서양의 본격적인 스파이 역사가 16세기 내지 17세기에 비로소 시작되었다면, 중국은 그보다 2천 년 이상 앞선 전국시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우리의 경우는 기원 전후로 시작되어 7세기 때 절정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절정기로만 따져도 서양에 비해 1천 가까이 앞선 셈이다. 이런 의미에서 첩자의 역사에 관한 한 우리 고대사는 논의할 여지가 많은 시대인 셈이다.
지금 우리는 조합원교육을 하고 있다. 그런데 다녀온 조합원들의 반응은 별로~ 신통치 않아 보인다. 졸고 오거나 신문 잡지를 뒤적이며 시간을 때우다 온다. 이는 강의하시는 교육위원분들이 유머러스하게 진행하지 못해서인데 나도 유머러스하지 못해 사람사귀는데 어눌하다. 내게도 이런 유머기질이 있었으면하는때가 지금도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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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조사된 바에 의하면 젊은 세대들에게 최고의 남편감으로 꼽히는 조건이 경제력을 제외하고는 '재미있는 사람', '웃겨 줄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또한 신입사원의 조건에서도 유머러스하고 재미있는 사람이 선호도 상위에 오를 정도이며, 경영에서조차 '유머경영'이 등장할 정도로 유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심지어는 정치인들도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유머를 중요시한다고 하니, 유머의 가치에 대해서는 더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특히 일대 다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강의에서 강사 한 사람이 가지는 유머 감각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다.
"저, 죄송하지만 강의를 좀 재미있고 웃기게 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기업이나 단체에서 강의 요청을 받아 보면 이런 요구를 하는 교육담당자가 종종 있다. 아니, 많은 교육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교육이 끝난 후에 "뭐 그런 강사를 섭외했나?"는 뒷말을 들을까 봐 은근히 걱정이 되는 것이다.
이런 요구를 통해서 흥미 있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즉 정작 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수준으로 해 달라, 어떤 부분을 강조해 달라고 주문하지 않으면서, 재미있고 유머러스한 강의로 제발 졸음이 오지 않게 해달라는 요구는 많이 한다는 것이다. 그 만큼 강의에서 재미와 유머는 현실적으로 중요하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렇다. 강의는 재미있어야 한다. '재미'라고 말하면 수준 낮은 이야기로 여길지 모르나, 누가 뭐래도 강의는 재미있어야 한다. 아무리 심오한 학문적 이론을 가르치더라도 재미있게 가르칠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재미'를 위해서는 유머가 필수적이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도 있듯이 같은 강의를 하더라도 좀더 흥미를 돋우고, 좀더 즐거운 기분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면 좋은 일이다. 그것이 강사로서 '고객만족'을 실천하는 것이요, 강의를 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강사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지름길이다.
목사의 경우에도 재미없고 무미건조한 설교는 결국 신도들의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데 실패하여 교세 확장에 결정적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신도수가 수만 명을 넘는 이름난 교회들을 보면 예외 없이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그 교회의 목사가 재미있는 설교를 한다는 사실이다.
이치가 그러함에도 청중의 반응을 무시하고 혼자서만 떠드는 무미건조한 강사가 가끔 있다.
소위 고명하다는 학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은데, 청중이야 흥미를 느끼든 말든, 졸든 말든, 자기 혼자서만 지루한 강의를 지속한다. 이쯤되면 정말 곤란하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런 사람은 강단에 서면 안 된다. 청중에게 '폐'를 끼지는 사람이다. 청중 앞에 나설 자격이 없다.
심오한 학설이나 이론을 발표하는 학자들만의 자리라면 몰라도 일반 강의에서 유머의 적절한 사용은 필수적이다. 특히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서 강사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어떻게 청중을 졸지 않게 하느냐이다. 무엇보다도 주의를 집중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이렇듯 청중을 졸지 않게 하고 주의를 집중시켜서 강의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이고 유용한 것이 바로 유머의 활용이다.
