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속으로

이 점이 참 이상하다. 점심시간이 무슨 연유로 노동시간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고, 무엇보다 진보진영 그 어디에서도 이 주장을 듣기가 힘들다. 근로시간에 대한 논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나는데 점심시간에 대한 논의는 들을 수가 없다. 돌리 패튼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도 있지 않는가?  9 to 5 (http://www.youtube.com/watch?v=mpKAA2VxWY8)  9 to 5가 8시간 노동이다.

우리의 잃어버린 노동시간. 점심시간을 노동시간으로!

2012년 1월 27일자 경향신문에 실린 성공회대 교수 이남주씨의 칼럼 중 아주 정확한 내용이 있어서 그대로 옮긴다.

"....한국의 진보는 현재 서구의 진보들이 수행했던 과제만이 아니라 보수 혹은 자유주의적 세력이 수행했던 과제도 같이 짊어지고 있는 셈이다............."

대단히 정확한 지적이다. 그러면서 드레퓌스 사건 때 프랑스 사회주의자 장 조레스의 행동을 예로 들었다.

진보에 대한 나의 판단 기준은 오직 하나이다. 강고한 통일전선의 형성. 그를 방해하는 자는 적이다. 진보라고 생각하는 자는 단 한순간도 이 과제를 잊어서는 안된다. 강력한 통일전선. 힘있는 자는 힘으로, 돈있는 자는 돈으로, 지식있는 자는 지식으로!!!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북미관계에 대처하는 북의 자세 혹은 김정일을 포함한 북의 지도층의 태도에 대하여 언급할 때 그들이 뭔가 크게 오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대충 2가지를 짚겠다.

먼저 질문 하나 : 소위 6자회담 참가국 중에 북.미 관계 정상화를 가장 바라는 쪽은 누구인가? 당연히 북한이다. 그럼 북미관계 정상화의 상대국인 미국은 북.미관계 정상화를 바라나? yes/no로 답하라 한다면 나는 no라고 답할 것이다. 물론 미국 입장에서 공짜로 북.미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즉, 북한이 미국의 영향권으로 제발로 들어온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그를 위해 미국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경수로 문제에서 보다시피 미국은 북미관계 정상화의 댓가를 자신이 지불해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그 비용을 어떻게 하든 주변국(물론 남한이 상당한 몫을 치뤄야겠지만)이 분담하기를 바란다. 소련 붕괴이후 북한은 20년 넘게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추구하였다. 중국의 투자 제의를 한사코 거부해가면서 남북/북미 관계를 정상화하고자 하였다. 비극은 미국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야 남한이 자신들의 강력한 영향권 아래에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데 굳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까지 북한까지 포섭해야할 필요를 크게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그저 현상유지, 관리만 되면 OK였겠지. 난 미국을 믿지 않는다. 제네바협정을 휴지조각으로 만든게 누구인가? 북한이 아무리 양보를 했다손 치더라도 북미관계는 애초에 정상화될 수 없는 난제였다.

둘째.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엄~~~청나게 양보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어느 정도까지? 65년 한일국교수립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비굴한 수준. 내 스스로 내 입장 정리가 잘 안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다. 식량난으로 대변되는 북한의 문제, 1차적 책임? 당연히 김정일을 포함한 북한의 지도층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한일국교수립의 수준을 넘는 비굴한 조건을 감수하면서라도 북미관계를 정상화해야 했던가? 만약 그런 조건을 감수하기만 하면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따라서 식량난이 해결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나의 대답은 yes이다. 문제는...그렇다면 65년 박정희의 선택은 옳았단 말인가.....? 이 부분이 정말 헛갈린다... 개혁/개방을 하지 않았다고 김정일을 포함한 북 지도층을 씹어대는 진보진영 사람들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할 것이다. 김정일이 틀렸는가? 그렇다면 박정희는 옳았는가? 베트남 파병은 옳았는가? 이라크 파병은? 그걸 거절했다면 미국이 가만 두었을까? 혼란스럽다.

