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속으로

더 많은 세금! 이것이 나의 주장이다. 좀더 정확히는 더 많은 직접세가 되겠다.

요즘 미국이 씨끄럽다. 부채상한이 어떻고 재정이 어떻고 국가부채가 어떻고... 국가 살림이 빠듯하단다. 그럼 돈을 더 걷든가 씀씀이를 줄이든가 해야하는데, 공화당이 한사코 증세를 반대하니 결국 씀씀이를 줄이자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고, 어느 씀씀이를 줄이느냐에서 전쟁놀음을 줄일 수는 없으니 만만한게 홍어좃이라고 사회복지비용같은 걸 줄이자...뭐 이런 식의 이야기다.

얼마전 소위 젊은 꼴통과 무상급식(난 개인적으로 의무급식이란 표현을 더 좋아한다)에 대해 말을 섞었고, 난 좀더 수양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다. 아.. 난 언제나 '꼴통과 뚜껑 안 열리고 토론할 수' 있을까..?(꼴통들과 뚜껑 안 열리고 토론하는 법/슐라이허르트/뿌리와이파리 라는 책이 있는데 읽지는 않았다~) 그 사람의 논리는 흔한 '이건희 손자' 무상급식 이론이다. 부자에게까졍 공짜로 점심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무상이라는 표현은 세금의 다른 말이다. 무상의무교육이 정말로 공짜인가? 당근 아니다. 무상교육이라함은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는 뜻이다. 의무라 함은 안보내면 안된다는 뜻이고. 즉, 무상급식은 세금급식이다. 각자 돈 내고 먹지말고 세금으로 거둬서 해결하자는 거다. 그럼 마찬가지 아니냐고? 당근 아니다. 세금은 본질적으로 누진적이기 때문이다. 부자는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조금만 내면 된다. 즉, 지금은 다들 똑같이 월5만원정도 내지마 세금으로 거둔다면 누구는 3천원, 누구는 만원, 누구는 10만원, 이건희는 백만원.. 이렇게 되는거다. 이걸 이건희는 정확히 꿰뚫고 있다. 그래서 무상급식(세금급식)을 한사코 반대하는 거다. 이건희의 손자도 아니면서 이건희의 논리에 놀아나지 말거라.

무슨 건전재정이 어떻고 하면서 예산타령도 그만하자. 이게 무슨 억만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본질적으로 급식은 예산문제가 아니다. 이는 가치의 문제다. 사회가,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하는 가치의 문제! 아니 C8, 그보단 우리가 왜 돈을 버는가하는 아~주 1차원적인 문제다.

그래서 난 주장한다. 더 많은 직접세를! 소득세를 인상하라! 의료보험료를 인상하라! 이것이 우리 월급쟁이들이 생존할 수 있는 아주 간명한 방법이다. 개인적으로 재테크해서 도대체 얼마나 살아남겠는가? 소득세를 올려야한다. 그래서 우리가 10만원 더 낼때, 이건희는 10억을 더 내게 해야한다. 중소기업은 법인세를 천만원 더 내게하고 삼성은 천억을 더 내게 해야한다.(이것도 별로 많다는 생각이 안든다) 그리고 그 돈으로 우리 삶의 기본요소들, 육아, 교육, 의료, 노후 등등을 해결해야 한다. 세금이 정답이다.

그녀석은 말미에 자유를 들먹였다. 내 생각을 자기한테 강요하지 말란다. 염병할..난 너한테 내 생각을 강요하는게 아니야! 너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난 관심없어. 그렇지만 너의 행동은 무척이나 관심이 있지. 너가 무슨 당을 지지하는가는 대단히 관심이 많아. 왜냐구? 너의 그런 행동이 내 삶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력히 영향을 미치니까! 도대체 한나라당을 지지하면서 '정치적 자유'를 말할 수 있는걸까? 히틀러를 지지했던 독일인들을 우리는 그들의 '정치적 자유'라면서 존중해줘야 하나? 아무리 전라도 사람이 싫기로서니 광주시민을 학살한 노태우를 지지한 대구.경북사람들의 1987년 선택을 그들의 자유라면서 존중해야하나???? 쩝~ 이문제는 세금문제가 아니구나...ㅠㅠ 나중에 써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