따다 명강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강의 내용을 충실히 하는 것은 물론이요, 유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머 구사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강의의 목적이 유머에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무로 유머를 구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2~4시간 동안 전혀 유머를 사용하지 않고도 청중의 절대적 호응을 받는 감격적인 강의도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그런 강의라 하더라도 유머가 적절히 배합되었다면 효과가 더욱 컸을 것임을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유머는 그것을 잘 활용할 경우 단순한 우스갯고리에 머물지 않고 강의 효과를 높여 주는 등 긍정적 기능이 적지 않다.
1) 청중 장악 기능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청중을 강사의 의도대로 장악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유머를 구사하게 되면 청중의 이목을 집중시켜 청중을 장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청중의 수가 많을 때에는 청중 장악이 긴요한 과제가 되는데 유머 구사를 잘하지 못하면 청중 장악에 실패하여 심심하고 썰렁한 강의였다는 찜찜함을 남기게 된다.
2) 청중의 참여 유도 기능
유머는 강의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강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한다. 그러므로 유머는 강제로 동원된 청중이라 하더라도 즐거운 기분으로 강의에 동참하게 하는 참여 유도 기능을 한다. 강의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더 집중할 수 있게 한다.
3) 강의 및 강사에 대한 호감도 상승 기능
강의의 효과는 청중이 강의 및 강사에 대하여 얼마나 호감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유머있고 재미있게 강의를 하면 강의와 강사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져서 결과적으로 강의 효과를 증대시킨다.
4) 강사 능력평가 기능
유머 구사도 분명 강사의 능력을 구성하는 한 부분이다. 청중들 중에는 유머 구사의 정도에 따라 명강사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그만큼 유머가 강의의 능을 좌우하고 강사의 능력을 평가하게 하는 주요 요소가 된다.
5) 졸음 방지 기능
성인 교육, 특히 비자발적인 교육에서 피교육자자를 졸지 않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또한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유머이다.
6) 강의의 질 향상 기능
강의를 해 본 사람은 잘 아는 사실이지만 청중의 호응도가 높으면 강사는 평소의 실력과 능력을 뛰어넘는 좋은 강의를 하게 된다.
반면에 청중의 호응도가 낮으면 평소에 잘하던 강의도 망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유머 있는 강의는 강의 분의기를 고조시켜 청중을 즐겁게 할 뿐아니라 청중의 반응을 통하여 강사 자신도 신바람이 나서 더 좋은 강의를 하게 되는 선순환 작용을 한다.
7) 강의 효과 극대화 기능
위에 열거한 여러 가지 순기능을 통하여 강의 유머는 궁극적으로 강의 자체가 끌어내고자 하는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조기영 시인이 고민정아나운서에게 바친 청혼시
청혼
외로움이
그리움이
삶의 곤궁함이 폭포처럼 쏟아지던
작은 옥탑방에서도,
그대를 생각하면
까맣던 밤하늘에 별이 뜨고,
내 마음은 이마에 꽃잎을 인
강물처럼 출렁거렸습니다.
늦은 계절에 나온 잠자리처럼,
청춘은 하루하루 찬란하게 허물어지고,
빈 자루로 거리를 떠돌던
내 영혼 하나 세워둘 곳 없던 도시에,
가난한 시인의 옆자리에
기어이 짙푸른 느티나무가 되었던 당신.
걸음마다 질척이던
가난과 슬픔을 뒤적여,
밤톨같은 희망을 일궈주었던 당신.
슬픔과 궁핍과 열정과 꿈을
눈물로 버무려 당신은 오지 않은
내일의 행복을 그렸지요.
그림은 누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이 시렸을 뿐!
수 많은 기억들이 봄날의 벗꽃처럼
흩날려버릴 먼 훗날,
어려웠던 시간, 나의 눈물이
그대에게 별빛이 되고 나로 인해
흘려야했던 그대의 눈물이,
누군가에게 다시 별빛이 될 것입니다.
가을을 감동으로 몰고가는
단풍의 붉은 마음과 헛됨을 경계하는
은행의 노란 마음를 모아,
내 눈빛이 사랑이라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대의 마음 속으로 숨어버린 그 날 이후,
내 모든 소망이었던 그 한마디를 씁니다,
저와 결혼해주시겠습니까!
