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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_창간준비4호] <간담회 후기> 현자 비지회 집회 신고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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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후기> 현자 비지회 집회 신고투쟁

 

 

김병효

 

 

 

사용자 삽입 이미지  11월 15일은 작년 겨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파업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 새벽 울산에서 몇몇 동지들이 상경했다. 현대기아차 본사 앞 집회 신고를 위한 것이었다. 15일 도시락을 사들고 서초경찰서 민원실을 찾았을 때 울산에서 상경한 8명 동지들 앞으로 사측에서 고용한 집회 신고 알바(?)들 30여명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사측에서 파업 1주년 및 비지회 총회를 염두에 둬서인지 총회 일정이 다가오면서 집회 신고 용역 수를 대폭 늘렸다고 한다. 집회 신고조차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한 현실이다.

 

   11월 20일에는 비정규직 지회의 총회가 열렸다. 파업 1년, 다시금 투쟁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 가운데 하나였다. 11월 24일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은 서초경찰서에서 집회 신고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비지회 동지들과 2010년 투쟁에 대한 간략한 평가와 총회를 전후한 비지회 상황과 향후 투쟁 전망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가졌다.

 

 

2010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의 의미

 

  지난 투쟁을 돌아보는 것은 다시 투쟁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올 초 2차 파업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얼마 전 총회를 기점으로 해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시금 내년도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2010년 투쟁을 마무리하며 이미 여러 평가글들이 제출되었고, 조합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했다. 그 가운데 몇 가지 주요 쟁점들이 간담회에서 토론되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간담회에서는 먼저 2010년 비지회 투쟁의 시작부터 이 투쟁에 연대, 지원보다는 온갖 방훼와 기만을 일삼은 이경훈 집행부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왔다. 당장 올해 한진 투쟁에서도 채길용 집행부가 어용 짓거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노당, 금속노조에서 이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못했는데 이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지회의 한 동지는 투쟁 당시 이경훈의 태도에 대해 지회 및 연대세력이 모두 나서서 공격해야 했는데, 비정규직 주체들에 맡겨버렸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당장 현대자동차의 경우 비지회와 정규직 노조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투쟁시 정규직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비정규직은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지부 집행부를 비판했을 때 정규직이 외면할 수도 있다는 견해였다. 그리고 어용 세력이 이런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라 했다. 당시 노혁추를 비롯해 많은 정치조직에서 입장을 수차례 내긴 했지만 그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최근 대공장 집행부 권력이 철옹성처럼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 활동가들 혹은 현장조직들조차 관료적 구조 속에서 목소리를 못 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전술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11월 15일 시트 점거 파업과 관련해서 파업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금속노조 내에서는 연대파업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회의가 있었다. 금속 파견 대의원인 쌍차 동지들은 연대파업은 당연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저런 조건부 파업 대신 아무 조건 없이 구체적인 날짜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있다. 쌍차 투쟁 당시 경찰과 용역들의 공장 진입에도 불구하고 공장 진입이니 아니니 하면서 연대파업을 현실화시키지 못했던 경험 때문이다.

 

  조합원들은 특히 황인화 동지 분신 시점에서 적극 진입투쟁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분신 이후 1공장 담벼락 뚫고 넘어섰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제기였다. 물론 지회 동지들이 벽을 뚫는다 해도 집회에 참가했던 대부분의 단위들이 지회 동지들의 투쟁에 바로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부를 설득해서 같이 가자고 하면서 현장에서의 판단을 꺾어버리는 것이 언제부턴가 정상적 시스템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쉽지 않은 문제였다. 분신 당일에 지회 동지들의 투쟁 요구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경훈이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연대 동지들은 돌아가시라고 하면서 투쟁 요구를 꺾어버렸다. 지회 동지들은 당시 지부에 너무 짓눌려 있어서 독자적인 전술 기획을 못했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어쨌든 2010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지는 못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와 투쟁의지를 충분히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97, 98년 정리해고 도입 이후 비정규직 철폐는 구호일 뿐이고 실제로는 “차별 철폐” 주장 정도인 상황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실질적 과제로 제기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8대 요구로 표현되는 핵심적 주장과 함께 완강하게 공장점거 투쟁까지 진행한 것이다.
 