김정일/김일성 비판은 차라리 왜 친중국 노선을 좀더 아주 일찍 과감하고 광범위하게 하지 않았느냐에 맞춰져야 한다. 즉, 핵이 없어도 중국이 자신들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과감하게 믿어버리고, 최악의 경우 중국에 주권의 상당부분을 양보해 버리더라도(남을 봐라! 군사작전권도 미국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 남북/북미 관계 정상화라는 신기루를 포기했어야 했다. 너무 오랫동안 헛고생을 했다는 게 나의 판단이다. 미국에 대한 판단이 어리석었다. 미국은 애초에 신뢰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다. 남한? 뭘 바라나? 뭘 같이 할려고 해도 가이방해야 할 것 아닌가? 따라서 북한은 중국에게 브라자 빤쓰 다 벗어던져가면서 애걸했어야 했다. 그러면서 이를 가는 것이 최선이었을 것이다. 그 판단을 아무리 늦어도 90년대 중반에는 내렸어야 했다.

결론부터 : 이 질문에 대한 답은 yes도 no도 아니다. 대원군의 쇄국정책때문에 식민지가 되었다는 시각은, 첫째 일제의 아주 편리한 해석이었고, 둘째 다카끼 마사오가 수출드라이브를 펴면서 민중을 탄압할 때 자신을 합리화 시키는 도구였으며, 마지막으로 조선후기를 바라보는 우리의 주체적이고 독립된 시각의 결여를 보여준다. 처음 두가지는 설명안해도 알 것이고, 세번째만 조금 부연하겠다.

우리가 조선후기를 공부할 때 지겹게 듣는 단어가 있다. 바로 '실학'이다. 그러나 김용옥씨가 '독기학설'에서 통렬하게 지적했듯이 실학자는 성리학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른바 '실학자'들은 성리학을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들의 꿈은 성리학에 기반한 제대로된 국가였다. 조선초의 건강한 유교국가로 돌아가자! 이게 그들의 목표였다. 정약용은 결코 조선, 그리고 성리학을 갈아 엎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조선 그리고 성리학은 정약용, 그리고 대다수 성리학자들에게는 처음과 끝이었다. 그들 성리학자 말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이들도 있었다. 예를 들면 최한기. 이 이야기를 왜하냐고? 조선후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말하고자 함이다. 김용옥씨 표현을 빌리면 우리는 1945년 해방은 되었지만 독립하지는 못했다. 독립? 그렇다.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와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독립이다. 그러나 우리는 해방이후 일제식민지라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뭐랄까... anything but 쪽팔이라고나 할까? 일제가 조선은 봉건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우리는 조선은 봉건주의라고 주장해야했다. 일제가 조선에는 자본주의 맹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우리는 조선에는 자본주의 맹아가 있었다고 주장해야 했다. 일제가 자신들은 개방해서 흥했고 너희는 쇄국해서 망했다고 주장했다. 이건 맞는 말인것 같았다.

내 생각은 이렇다. 조선은 봉건주의 아니다. 역사적으로 봉건제는 매우 특이한 제도이며 중세유럽, 중국 주나라, 일본 막부 이렇게 세가지 버전이 있다. 자본주의로 발전하기 위해 봉건제가 필요하다? 마르크스가 들으면 기절할 이야기다. 마르크스는 영국이 봉건제에서 어떻게 자본주의로 발전했는가를 보였을 뿐, 그 흐름이(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모든 나라에 일관되게 적용될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그런 생각을 편지에서 남기기도 했다. 자 어쨌든! 우리는 매우 기본적인 미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는 필연인가? 자본주의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가? 자본주의는 불가피한 것인가? 산업화, 민주화 등은 자본주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가? 등등에 대한 질문을 하여야 한다.