푸른 하늘에 구름을 끌어와,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그대의
사랑에 대하여 쓰며 천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날들입니다.
미국 핵실험 장소 - 네바다(Nevada) 사막
http://blog.naver.com/blueani/29843138 (펌)
온통 북핵사태로 언론이 도배를 하고 있어 이젠 그만하라는 짜증반응도 나온다 한다.
대체 북의 핵을 가지고 저 난리 부르스인 미국은 내가 알기로 1만5천개의 핵을 가지고 있다 들었는데 그럼 핵실험을 몇번이나 했나 생각나서 찾아 봤는데 미국은 대충 봐도 100개는 넘는 구덩이가 있네요...
미국이 핵실험 한 횟수가 공식적으론 920회랍니다. 엄청나지요..6자회담에 참여한나라 중 미국 러시아 중국이 이미 소유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만 없는셈인데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1주일내 핵을 만든다 하고 우리도 두어달 정도면 만들 실력이라 합니다.
사진은 네바다 사막인데 빨간 원안에 연구 및 실험단지 인가 봅니다.역시 넓은 나라네요.~~~넓은 땅덩어리 믿고 그많은 핵실험을 했나봐요.
아래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 등에 관해 한국의 국제투자회사 TCD의 북한전문가 동용승 박사의 견해를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와의 대담내용이다.
문) 북한의 핵실험시 한국에 미칠 영향은?
답) 한국경제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현재 한국경제에 미치고 있는 프리미엄이 실질적으로 현실화되는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진다. 지금까지는 계속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계속 억눌러져 왔던 북한발 위험도가 현실화됨으로써 이것이 한국내에 들어와 있는 단기성 자금과 해외의 투자자금들이 다소 동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연쇄적으로 한국경제에 불안요인으로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문) 한국경제에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답) 그렇다 특히 자본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예상한다.
문) 베트남이 자국 은행에 개설한 북한 계좌를 폐쇄 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나?
답) 사실상 미국이 겉으로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북한의 국제사회에서의 자금줄을 실제적으로 압박해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번 BDA의 자금을 묶으면서 미국은 북한이 이런 자금을 묶는 것에 광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 이것은 정책적으로 큰 효과가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가진 것 같다. 이것이 베트남이라든가 중국의 은행들도 북한 계좌를 폐쇄하는 것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본다 확신을 가지고(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북한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문) 미국의 대북한 압박은 더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전해지는데?
답) 현재 상황으로서는 미국의 대북한압박 조치가 완화될 상황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단계는 더 강화되면서 금융 측면뿐만 아니라 실물적인 측면에서도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라든지 해상을 봉쇄하는 것 등 다양한 형태의 대북압박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중국의 대북압박 동참은 만약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는 경우에는 중국의 동참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문) 지난해 9.10 공동선언 합의 이후 미북 간에 금융제재 문제로 대치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6자회담은 어떻게(진로는) 되겠나?
답) 사실상 6자회담은 북한의 핵보유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회담이다. 그런데 현재 북한은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 미국이라든가 북한이 상호 금융계좌 문제가 아닌 다른 차원으로 문제를 풀지 않는 한 6자회담은 재개되기 어렵지 않겠나 본다. 6자회담이 재개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시계를 반대로 돌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6자회담 재개는 다소 어렵지 않나 본다.
문) 최근 한국의 한 인터넷신문이 ‘북한이 이미 핵실험을 마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보도했다. 이것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
답) 사실상 북한 핵문제는 파키스탄 쪽과 긴밀하게 연계되었다는 의혹을 현재 받고 있는 상태다. 또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핵실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그렇게 핵보유를 했다고 국제사회에 공언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북한과 가장 핵문제로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 파키스탄 쪽에서 지하 핵실험이 있지 않았겠나’하고 추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까지 추론에 그친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그렇게 실험을 했더라도 북한 자체적으로 실험을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본다면 파키스탄에서 만일 핵실험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북한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핵실험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지 않을까 본다.