비지회 선거 무산의 의미

 

  지난 8월에는 비정규직지회의 4기 집행부 선거가 있었다. 과반수 부결로 결론 난 선거 결과는 많은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간담회에 함께 했던 비지회 동지들, 특히 비지회 투표 및 선거 개표에 참여했던 한 동지는 선거 전반에 대해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현자 비지회 조합원들의 일반적 정서가 후보자가 마음에 안 들면 아무리 문자나 직접 투표 독려를 해도 투표 자체를 안 하는 것이고 7년 이상 그래왔고, 어용 후보의 단독 출마시에도 반대표가 30~50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870 가량 투표 가운데 531명이나 반대를 찍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였다.

 

  구체적인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투표 당일 투표소별로 투표함이 왔는데 어디 사업부인지 표시도 없고, 투표함도 박스에 구멍 뚫어서 만든 조잡한 투표함이었다. 전체 투표 용지에 일련번호가 있어야 하는데 각 투표소마다 1~100 이런 식으로 동일한 일련번호가 부여되었다. 투표가 17시 종료인데, 그때 각 투표소별로 선관위원들이 선관위 사무실로 가지고 와야 하는데 선관위원장이 투표소 돌면서 수거해서 1공장에 모아다 놨다. 그리고 그걸 다시 사무장이 선관위로 가져왔다. 그 과정조차 제대로 본 사람이 없다. 개표 과정에서 투표소별 인원, 투표수 확인을 해야 하는데 한 데 다 섞어서 개표를 진행했다. 또 투표용지가 낱개로가 아니라 뭉텅이로 집혀서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전 과정에 대해 대한 선관위 회의 내용 및 결과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선거 개시와 동시에 선관위가 선거 기준을 마련해서 공지했어야 하는데 이 과정도 없었다. 금속노조에 진상 조사를 요청했고, 실제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선관위는 몰라서 그랬다고 답했다고 한다. 여태껏 선거 과정을 거쳤는데 몰라서 그랬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어쨌든 금속노조의 진상 조사 결론은 의심은 많으나 물증이 없어서 유효한 선거로 결론짓고 말았다.

 

  선거 이후 설문을 통해 500명 이상이 선거 과정에 문제 있다는 의견과 서명을 제출했다. 작년 투쟁 이후에 다시금 집행부 정상화에 대한 조합원들의 기대가 높은 상황, 그리고 이를 보여준 서명 결과, 그리고 이와 배치되는 선거 결과. 하지만 이 선거는 여전히 의혹으로만 남아 있다.

 


투쟁의 가능성을 보여준 총회

 

  2차 파업 전후한 재정 비리와 8월 선거 무산에도 불구하고 비지회 동지들은 파업 1주년을 맞아 11월 20일 총회를 진행하고 또 다시 새로운 투쟁을 모색했다. 지난 총회에는 300 좀 안 되는 인원이 모였다. 총회 당일에는 당장 인원만 보고 실망하는 동지들도 있었지만 지난 총회 이후 오랜만에 각 사업부별 대표들도 다 모였고, 특근 잡혀서 못 나온 동지들, 집회 신고 투쟁으로 상경한 동지들도 있고 해서 실제로 300 이상이 총회에 뜻을 모았다고 하는 평가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총회 자리에서 그간 궁금했던 재정 비리 문제와 그에 따른 변제 문제가 질의응답을 통해서 많이 해소되었다고 한다. 재정 문제에 관해서는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횡령에 대해 조합원들의 분노가 높은 상황이었으나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집행하고 변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한다.