쇄국정책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다. 개방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그런 정책의 기반을 어디에서 찾는가이다. 즉, 쇄국정책의 기반을 구시대의 기득권층에서 찾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이 떠오르는 중인 그리고 광범위한 민중에게서 찾을 것인가? 이것이 본질적인 질문이어야 한다. 둘 중 하나를 택하라면 난 당시의 흐름에서는 쇄국정책이 더 타당했다고 본다. 물론 문 걸어잠그고 눈가리고 아웅하자는 말이 아니다. 일시적으로 쇄국을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핵심사항은 선별해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었다. 당시 열강들이 주장하는 통상개방은 결코 우리에게 유리한 내용이 없었다. 그리고 정권의 기반을 민중, 중인에게서 찾았어야 했다. 즉, 동학혁명의 그 세력들, 만민공동회의 그 세력들, 성리학을 훌쩍 뛰어넘어 자연과학에 기반한 패러다임으로 무장했던 지식인들. 바로 그들에 기반해서 정책(그것이 개방이든 쇄국이든 간에)을 추진했어야 했다. 이것이 본질이다. 쇄국때문에 망했다고?? 매우 편리한 방식이지만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방식이다.

장하준씨가 말했듯이 우리는 자유무역이 아니라 보호무역으로 성장하였다. 80년대 말만 해도 외국에서 뭔가를 수입할 때 껀껀이 국가에 허락을 받아야 했고 이 과정에서 따가운 눈초리를 감내해야 했다. "씹새끼야. 우리가 수출로 먹고사는데 너는 니 혼자 잘먹고 잘살자고 외국에서 수입을 하냐 이 호로새끼야!"하고 말하는 관리의 눈초리말이다.

한미FTA는 우리에겐 너무 급격한 변화이며 너무나 큰 risk를 지는 것이다. 물론 찬성론자들의 기대대로 결과적으로 잘 될 수도 있다. 별다른 희생없이 양적 질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기엔 너무 risk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말이다. 우리가 잃을 게 없을 때는 마구 인파이팅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지 않는가... 규모면에서 여타의 FTA완 비교가 되지 않고 내용에서도 매우 중차대한 사항들이 너무 많다. 게다가 상대는 깡패국가 미국이다. 난 우리나라가 미국과 '평등'하게 '호혜'적인 조약 혹은 협정을 맺을 수 있을 거라고 보지 않는다. 너무 패배적이라고? 씨바 한미SOFA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는가? 본질적으로 지금 우리는 미국과 대등하게 협정을 맺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기엔 너무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너무 미국 편향적이고 너무 편파적으로 미국을 추종하고 있고 미국의 시선으로 세상을 심지어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 한나라당이 무슨 주장을 해도 무조건 한나라를 지지하는 38%가 있는데 씨바 무슨놈의 대등한 협정!

한미FTA는 할려면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했다. 일차개방, 이차개방...뭐 이런식으로 말이다. 너무 성급하고 조급했다. 물론 첫단추를 잘못 꿴 노무현의 실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또한 진보진영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노무현 집권 기간동안 진보진영은 노무현과 소통을 하지 못했다. 거의 전적으로 노무현한테 이래라 저래라 요구만 했을 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노무현(및 주변세력)과 접점을 넓히면서 연대의 전선을 공고히 하여 전선 저쪽의 한나라당, 독점자본, 수구세력들과 대결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 이게 내가 민노당/진보신당 등등의 사람들에게 갖는 아쉬움이다. 진중권을 보면서 나는 궁금했다. 도대체 저놈이 원하는 건 무얼까? 진보적 지식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인가? 아니면 우리 사회의 한 걸음 진보일까? 전자라면 그는 성공했다. 그러나 후자라면? 한심한 놈일 뿐이다. 목수정으로 해서 김상봉으로 해서 노회찬 기타등등...목소리 키우고 항상 옳은 말만 한다고 해서 사회가 진보하냐? 씨바 그러면 인류는 이미 옛날 옛적에 지상낙원을 건설했을 것이다. 옳은 것은 언제나 옳은 것일까?

아니 이건 뭐 3.1절이나 광복절 행사장이면 또 몰라...프로야구 시작하는데 애국가는 왜 부르나? 중고생들 축제 마당에서 국기에대한맹세는 왜하나? 염병할. 이렇게 애국가를 불러재껴야 애국심이 용솟음치나? 얼마전 딸아이의 학교 음악회갔는데 그 자리에서도 국민의례하더라. 얼마전 시민주권 창립식에 갔는데 거기서도 국민의례...ㅠㅠ 보는 눈이 많아서였겠지만...그래도 '국민'대신 '시민'을 내세우는 단체에서 국민의례... 너무 슬펐다는..