문)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은?
답)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북한 입장에서는 현재 다른 선택의 여지들이 없는 상태라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북한이 미국과 타협을 하고 나오는 이외에는 다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했을 때는 한발 더 위기를 고조시켜 판세 자체를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겠나 본다
남을 무시하지 말라
태공이 말하였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여 남을 업신여겨서는 안 되며,
자기가 크다고 생각해서 작은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되고,
용기를 믿고 적을 가볍게 대해서도 안된다."
힘으로 남을 이기려 하지 말라
맹자가 말하였다.
"힘으로 남을 이기려 하면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지만
진심으로 복종한 것이 아니라 힘이 부족해서이고,
덕으로써 남을 복종시키려 하면 마음 속으로 기뻐서
진심으로 복종하게 된다."
남을 해치고자 하면 자신이 먼저 다친다
태공이 말하였다.
"남을 판단하고자 하면 먼저 자기부터 헤아려 봐라.
남을 해치는 말은 도리어 자신을 해치게 되니,
피를 머금었다가 남에게 뿜으면 먼저
자신의 입부터 더러워진다."
나를 칭찬만하는 사람을 조심해라
공자가 말하였다.
"나를 꾸짖어 말하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요,
나를 칭찬만 하는 사람은 나를 해하는 사람이다."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다
공자가 말하였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내 스승이 있게 마련이다.
착한 사람한테서는 그 선함을 배우고,
악한 사람한테서는 그의 잘못을 보고 자신을 반성할 수 있다."
원수를 만들지 말라
경행록에 이런 말이 있다.
"남과 원수를 맺는 것은 재앙을 심는 것이고,
선을 버려 두고 행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다."
함부로 남의 말을 하지 말라
노자가 말하였다.
"남이 알아서는 안 될 일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고,
남이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게 하려면
처음부터 말을 안 하는 것이 제일 좋다."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
군자가 말하였다.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분별있게 판단하지 못하고,
스스로 만족해하는 사람은 드러나지 않으며,
스스로 뽐내는 사람은 공로가 없어지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한다."
▲ 지난 7월25일 포스코 본사로 행진을 시도하는 노동자들을 향해 경찰이 물을 뿌리고 있다.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두번째 오해는 '대기업 노조는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특권집단이다.'
노동조합은 본질적으로 노동자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만들어졌다.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이 전부다 노동조합으로 조직돼 자기 '밥그릇'을 확실하게 챙긴다면 우리 사회 '삶의 질'은 확실히 나아질 것이다.
문제는 한국에서처럼 약 11% 가량인 소수의 노동자들만 노조로 조직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헌법·노동법쯤은 가볍게 무시하고 노동자를 노예처럼 부려먹기 위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노조는 안 된다"는 식으로 집요하게 탄압하는, 삼성 같은 생각을 가진 기업주들이 우리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또한 이들의 교묘한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면서 어렵게 생존해가는 노동자들이 현실의 장벽을 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소수지만 선두에서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 '대기업 귀족노동자'들이 있었기에 전반적인 노동자들의 생활이 향상되거나 더 나빠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대기업 경영자들이 노조에게 양보한 만큼 하청기업을 후려쳐서 결과적으로 하청노동자들이 더욱 어려워진 문제는, 대기업 노조가 의도했다기보다는 한국의 잘못된 기업구조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므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다.
분명한 건 하청노동자들도 노조를 자유롭게 만들어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만 그들의 현실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오해③-'노조는 폭도'] 법 테두리에서 활동할 수 없는 노동자들
세번째 "노조는 사회적 약자의 탈을 쓴 폭도"라는 주장이다.
<조선일보>는 "지난 여름 포항 포스코 점거처럼 과격투쟁을 도맡아 하는 것도 민주노총이고, 지난 5년간 100일 넘게 파업한 장기 분규 사업장 54곳 중 51곳도 민주노총 소속"이라며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구속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이들이 주장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죄목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류의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1500만 노동자 가운데 60% 가량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할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법으로는 노조활동이 보장되어 있지만 노조를 만들어도 친목단체 이상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다.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업주하고는 교섭조차 할 수 없고 생산라인을 끊는 파업을 벌이거나 공장에서 천막치고 농성하다 보면 '업무방해죄' '폭력죄' 등이 성립된다.