 

  총회를 앞두고는 설문 형태로 조합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소자보, 홈피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한다. 작년 투쟁 이후 현장 출입도 안 되고, 복귀한 조합원들도 조반장들 눈치 보느라 이야기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설문 조사 형태로 진행을 한 것이라고 한다. 이 설문에서도 조합원들의 투쟁의지가 여전히 남아있으며, 빨리 지회 집행부 구성해서 자리 잡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지노위의 부당해고 판결

 

  두 달여 전에 충남 지노위에서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판결이 있었다.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다. 해고 초창기에 부당해고 건에 대해 지노위, 중노위에서 다 졌기 때문이다. 2004년 불파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노위, 중노위에서 뒤집혔다.

 

  그런데 최근 아산 판결이 큰 전환점이 되었다. 아산 판결 나면서 현장 동지들이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 확신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사측도 충남 지노위 결과 이후에 부산 지노위 판결이 아산처럼 나오면 불리하니까 법무법인 김&장까지 투입했다. 지노위 심리 과정에는 조반장들을 사측 증인으로 투입해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아산이 2달 전에 지노위 판결이 난 반면, 울산의 지노위 판단이 늦어지는 것은 심판 청구 자체를 늦게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회 동지들은 지노위 청구를 두고 논란을 거쳤다. 이미 불법파견 정규직화 판결이 난 상황에서 지노위로 가는 게 맞는가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생계 문제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 구직활동 대신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것이다. 그나마 실업급여도 해고 직전 파업으로 인해 최저치만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당장에 해고자 중에는 실업급여가 끝나고, 금속 신분보장기금도 기금 부족으로 두 달 지급된 후에 중단되어서 아침 출투에 참여한 이후 낮에 생계활동 하는 동지들도 많은 상황이다.

 

  지노위 승소할 경우 생계로 어려움을 겪던 동지들이 다시 움직일 계기가 되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지회 동지들은 지노위 판결 자체가 중노위, 법원으로 이어질 텐데, 당장 기대 심리 말고 실질적인 생계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결국 많은 동지들이 생계에 나서거나, 아침에 출투 결합하고 생계 나가거나 하는 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비지회와 달리 현대자동차 지부의 경우 단협에 따라 지노위 결과에 따라 일단 복직시켜놓고 중노위 판결에 따라 다시 논의를 하게 된다. 비지회 동지들의 경우에도 충남 판결이 대법 판결 영향으로 업체가 해고할 수 없다고 결론 낸 것이고, 부산 지노위에서도 다른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규직화는 아니더라도 원직으로의 복직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조합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지회 내부 토론은 진행한 바가 없고, 비투본 회의에서 이 이야기가 나와서 잠시 논의된 바가 있다고 했다. 업체로 복직하고 이후 조직화를 꾀하자는 의견, 정규직으로 가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당장 사측에서 그런 안을 내거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는 아니지만 많은 동지들이 일단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간담회에 함께 했던 동지들은 대법 소송과 관련이 없다면 현장에 들어가 버텨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그리고 현장 복귀의 의미에 대해 한 동지는 현장에 복귀하는 것이 단순히 현장에 돌아가 일하고 돈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장 조합원들에게 힘들게 사는 모습이 아니라 현장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물론 지노위 판결 이후로도 사측은 이를 받아들일 의사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아산에서 판결 이행을 요구하며 피케팅이라도 하려들면 바로 용역들 주먹 날아오는 상황이다. 사측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시간을 끌면서 법적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이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회가 다시금 투쟁에 나서면서 당장 지노위, 중노위 판결을 압박하는 것과 별도로 판결 이후 계획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장권력

 