사실  '국민'이라는 단어 자체도 싫다.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있긴 있다. 우리사회가 용납을 못해서 그렇지..ㅠㅠ 난 되도록 시민이란 단어를 쓴다. 어쨌든! 국민의례 그만 좀 합시다~

그렇지만 말이야...이런 좌우 양날개 은유 혹은 프레임에 한나라당 너희들이 은근슬쩍 들어오는 것은 정말 참을 수 없어. 너희들같은 수구, 파시스트들이 좌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꼽사리 끼는 건 정말 화가나. 좌우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찌도 필요하다? 전두환파시즘도 필요하다? 광주학살도 필요하다? 미국의 침략전쟁도 필요하다? 4대강삽질도 필요하다? 중용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서? 공정과 불공정의 중용을 추구할래? 정직과 사기의 중용을 추구한다?

난 진보/보수 프레임 사용을 매우 신중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 프레임은 좃선찌라시의 프레임이다. 리영희씨가 좌우 양날개 은유를 사용했을 때 오른쪽 날개에 설마 학살자 전두환을 포함시켰겠나? 보수건 진보건 기본이 필요한 법. 그건 논리야. 삼단논법이라는 최소한의 기본 로직이 확보되지 않은 자는 보수도 진보도 아닌거지. 그래서 한나라당은 보수가 아니야. 이넘들은 그냥 암덩어리지. 미국산 쇠고기 위험하다!! 고 소리치다가 1년뒤 안면 싹 몰수하고 미국산 쇠고기 아~주 안전하다..고 지껄인 넘들이야. 위장전입,논문표절,부동산투기 등등 뭐 하나만 걸리면 야차같이 달려들던 넘들이 정작 자신들이 권력을 잡고나서는, 뭐, 우리 너무 깐깐하게 하지말자...라고 지껄이던 넘들이야. 이런 넘들을 지지하는 개자식들은 도대체 뭐냐???

민주당이 보수지. 다만 워낙 보수란 말이 부정적이다 보니 나는 양심적보수, 또는 합리적보수란 표현을 쓸 뿐이야. 마치 일제강점기때 민족주의자란 표현이 워낙 닳고 닳아서 심지어는 일제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치만 하자고 했던 넘들도 자신들을 민족주의자라고 하다보니 비타협적민족주의자란 표현을 만들었던 것처럼. 진보? 글쎄.. 향후 제대로된 진보/보수 양립 체제가 갖추어졌을 때 지금의 민노/진보신당이 진보에 속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들을 진보의 맹아..정도로 보는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진보/보수..이거 정말 조심히 써야해. 저들에게 자신들을 합리화시키는 무기가 되면서 무엇보다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정당한 논리를 제공하는 꼴이되거든. 어제 어떤 모임에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한넘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자신은 오세훈이 지지했고, 자신이나 자기 아버지나 정치적 성향이 한나라당이라는 걸 말하는 걸 보니 솔직히 슬펐다. 그넘은 예전에도 재정건정성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무상급식 반대했던 무뇌아였어. 무뇌아니까 말이 안통하겠지? 4대강에 쏟아붓는 돈은 안보이나봐. 한강르네상스에 쏟아붓는 돈은 안보이나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가정재정과 국가재정을 동일시한다는... 가정재정은 수입은 고정되어 있고 지출은 가변적이지. 그래서 가정재정이 어렵다...하면 대부분 아! 지출을 줄여야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근데 국가재정? 이건 수입도 가변적이다. 즉, 국가재정이 어렵다..하면 지출을 줄이자! 이것만 답이 아니지. 수입을 늘이자. 이것도 답이지. 어떻게? 증세말이야. 한나라당이 지난 3년동안 부자들 세금을 100조원이상 깎아줬어.  있는 돈은 몽땅 강물에 쏟아부었지. 그리고나선 돈없으니 복지를 줄이자! 씨바 그런데 저들의 저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같은 시민들 주둥아리에서 듣는 그 참담함이란....염병할 그 새끼가 부자라면 또 몰라. 씨바 나보다 못사는 새끼가 국가재정을 걱정하면서 복지를 늘리면 안된데..ㅋㅋ 그리스꼴 난데..ㅋㅋ 온갖 전쟁놀음에 돈 왕창 쏟아버리고 돈없으니 복지를 줄이자...ㅋㅋ