사용자들은 용역깡패 투입해도 구속되지 않는다
지난 9월 30일까지 집계한 2006년 구속노동자 218명 가운데 86%인 187명이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사용자들은 법에 어긋난 줄 알면서도 노동자들의 투쟁현장에 용역깡패들을 버젓이 투입해서 야만적인 폭력을 휘두른다. 그래도 그들은 구속되지 않는다. 오로지 일방적으로 얻어맞다가 분에 못이겨 몇 대 때린 노동자들만 구속당한다.
그래도 "폭력만은 용납할 수 없다"는 사람들에게 사용자와 합법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100만원도 안 되는 쥐꼬리만한 전임비를 지급받았다는 것 때문에 '공동공갈범'으로 몰려 구속 기소된 한 건설노조 간부의 편지내용을 소개하고 싶다.
"우리 건설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축에도 끼지 못한다고 누군가가 얘기 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건설노동자들은 수십 년 동안이나 법의 사각지대에서 사회적 냉대와 목숨을 담보로 한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 누군들 세상을 살면서 빡세게 투쟁하면서 살아야지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억울하게 당하고만 사니까, 하다하다 안 되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투쟁하고 투사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건설 노동자들의 피와 땀은 정치권으로 수천억씩 흘러들어가고 정치하는 놈들은 그 돈 받아 처먹고 건설 자본가 놈들 뒤치다꺼리나 해주니까 건설현장이 온갖 부조리와 불법이 판을 쳐도 어떤 놈 하나 나서서 해결하려 하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을 까발려 봤자 결국 자기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건설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건설노동자들 등골 좀 이제 그만 빼먹고 건설현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시민들이여, 이제는 그만 노동운동에 대한 오해는 푸시라!
이 글은 오마이뉴스의 기사이며 이글을 쓴 이광열씨는 구속노동자후원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인권연대 웹진 <사람소리>에도 실렸습니다.
나는 00차 전주공장에서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현장조직인 00노동자회의 조직원이다. 요즘 버스부 물량과 관련해서 집행부와 일부 현장조직간에 이견이있고 집행부와 버스부 조합원 간의 불신도 팽팽하다. 현재 설비와 인원으로는 확보된 물량을 생산할 수 없으므로 주간근무인 버스부를 2009년에 실시키로 합의한 주간연속2교대제 실시 단협내용을 앞당겨 실시하자는 집행부와 공동위 의견에 버스부 조합원과 현장조직에선 선 볼륨업과 설비투자를 요구하자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그러나 근무형태변경이 라는 문제가 00본부차원에서 졸속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의장동지가 00조직원에게 이해를 구하는 서신을보내왔다.
조직원 동지 여러분!
요즈음 버스부 물량증량 관련하여 여러가지로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장의 조합원들도 무엇이 정답인지를 몰라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꼬이게 된 이면에는 현 집행부의 냉철하지 못한 대응에서 비롯되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무형태 변경이라는 큰 사안에 대해 어느 날 갑자기 노사공동위의 안이라고 내놓은 주간연속2교대제는 그 누구도 납득할 수가 없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라면 버스부 조합원들은 집행부나 회사에서 주장하는 이후의 물량에 대해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구심을 풀어주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물량이 확보되어 있다고 주장을 해봐야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이며 불신만 깊어갈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행부에서 안이라고 제시한 주간연속2교대제의 허구성입니다. 동지들께서도 알고 있듯이 이 제도는 올 임금협상에서 향후2년간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적으로 보완한 후 2009년 부터 월급제와 연동하여 실시키로 한 내용입니다. 그 만큼 조합원들의 근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년간이라는 준비 기간을 설정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주간연속2교대제를 끊임없이 주장하여 그 실행여부에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졸속이 되거나 아니면 변질되어 시행할 가능성이 점쳐지는데, 그러니까 제목도 "현실에 맞는 주간연속2교대" 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주간연속2교대제는 전주본부의 본부장과 전주공장장이 협상을 통해 풀어갈 부분이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밀어부치고 있는 이면에는 계획된 또 다른 내용이 도사리고 있지 않느냐고 의아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부터 울산 노동조합의 실무 담당자 및 집행간부와의 전화를 통해 울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3일전 전주본부의 00 부본부장과 000 정책부장이 울산을 방문하였을 때 제도개선위원 및 임원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는 본부의 상황이 아니니까 울산의 기획실에서 개입을 하여 전주공장이 주간연속2교대제의 시범공장으로 육성되도록 하겠다고하자, 00부본부장은 "본조에서 개입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달라" 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입장을 확인한 제도개선위가 회사측에 알아본 결과 회사에서는 주간연속2교대제는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다는 내용을 확고히 전해왔다고 합니다.
