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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건설 투쟁의 기조를 밝힌다

고민택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이하 노혁추)은 지난 10월 29일 출범 총회와 출범식을 치렀다. 이날 출범 총회에서 ‘강령초안’과 ‘당 건설 투쟁의 기조와 방향’을 확정했다. 강령초안은 이미 블로그를 통해 공개했으며, 이 글은 ‘당 건설 투쟁의 기조와 방향’을 재구성한 것이다.

우리 자신을 말한다.

  노혁추는 당 건설 추진체다. 노혁추는 사회주의자의 당면 과제, 일차 목표가 객관적으로 노동자혁명정당 건설이어야 한다고 확신하며, 당 건설을 추동하는 것을 자신의 역할과 임무로 삼고 있다. 이런 점에서 노혁추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된 사회주의 당 건설 운동의 연속선상에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4~5년에 걸친 당 건설 시도와 경험을 거울삼아 당 건설 투쟁을 새롭게 재구성, 재편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는 지난 운동과의 단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노혁추는 한 정파(써클)로서의 유지나 자기 복제를 통한 조직 확대 위에서 당을 건설하고자 하지 않는다. 조직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은 과정적으로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을 뿐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 자체는 아니다. 노혁추는 ‘과정으로서의 전술’이 아닌 ‘계획으로서의 전술’에 입각하여 지금, 여기에서 당 활동을 펼쳐 보이는 것을 통해 미래 어딘가에 당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래야 한다고 보는 기존 습성을 깨 나가고자 한다.
  우리는 정세 고양기 또는 혁명적 시기 이전에는 혁명 강령이나 혁명적 전술이 의미 없거나, 불필요 내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오랜(잘못된) 관념을 거부한다. 혁명 강령이나 혁명적 전술이 구체적 정세와 반드시 일대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정세를 핑계로 그것과 혁명 강령이나 혁명적 전술 사이에 만리장성을 쌓고 있는 노선과 태도를 문제 삼는 것이다. 혁명주의와 개량주의의 결정적 차이도 바로 여기에 있다.
 

  노혁추는 작지만 단지 작기만 한 조직이 아니다. 우리는 적어도 한국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총괄적, 역사적, 핵심적 경험을 담지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노혁추는 경험 없는 ‘신생 조직’이 아니며, 과거 활동의 최종 결과로 ‘소정파’로 남아 있는 세력과도 다르다. 우리는 노혁추 같은 조직, 즉 당 건설 추진체가 객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자 나선 조직이다. 노혁추는 또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단 하나의 조직이다.
  또한 노혁추는 87년 이후 한국 노동자대중투쟁과 일상적, 전국적 차원에서 결합한 운동적 자산(부채 포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작은 조직이라는 것 때문에 선전 조직의 역할 밖에 할 수 없다거나 현장(노동자)과의 결합력이 미약하다고 말하는 것은 현상만을 보는 단견일 뿐이다. 노혁추는 기존 현장(활동가)과의 친밀 관계에 기대서가 아니라 오히려 명확한 정치 활동을 통해 기존 운동 관계와 습성을 발본적으로 바꿔 나가려 하고 있다.
  기존 노동조합은 전투적으로 전면 재편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이 노동자계급의 대중투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지가 오래다. 현장활동가들 역시 ‘진보정치’와 ‘조합주의’ 그늘에 갇혀 있다. 그 반면에 계급투쟁의 양상과 조직화 경로가 기존 공식 노조 질서와 체계에만 의존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맹아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본래적 의미에서의 프롤레타리아 투쟁이 분출할 가능성이 점점 더 현실화 되고 있다. 이는 세계적 현상이며 오히려 한국에서는 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현재의 조직 상태 그 자체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 지금(까지)의 조직 상태가 어떠하든 문제는 지금부터 다가오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혁명적 태세와 준비를 갖출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노혁추는 혁명 조직이다. 물론 아직 선언 수준이다. 그러나 스스로를 혁명 조직으로 규정하고 나아가 이를 공개적로 표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그 자체로 답해야 하는 문제이다. 선언을 하고 안 하고는 중요치 않다거나, 하거나 안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수 있느냐고 말하는 태도에는 이유가 뭐든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더 나아가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이다. 또한 혁명 조직임을 표명하는 것과 실제로 혁명 활동을 할 수 있느냐, 하고 있느냐, 더 근본적으로 무엇이 혁명 활동이냐 등을 대립시키는 것은 표명 여부와 실제 현실(활동)을 분리시키거나 그것들을 전혀 별개의 문제로 바라보는 태도가 있는 것이다.
  노혁추는 객관적 정세가 조직들로 하여금 자기의 총체성과 정체성을 밝힐 것을 요구, 강제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규정(표명) 여부와 실제 현실 사이에 만리장성은 없으며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한다.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사회주의 활동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스스로 혁명 조직이라고 규정하지 않는데 혁명 활동을 해야 할 이유가 없고, 혁명 조직임을 표명하지 않는데 그에 따른 책임을 질 필요도, 무엇이 혁명 활동인가를 진지하게 탐구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노혁추가 혁명 조직임을 표명한 것을 두고 노혁추가 실제로 혁명 조직이냐 아니냐를 따지거나 노혁추가 말대로 혁명 조직으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감당해 낼 수 있느냐를 묻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문제의 핵심은 객관적 정세에 조응하기 위해서는 그게 누구든 혁명을 피하거나 우회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노혁추는 그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실천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내외적으로 밝히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정치활동을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할 뿐이다. 그런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야말로 만리장성이 가로 놓여 있다.  
 