한 나라의 민주화가 다른 나라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단지 심리적인 측면만은 아니다. 전 세계가 이토록 고통받는 원인 중의 하나는 미국 사회의 민주역량이 너무 약한데 있다. 2차대전 이후 영국이 그 많던 식민지들을 자진해서 포기한게 인도적 이유가 아니었지. 국내의 복지 수요을 감당하기 위해서 군비를 줄일 수 밖에 없었던 거야. 영국 노동자들의 투쟁 덕이었던 거지.

좌우가 필요하다...그래서? 베를루스코니도 필요하니? 뭇솔리니도 필요하니? 명박이도 필요하니? 전두환이도 필요하니????? 아..씨바 무슨 말이 통해야 말이지...ㅠㅠ

중국 하이난성으로 여행간 두 여성이 현지 가이드에게 성희롱 및 추행을 당한 내용을 접했다. 사건 발생 후 한국 여행사 본사에 항의를 했고, 모부장이 전화를 해서 "남은 기간 편의를 봐줄테니 잘 지내고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이야기햐자"고 했단다. 그런데 막상 한국에 돌아오니 태도가 싹 돌변해서 증거있느냐..뭐 이런 식? 피해 여성들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도 법적 대응하겠다..뭐 이런 반응.

아주 종종 우리는 사건 자체보다 그 이후의 상황에서 더 큰 모멸감과 분노를 느낀다. 내가 저 피해여성이라면 현지 가이드보다 본사사람들의 태도에 더 열받을 것이다. 성폭력의 경우도, 이건 내가 뭐라 판단하기 힘들지만, 성폭력 자체보다 그 폭력에 결부된 다양한 상황들이 더 절망적이지 않을까?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눅들어야 하는 엿같은 상황같은 것 말이다.

미국산소고기, 천안함 등등의 경우를 보자. 이 사건들도 그 자체보다는 그 상황에서 보여준 한나라당정권과 수구언론의 태도가 정말 사람을 열받게 했지 않은가? 우리를 무슨 세살짜리 어리애 취급하는 그 모멸스러운 태도들. 뭐라고 문제제기를 하면, '너 전문가냐?' '니가 뭘 안다고 떠드냐?'는 반응들.

백혈병 자체보다 백혈병 발생에 대한 삼성의 태도, 성노예 자체보다 일본정권이 보이는 태도들.  결국 그들의 그런 태도는 패해자들이 과거에 겪었던 고통을 끊임없이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재생산하는 것이다.

더 많은 세금! 이것이 나의 주장이다. 좀더 정확히는 더 많은 직접세가 되겠다.

요즘 미국이 씨끄럽다. 부채상한이 어떻고 재정이 어떻고 국가부채가 어떻고... 국가 살림이 빠듯하단다. 그럼 돈을 더 걷든가 씀씀이를 줄이든가 해야하는데, 공화당이 한사코 증세를 반대하니 결국 씀씀이를 줄이자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고, 어느 씀씀이를 줄이느냐에서 전쟁놀음을 줄일 수는 없으니 만만한게 홍어좃이라고 사회복지비용같은 걸 줄이자...뭐 이런 식의 이야기다.