도대체 영문을 알수가 없는 행태입니다. 주간연속2교대제는 단협을 능가하는 정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울산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은 물론이고 회사의 대응도 파악해야 되는데 전주집행부만으로 협상을 진행시키겠다는 의도는 무엇인지 궁금해질 뿐입니다. 울산에서 예상하는 것은 주,야 맞교대를 위한 변질된 내용의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타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내용을 띄워놓고 조합원들을 혼란에 빠뜨린 다음 계획된 수순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집행부의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조합원과 함께 한다는 대원칙에도 어긋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묵과 할수 없다는 것이 진보노동자회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어제(19일)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해 향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정된 사항은 첫째, 주간연속2교대가 되기 위해서는 울산본조와의 협의를 통해 2009년에 시행예정인 완전월급제의 주간연속2교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결정이 있어야 하며, 둘째,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조합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정과 절차상의 방법을 지적하고, 셋째,이미 5대집행부에서 합의한 도장공장과 차체공장의 증설을 통해 해소방안이 선시행되기 위한 설비투자를 요구하며, 넷째, 이후의 물량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현재 버스부 조합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수렴하여 00노동자회의 입장을 전단을 통해 밝힌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시기는 다음주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여러가지로 어려운 이때 조직원 동지 여러분들의 힘찬 활동을 기대하며, 교육 및 집회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북의 개성공단창립2주년 기념 축하오찬자리에서 벌어진 열우당 김근태의장의 춤판이 요즘 매스컴에 오르내리며 세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나 성희롱을한 당사자들에게는 그처럼 관대한 한나라당이 이번일은 똥에 파리끊듯이 열을내고 있는데 가소로운 일이아닐수 없다. 매스컴에 보도들을보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 김동근씨가 적어놓은글이 있어 소개한다.
춤판" "추태" "사고"라니요 ?
김근태 의장 등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창립2주년 축하 오찬이라는 작은 행사에 함께 한 것에 대해 현장 사실과는 너무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핵실험 이후 사업지속에 대한 불안함으로 밤잠 못 이루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개성공단 종사자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로서 어제 행사에 대한 사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핵실험 이후 거듭되는 개성공단 사업 중단 논란으로 이곳 1만여 명의 개성공단 종사자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어제 김근태 의장 일행의 방문 사실 만으로도 이곳 종사자들에게는 큰 격려가 되었지만, 어제 행사에서 ‘북의 2차 핵실험 반대’ 주장을 북측에 확실히 전하였고, 오히려 북측에서 예정에 없던 발언이라고 항의까지 하였습니다. 특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생산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종사자들을 격려한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어제는 개성공단에 입주한 모든 기업 대표들이 처음으로 모두 모여 1박2일간 개성공단을 지속하기 위한 대책을 숙의하는 날이었고, 관리위원회 직원 가족들이 처음으로 개성을 방문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 많은 의미 있었던 일들은 모두 뒤로하고, 마지막 축하 오찬의 2~3분 상황이 어제행사의 전부인 것처럼 보도되는 것을 보고, 참으로 진실을 알리는 것이 어렵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오찬은 관리위원회 창립 2주년 축하 오찬이었습니다. 관리위원회와 현대아산 관계자, 입주기업의 대표들과 현장관계자들이 모두 함께 식사하는 축하의 자리였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2 ~ 3분의 시간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찬계획은 김근태 의장일행의 방문이 알려지기 전에 이미 모두 확정되어 있었고, 옛 말대로 주인들 밥 먹는 자리에 손님들 숟가락 하나씩 얹어준 자리였습니다. 북측에서 운영하는 봉동관이라는 식당의 북측 봉사원들은 20여 평의 좁은 식당에 90여명의 너무 많은 손님들이 왔다고 걱정 하면서도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비좁고 불편했는지 참석했던 분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식사가 나오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창립을 축하하는 10여분의 작은 축하간이 공연이 있었습니다. 