 
개량주의, 노조 관료 지도부에 대한 정치투쟁

  지금 한국의 현실에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일차적. 직접적 세력은 진보정당과 노조 관료 지도부다. 역으로 말하면 공식 노조(조직노동자)는 물론이고 그나마 투쟁하는 노동자들조차도 대부분 진보정당과 노조 관료의 지도력에 갇혀 있다. 그로 인해 현재 지배세력에 맞선 투쟁을 진보정당과 노조 관료 지도부가 최일선에서 주도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따라서 당 건설 투쟁은 곧 개량주의, 노조 관료 지도부가 독점하고 있는 지도력을 무너뜨리고 혁명적 지도력을 건설하겠다는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지금 한국의 계급투쟁 정세와 정치지형도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 지난 87년 정세와 같은, 그러나 그 때와는 질적으로 다른 정세의 역동성과 휘발성이 자라고 있다. 민주화는 더 이상 대중의 직접적 요구도 주요한 관심사도 아니다. 민주가 대중이 처한 사회경제적 고통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필요한 하나의 과정인 것은 맞지만, 자본의 독재가 오히려 노골화되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면서 자본주의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 그 자체를 해소하지 않고는 민주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노동자계급 사이에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현실은 진보대통합 심지어 민주대연합과 같은 퇴행이 노동자계급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 진보정당의 주요 지도부와 노조 관료층은 자본가정당과의 단절은 고사하고 오히려 자본가정당과 아예 한 몸이 돼가고 있다. 이들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노동자계급의 계급의식과 정치의식이 꼭 낮기 때문만이 아니다. 비록 노동자계급의 의식이 당장 혁명에 떨쳐 일어날 정도는 아니지만 진보정당과 노조 관료 지도부를 대체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부재하다는 현실이 노동자계급으로 하여금 그들 지도부에 대한 의존과 기대를 갖게 하는 보다 중요한 원인이다. 즉 노동자계급이 보이고 있는 그들 지도부에 대한 의존과 기대를 일시적이며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지 않고 반대로 노동자계급의 계급의식과 정치의식이 낮은 것을 원인으로 보면서 진보정당과 노조 관료 지도부의 태도를 오히려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완전히 뒤바꾸는 것이다.
  실제 현실이 그것들을 증명하고 있다. 촛불투쟁, 희망버스투쟁, (반값)등록금투쟁은 물론이고 심지어 전통적인 노동자투쟁인 지난 ‘쌍차투쟁’이나 ‘현대차비정규직투쟁’ 그리고 ‘재능투쟁’과 같은 장기 투쟁사업장에서 진보정당이나 노조 관료 지도부는 한 번도 대중을 앞서나간 적이 없다. 그렇긴커녕 오히려 반MB를 앞세워 야권연대의 틀에 가두는 데 골몰했을 뿐이다. 현실은 그들 지도부가 노동자계급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볼모로 삼아 노동자투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생생이 보여주고 있다.
한미FTA 투쟁에서도 이 점은 또 다시 그리고 더욱 노골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노동자계급이 한미FTA를 반대, 폐지하기 위한 투쟁조차 ‘국익론’이나 ‘애국주의’로 끌고 가면서 야권연대, 선거심판에 가두는 한편 한미FTA 반대, 폐지 투쟁 동력을 노동자계급이 당면한 또 다른 요구들로 확장, 강화시키려는 대신 단일 투쟁으로만 부각(제한)시키고 있다. 그와 함께 실제로 한미FTA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야권연대에 의존하는 단순 집회나 가두 투쟁만이 아니라 총파업투쟁을 조직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함에도 이에 대해서는 시늉 정도에 그치고 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와 이른바 ‘안철수 현상’에서 보듯이 진보정당 또한 기존 제도 정당과 다르지 않다는 대중의 인식과 판단이 확산되고 있다. 이 점은 한편으로는 진보정당의 한계가 대중들에게 폭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에 대한 정치적 대체가 급진적, 혁명적 방향이 아니라 현 자본주의와 부르주아 정치체제를 유지, 강화시키는  또 다른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심각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혁명 세력이 진보정당과 노조 관료 지도부에 대한 전면적인 정치투쟁을 펼쳐야 하는 또 하나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동시에 이른바 ‘좌파세력’ 일부에서조차 민주대연합은 반대한다면서도 진보대통합은 지지하거나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의 논리와 현실 인식은 진보대통합을 민주대연합과 대립하는 것으로 본다는 데 그 한계가 있다. 물론 그것들 사이에 일부 수순적, 전술적 차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진보대통합을 강조할수록 민주대연합은 더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체제 내의 수권정당(론)을 버리지 않는 한 진보대통합은 결코 민주대연합을 잠재울 수 없다. 오직 사회주의 전면화와 혁명 지도력의 등장만이 그 둘 모두를 대체할 수 있다.
  이제 그들 모두를 향해 ‘자본가정당과 단절하라’는 정치폭로와 함께 혁명 세력 스스로 대안적 지도력으로 나서기 위한 투쟁을 전면화해야 한다. 개량주의 세력의 주요 지도부와 이들과 짝을 이루는 노조 관료 지도부는 더 이상 설득이나 재편의 대상이 아니다. 그들이 노동자계급과 맺고 있는 동맹을 허물어뜨리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대중 투쟁(행동)과 강령과의 결합  