얼마전 소위 젊은 꼴통과 무상급식(난 개인적으로 의무급식이란 표현을 더 좋아한다)에 대해 말을 섞었고, 난 좀더 수양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다. 아.. 난 언제나 '꼴통과 뚜껑 안 열리고 토론할 수' 있을까..?(꼴통들과 뚜껑 안 열리고 토론하는 법/슐라이허르트/뿌리와이파리 라는 책이 있는데 읽지는 않았다~) 그 사람의 논리는 흔한 '이건희 손자' 무상급식 이론이다. 부자에게까졍 공짜로 점심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무상이라는 표현은 세금의 다른 말이다. 무상의무교육이 정말로 공짜인가? 당근 아니다. 무상교육이라함은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는 뜻이다. 의무라 함은 안보내면 안된다는 뜻이고. 즉, 무상급식은 세금급식이다. 각자 돈 내고 먹지말고 세금으로 거둬서 해결하자는 거다. 그럼 마찬가지 아니냐고? 당근 아니다. 세금은 본질적으로 누진적이기 때문이다. 부자는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조금만 내면 된다. 즉, 지금은 다들 똑같이 월5만원정도 내지마 세금으로 거둔다면 누구는 3천원, 누구는 만원, 누구는 10만원, 이건희는 백만원.. 이렇게 되는거다. 이걸 이건희는 정확히 꿰뚫고 있다. 그래서 무상급식(세금급식)을 한사코 반대하는 거다. 이건희의 손자도 아니면서 이건희의 논리에 놀아나지 말거라.

무슨 건전재정이 어떻고 하면서 예산타령도 그만하자. 이게 무슨 억만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본질적으로 급식은 예산문제가 아니다. 이는 가치의 문제다. 사회가,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하는 가치의 문제! 아니 C8, 그보단 우리가 왜 돈을 버는가하는 아~주 1차원적인 문제다.

그래서 난 주장한다. 더 많은 직접세를! 소득세를 인상하라! 의료보험료를 인상하라! 이것이 우리 월급쟁이들이 생존할 수 있는 아주 간명한 방법이다. 개인적으로 재테크해서 도대체 얼마나 살아남겠는가? 소득세를 올려야한다. 그래서 우리가 10만원 더 낼때, 이건희는 10억을 더 내게 해야한다. 중소기업은 법인세를 천만원 더 내게하고 삼성은 천억을 더 내게 해야한다.(이것도 별로 많다는 생각이 안든다) 그리고 그 돈으로 우리 삶의 기본요소들, 육아, 교육, 의료, 노후 등등을 해결해야 한다. 세금이 정답이다.

그녀석은 말미에 자유를 들먹였다. 내 생각을 자기한테 강요하지 말란다. 염병할..난 너한테 내 생각을 강요하는게 아니야! 너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난 관심없어. 그렇지만 너의 행동은 무척이나 관심이 있지. 너가 무슨 당을 지지하는가는 대단히 관심이 많아. 왜냐구? 너의 그런 행동이 내 삶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력히 영향을 미치니까! 도대체 한나라당을 지지하면서 '정치적 자유'를 말할 수 있는걸까? 히틀러를 지지했던 독일인들을 우리는 그들의 '정치적 자유'라면서 존중해줘야 하나? 아무리 전라도 사람이 싫기로서니 광주시민을 학살한 노태우를 지지한 대구.경북사람들의 1987년 선택을 그들의 자유라면서 존중해야하나???? 쩝~ 이문제는 세금문제가 아니구나...ㅠㅠ 나중에 써야겠다.

2010년 우리나라 임금노동자의 연간노동시간이 2200여시간으로 나왔단다. 미국(1776), 일본(1733), 캐나다(1699), 프랑스(1468), 독일(1309)등등이다. 뭐 다른나라는 다 선진국이니 이정도 차이는 감수해야 하는걸까..? 그렇지만 조금 더 현실적으로 들여다보자.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노동시간이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연간노동시간을 검색해보면 조금씩 수치가 다르다. 기준이 같지 않기 때문인지 단순한 실수인지 모르겠다). 나는 통계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사무직노동자를 대상으로 계산해보겠다. 회사크기는 대충 중소기업?

우리나라 자본가들은 노동자의 점심시간을 노동시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즉, '9 to 6'를 뻔뻔스럽게 8시간 노동이라고 우기고 있다. 즉, 우리는 점심시간 빼고 노동시간을 구하고 다른 나라는 점심시간 포함해서 계산한다. 통계는 기준이 같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도 점심시간을 포함하면 대략 연간 230시간은 족히 더해져야 한다. 것도 꽤 보수적으로 계산한 것이다. 계산한번 해보자.