창립 축하 자리였기 때문에 봉사원들은 관행대로 작은 공연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 자리에 있었던 관리위원회와 관리위원회와 입주기업대표자 등 종사자들도 당연하게 생각했고, 언론인을 포함한 모든 손님들도 같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 식당에 오는 손님들에게는 항상 밥이나 냉면이 나오기 전에 마지막 몇 분간 노래 몇 곡 부르고 손님들의 손을 잡고 친밀감을 나타내는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식당을 다녀간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민족의 정을 느끼자고 하는 일종의 그곳만의 프로그램에 불과합니다. 모두가 창립2주년을 축하하고, 서로 격려하는 자리에서 손님들은 잔칫상을 걷어차면 안 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김근태 의장 일행은 그 상식을 지키는 것도 매우 신중했습니다. 위원장인 본인의 바로 옆자리에 있었던 김근태 의장은 북측에서 노래를 부를 때도 박수도 치지 않았고 무겁게 계신것을 느꼈습니다. 봉사원들이 손을 잡겠다고 하였으나 몇 차례 거절하였고 나중에 마지못해 응하는 수준으로 함께 잠깐 손을 잡고 30여초간 좁은 무대에 올라 간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을 “춤판”, 심지어 “추태”와 “사고”라고 표현되는 것을 보면서, 마치 북측 여성들에게 무슨 접대라도 받은 양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함께 자리에 있었던, 마치 내가 모욕을 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개성공단은 100%우리자본, 우리 민간기업의 피와 땀이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기업인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많은 고민을 합니다. 특히 한번 실패하면 모든 게 끝인 중소기업인 들은 마지막 결정의 순간에 목숨을 거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이들의 삶과 모든 꿈이 걸린 곳입니다. 이들이 이곳 개성에서 성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평화이고 희망입니다. 개성공단이 지속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치 내가 모욕을 받고 있는 기분입니다.
어제 함께 방문한 언론인 여러분,
미사일 시험 이후 처음 개성을 방문한 언론인입니다. 대부분 처음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남북의 근로자들이 함께 땀을 흘리는 현장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개성공단의 웅장한 미래도 보셨습니다.
서울에서 개성이 가까운 것도, 북측이 운영하는 봉동관의 봉사원들이 그 조그만 장소에서 얼마나 열심히 대접하려고 했는지 현장에서 함께 느끼셨을 것입니다. 저와 함께 느낀 마음을 이곳 개성공단 가족들을 대신하여 국민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이 지금은 겨울의 한복판을 걷고 있지만, 많은 분들의 축복과 격려 속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정치인을 변명하고 변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본말이 바뀌어 이곳에 투자한, 그리고 이곳에 투자를 결정한 중소기업인들의 꿈이 상처 받는 것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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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입장사측은 버스부 물량증량 관련해서 노동조합과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협의를 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주야 맞교대를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물량이 증가하면 대의원회에 협의를 요청해 물량해소를 해 왔던 게 관례였다. 대의원회는 물량이 증가해 사측에서 협의를 요청하면 물량 확인 과정을 거쳐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것인지를 내부논의, 현장의견 수렴, 조합원 동의를 통해 결정하고 조심스럽게 한시적인 V/UP을 통해 물량증가에 대한 대응을 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의원회가 해왔던 물량검증과 협의를 위해 노사공동위가 구성되고 물량검증을 위해 해외로까지 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수 대의원들은 노사공동위 구성에 대한 문제점과 6대 집행부의 주야 맞교대 반대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노사공동위 참여를 거부 했다. 하지만 6대 집행부는 다수 버스부 대의원들과 소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사공동위를 구성해 사측과 협상에 나서게 되면서 주야맞교대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그로 인해 버스부 대의원 6명중 4명이 노사공동위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2명은 현재까지도 노사공동위구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참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집행부의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주간연속 2교대초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실시한 것에 반대하며 또 한명의 대의원이 노사공동위를 탈퇴했다.