  ‘촛불투쟁’, ‘희망버스투쟁’, ‘(반값)등록금투쟁’, ‘점거 운동’에서 보듯이 계급투쟁의 양상과 경로가 새롭게 등장, 형성되고 있다. 사실 그 전 쌍용자동차투쟁, 현대차비정규직투쟁도 전통적인 민주노조운동과는 그 맥락이 다르게 일어난 것이며,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기운이 공식 노조 질서와 체계 바깥에서, 즉 광의의 노동자계급 또는 프롤레타리아 층으로부터 직접 올라오고 있다.

  이 같은 양상은 앞으로 더욱 빈번하게, 빠르게, 다양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운동양식만을 고집하는 것으로는 그들을 앞서가기는커녕 대중이 분출하는 역동성과 에너지를 따라가기에도 벅찰 수 있다. 노동조합 운동의 배후 세력에 머물러 있으면서 벌어진 노동자투쟁에 대한 지지나 지원을 하는 속에서의 조직화만을 시도하거나, 또는 노동 쟁점과 현장 자체만을 배타적으로 중시하는 정치활동은 한계를 드러냈다.
  물론 여전히 노동 쟁점, 현장 자체는 중요하다. 그것들을 배제하거나 등한시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그러나 투쟁을 통한 정치화나 조직화를 시도하더라도 투쟁 그 자체만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으로는 정치화나 조직화를 지속하기도 상승시키기도 어렵다. 투쟁을 둘러싸고 형성되는 제 계급세력의 논리와 이데올로기에 대한 대처에서부터 투쟁의 정치적 지향과 그 지향을 현실화 할 수 있는 구체적 전술을 놓고 투쟁 주체와 매 순간 소통하는 것에 이르기까지를 수미일관하게 이끌 수 있는 총체성을 가져야 한다. 그 총체성이란 결국 강령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지금 노동자투쟁이 급진화, 혁명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단지 강령이 부재해서만은 아니다. 그러나 강령이 부재한 것이 다른 무엇들이 부족한 것을 전부 합친 것보다 더 큰 문제다. 나머지 부족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물론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강령 정립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자본주의와 부르주아 정치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방도와 정치적 방향이 제시되지 않는 속에서의 투쟁이란 아무리 투쟁이 거대하게 일어나더라도, 아무리 투쟁이 계속되어도 결국 제도와 체제 내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 선거심판론이 계속해서 등장할 수밖에 없다.
  진보정당과의 관계에서도 강령이 부재한 관계로 지금껏 그들과 정치적(총체적)으로 대당하지 못했다. 진보정당과 전면적인 정치투쟁을 벌이지 못한 숨겨진(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사회주의, 혁명 세력 자신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도 거기에 있다. 그런데도 아직도 ‘지금 강령이 뭐가 필요(중요)하냐’거나 ‘강령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주장이 있다. 물론 강령 자체의 올바름 여부 문제가 있으며, 강령을 실제 투쟁의 지침과 무기가 되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다. 나아가 강령이 달라 사회주의 세력 사이에 단결하기 어려운 현실도 있다. 그러나 ‘강령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와 ‘강령이 있음에도 생기는 문제’는 전혀 다르다. 강령 없는 조직활동, 정치활동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이 지점을 넘어서야 새로운 문제, 즉 지금보다 진전된 상황에 비로소 직면하게 된다. 당 건설 투쟁은 다름 아닌 강령 건설 투쟁이 되어야 한다.