- 휴일 : 1/1, 설날(3일), 3/1, 5/5, 6/6, 석탄일, 8/15, 추석(3일), 10/3, 크리스마스 = 13일

- 연차 : 대략 10일

=> 둘을 더하면 23일. 대충 25일로 계산하자. 휴일은 해피하게도 전부 평일이라고 간주했다. 그러면 우리는 47주간 노동을 하는 것이다. 토요일 격주근무로 간주하면 주당평균노동시간은 (49+45)/2 = 47시간이다.  결국 우리나라 사무직노동자들의 연간노동시간은 47(주)*47(시간) = 2209시간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끝이라면 난 솔직히 해피하다. 이 지긋지긋한 땅에 태어나 죄로 이정도는 감수할 의향이 있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쉽게 알 것이다. 사무직 노동자들에게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야근(혹은 잔업)이 있다.

- 정식 퇴근 시각 이후의 노동시간 : '6시 땡'이라는 표현을 아실 것이다. 대부분 매우 나쁜 뜻으로 쓰인다. 일도 잘 못하면서 퇴근은 칼이다라는 비웃는 의미로 쓰인다. 이런 표현들은 자본가들이 우리의 뇌리에 심어놓은 것인데 이제는 우리 노동자들에게도 내면화되어 우리 스스로 다른 노동자들을 비하할 때 쓰곤 한다. 매우 좋지 않은 모습이다. 기억하라. 자신의 동료가 아무리 미워도 당신이 연대할 대상은 당신의 너그러운 사장이 아니라 바로 그 얄미운 동료라는 것을. 자본가는 당신 앞에서 매우 인자한 모습을 보이고 당신을 갈구는 사람은 당신 상사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연대할 사람은 바로 그 상사다. 6시 정시 퇴근은 당신의 권리이다. 당신이 농땡이를 쳤든 부지런히 일을 했든 당신은 6시에 퇴근할 권리가 있다. 자본가들은 말한다. 제대로 일도 안하고 칼퇴근이라고. 나는 말한다. 제대로 일을 시키는 것은 당신의 의무라고! 자본가들은 '자기경영'이니 나중에 임원이 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감언이설로 당신을 유혹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행복할 권리가 있다. 대리는 대리대로, 과장은 과장대로. 앞에서 말했듯이 정규노동시간에 노동자의 노동을 조직하는 것은 자본가들이 할 일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자본가들은 사무직노동자의 노동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대부분의 중요한 결정은 6시 이후에 저녁 및 술자리에서 정해지니(요즘은 골프장에서) 9시부터 6시까지의 노동을 조직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정시퇴근은 상당한 정도로 강제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느슨하게 관리하는 건 무조건 자본가에게 유리할 뿐이다. 자본가들은 지금같은 느슨한 퇴근분위기를 마음껏 즐기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따라서 설령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일부러라도 정시퇴근을 할려고 노력해야 한다. 당신이 10분 늦게 퇴근하는 것은 퇴근하려는 당신 동료의 발목을 잡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자. 말이 나와서 같이 이야기하면 휴가도 그렇다. 1년치 휴가중 상당량은 한꺼번에 몰아서 쓰도록 적극 장려해야 한다. 에휴... 며칠되지도 않는 알량한 휴가, 것도 엄청 미안해하면서 다녀오고, 것도 전국민이 한꺼번에 왕창 몰리는 기간이 쓰라고 강요하고.. 정말 지겹지않나???

정규 노동시간이 끝나고 대략 하루에 30분 정도는 더 일을 한다고 치자. 그러면 1년에 47(주) * 5(일) * 0.5시간 = 117시간이 추가되어야 한다. 그러면 연간 노동시간은 2326시간으로 나온다. 이것이 끝일까..?

하나 더 있다. 바로 회식이다. 이게 말이 좋아 회식이지 상당히 강제적이다. 대략 1주일에 한번, 한번에 3시간이라고 치면 연간 140시간 정도 된다. 나는 이것도 노동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결국 우리나라 사무직 노동자들은 대략 일년에 2500시간이 가까이 노동을 하는 것이다. 아마도 이글을 읽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내 계산이 오히려 약하다고 느낄 것이다.

유성기업이나 삼성전자 생산직 노동자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배부른 푸념으로 들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