노측과 사측은 물량증량 노사공동위가 구성되고 노사공동위 5차 회의를 통해 국내 물량 검증을 빠르게 마무리 하였으며, 해외물량검증을 한다는 명목으로 동남아시아, 러시아, 중남미등 3개팀으로 나눠 지역국가별로 7박8일 일정으로 해외를 다녀오는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해외물량 검증 후 노측 자체 회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물량이 있다는 판단과 함께 노동조합의 대응방안으로 주간연속2교대 요구초안을 만들게 되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현장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나 과정은 생략된 체 요구안 초안은 만들어졌다.
지난 10월 16일 이러한 내용으로 버스부 전체 공청회가 식당에서 진행되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주간연속2교대 초안이 설명 되기 전에 초안이 결정되는 과정과 절차가 조합원들의 의견을 배제한 상태에서 확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발언이 터져 나와 공청회 시작부터 치열한 논쟁이 되었다. 상시 주간근무만을 하는 전주공장에서 물량증가에 대한 대응으로 버스부를 주간연속2교대제로 생산방식 변경을 추진하는 6대 집행부는 총 고용보장과 임금만 보전하면 별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한 것 같다.
사측이 주야 맞교대제를 주장하는 것이나 6대 집행부가 주간연속2교대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핵심은 현재보다 생산량 증가의 안정정인 구조를 안착 시키는 것에 맞닿아 있다. 이는 상시 주간 근무보다 임금과 노동조건의 향상보다는 생산량의 비약적인 증가와 노동조건의 대폭적인 후퇴를 뜻하는 것이다.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 안정적인 물량이 뒤 바침 되어야 하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안정적인 물량확보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2교대로의 전환은 주문 생산하는 버스부 조합원들을 언제 사지로 내몰지 모를 일이다. 어떤 형태로든 2교대제로의 전환은 대규모 인원의 충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물량이 안정적으로 지속 되어 지면 모르지만 물량감소가 장기간 지속되면 구조조정의 핵 폭탄이 되어 되돌아 올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우려를 현장 조합원들은 하고 있는 것이며, 미래에 대한 도박보다는 생산 시설 확충과 일정정도 V/UP을 통해 사전에 물량의 지속 정도와 사측이 주장하는 장기적인 발전전망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논의를 진행하더라도 별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현장조합원 주장과는 전혀 다르게 김명선본부장은 조합의 공식회의체계에서 주간연속2교대 요구안 초안이 논의 후 확정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계속했다. 많은 조합원 동지들은 집행부가 조합원의 의견을 청취하기보다 요구안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설명을 진행하고 과정을 밟아가는 모습으로 비춰졌다.
현장 조합원 동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적인 부분의 오류가 있다면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 공청회 자리인데도 조합원 동지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일방적인 주간연속2교대 주장과 아집으로 일관하는 집행부는 현장 조합원 동지들의 의견을 받아 안아야 한다. 물량이 떨어지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데 사측의 사업 추진중, 계획중, 시장성 있음이라는 미래의 장미빛 청사진만 믿으며 주간연속 2교대제로의 전환은 도저히 받아 드릴 수 없다.
위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는 버스조합원 연기명 서명으로 우리의 의지와 다르게 추친 하려하는 2교대로의 전환을 용인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한다.
연기명 서명:버스부조합원 629명중 467명이 서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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