  강령 건설 투쟁은 크게 세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는 대중화다. 대중화란 노동자계급에게 단지 강령을 전파하는 것을 넘어 대중 자신이 강령을 자신의 것으로 움켜쥐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 출발은 벌어진 대중투쟁을 강령과 결합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지겠지만 나중에는 대중 자신이 강령에 따라 투쟁을 조직하고 벌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는 내부화다. 내부화란 강령, 전술, 조직을 일치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강령, 전술, 조직은 일직선상에 놓여 있지 않다. 그들 사이에 긴장과 모순이 존재한다. 따라서 강령, 전술, 조직이 서로 분리된 채 제 각각 기능할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 그것들이 상호 유기적 통일체가 되도록 의식적인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셋째는 현재화다. 현재화란 강령을 오늘의 정세에 부응하도록 계속해서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혁명 이론에 대한 탐구와 논의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 강령은 죽은 화석이 아니다. 강령은 시공을 떠나 적용해야 할 교조도 아니다. 강령은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의 산물이다.     

2012년 정세전망과 당 건설 투쟁

  2012년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 격동적인 정세가 펼쳐질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2008년 10월 발발한 세계 금융위기가 초입 단계를 지나 이미 본격적인 세계공황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2012년은 더욱 그 양상이 증폭될 것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세계 곳곳에서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선 노동자투쟁이 빠르게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진화, 진전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공황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총선과 대선까지 겹쳐 있어 정치적 격변마저 함께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12년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구호는 ‘민주연합/공동정부가 아니라 노동자정부’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 노동자계급은 노동자정부를 전면에 걸고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억눌렸던 모든 요구를 들고 나와야 하는 것은 물론, 그 이전 김대중, 노무현 자유주의 10년 정권을 담당했던 세력, 더 나아가 민주대연합/진보대통합을 말하는 온갖 개량주의 세력과 노조 관료에 맞서 전면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 노동자정부를 걸어야만 수미일관하게 그런 투쟁을 해 나갈 수 있다. 예컨대 ‘맞춤형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라든가, ‘한미FTA 찬성/반대’라든가, ‘이명박 심판/선거 심판’라든가 등도 노동자정부를 앞세운 노동자계급 자신의 요구로 갈아치워야 한다. 2012년 전체 정치(계급)정세를 ‘자본가정부냐, 노동자정부냐’의 대립 구도로 만들어 가야 한다.

  진보정당은 노동자정부를 말하지 않는다. 아니 말할 수 없다. 노동자정부를 말하기 위해서는 ‘진보정당이 아닌 사회주의 혁명정당’을 동시에 말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요구는 진보정당(들)에 의해 최종적으로 파산했다. 노동자정부는 오직 사회주의 혁명정당건설 투쟁과 함께할 때만이 비로소 그 현실성과 구체성을 획득할 수 있다. 현 시기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운동은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 투쟁으로만 되살릴 수 있다.

  99%는 ‘야권연대’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다. 99%가 ‘선거심판’에 의존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대중 자신의 직접 투쟁, 직접 행동만이 99%를 현실화할 수 있다. 99%는 다름 아닌 반자본주의다. 2012년을 반자본주의 투쟁의 원년으로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