  간담회를 진행했던 24일 바로 다음 날은 신임 지부장 취임식이 예정되어 있었다. 앞서 지난 투쟁 과정에서의 지부-지회 관계에 대한 질문에 이어 신임 지부 집행부와의 관계 및 전망에 대해서 물었다. 지회 동지들은 신임 지부장이 당선 일성으로 3가지 의제를 가지고 CEO 만나서 이야기 하겠다 했고, 그 가운데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가 들어 있다는 점을 들어 상당한 기대감을 표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러나 작년 지부와의 관계를 돌이켜보면 4대 요구안/ 8대 요구안 문제로 지회와 지부가 충돌했었다. 신입 지부 집행부가 소위 민주파라 하더라도 요구안을 둘러싸고 대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향후 투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감하고 딱딱한 문제이긴 하지만 당장 부딪쳐야 할 문제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래서 향후 투쟁 요구를 둘러싸고 지부와 지회의 관계 설정 혹은 사전 조율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재차 질문했다.

 

  몇몇 동지들은 신임 지부장 취임 이후 지회와 간담회를 진행할 것이고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조율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아쉬운 점으로 지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신임 지부장이 당선되자마자 비지회 총회 때 발언 혹은 글도 요청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점을 짚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지부/ 지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권력의 문제였다. 즉 이후 투쟁을 준비하면서 문제가 비정규직 동지들이 투쟁에 나서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보다는 정규직 어용이 현장권력을 해체해버린 결과 투쟁을 조직하는 것조차도 어려워진 것이 더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경훈 어용집행부 하에 있다 보니 원하청 업체의 현장 장악력이 높아져서 밖에서 어떻게 투쟁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아무런 논의조차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여전히 사측 관리자들이 라인 지키고 있고, 회사 출입시 시위용품 검사를 아직도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해고자들이 조합원들과 만날 기회도 없고 밖에서 투쟁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현장의 동지들이 논의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연출되었다는 것이다.

 

  사측이 현장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회 동지들이 신임 지부 집행부에게 바라는 것은 단순히 비정규직 투쟁을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현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대응해 주라는 것이었다. 즉 정규직의 현장 장악력을 높이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숨통의 틔워주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장 정규직 대의원조차 하청 사장한테 밀리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기했다.

 

  지회 동지들은 요구안과 관련해서는 8대 요구는 변함없으며, 이를 훼손시키는 순간 더 큰 후회를 할 것이라고 했다. 당장 8대 요구에 수정을 가할 경우에 현장 조합원들이 지회 집행부의 투쟁의지에도 의문을 품을 것이라고 했다.

 

 

집회 신고 투쟁의 의의와 향후 투쟁 전망

 

  마지막으로 지회 동지들에게 집회 신고 투쟁의 의미와 이후 투쟁 계획에 대해서 물었다.

 

  지회 조합원들 대부분이 생계 문제 걸려 있고, 젊은 나이에 가장 역할을 못하는 데서 오는 자괴감, 투쟁 전망의 불투명함, 이런 것들이 겹쳐있는 상황에서 계획이고 뭐고 일단 뭐라도 해보자고 상경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 말기, 누적되는 사회적 불만 등이 희망버스 투쟁, FTA 투쟁 등으로 표출되고 있는 유리한 정세이기도 하고....

 

  하지만 지회 동지들이 투쟁의 전망을 낙관하고 있지만은 않았다. 2012년 총대선을 앞두고 소위 진보정당들은 물론이고 제 단체들 및 노동조합이 선거에 휩쓸려 들어가면서 실질적인 투쟁이 뒤로 밀려날 가능성, 그리고 내부적으로 작년 투쟁 이후 비정규직 동지들의 상처들이 너무 크다는 점 때문에 내년 투쟁의 가능성을 확신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당장 이번 집회 신고 투쟁을 두고도 곱지 않은 시선이 존재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총회, 그리고 이번 집회 신고 투쟁을 계기로 해서 다시금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고 힘찬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비정규직 철폐 요구를 전면화 하면서 실질적 투쟁을 통해서 정규직화를 쟁취하고자 하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동지들이 다시금 투쟁의 불씨를 되살리는 데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간담회 후기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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