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11장 + 12장 + 13장

사실은 2주 전에 한 세미나인데, 그 때 필라델피아 갈 짐 싸느라 바빠서 오늘에야 정리를... (사실은 짐 싸는 것 때문에 바빴던게 아니라, 뒷풀이가 늦게 끝나서 ㅜ.ㅜ)

2주가 지났을 뿐인데 무슨 이야기들을 나눴는지 통 기억이 안 나는구나............이 럴 수 가...

 

1. 11장.  The new conventional wisdom : an evaluation of the WHO report " Health systems: Improving Performance"

 

- 2000년도에 발표되어 한 때 이 바닥을 떠들썩하게 했던 세계 보건기구의 보고서에 대한 비판이다. 일단 방법론적인 무모함,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단일한 하나의 복합지표로 평가하여 일등부터 꼴등까지 줄세웠던 그 용감무쌍함과 도전 정신이 놀랍다는 중평...

- 경제 분야의 경우 평가 지표가 다양한 측면의 여러 가지가 있고, 건강도 마찬가지로 여러 도메인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단일 지표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 더구나 보고서의 기본 가정은, 보건의료가 건강 수준에 아주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는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전혀 다를 뿐더러 증거도 없음. 보건의료가 건강 수준에 기여하는 것은 실제로 미미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

-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결국 WHO가 어디서 솟아난 바르고 정직한 기구가 아니라 단지 건강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좀더 공익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UNDP를 비롯한 UN 산하의 다른 기구들의 정치적 성격과 결코 다르지는 않을 것..

- 당시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우리 나라, 미국, 쿠바가 몇 등인가 열심히 찾아봤던 기억이.... 쿠바의 높은 순위를 확인하고 웬지 모를 안도감을.... ㅡ.ㅡ

 

2. 12장.  Cost containment and the backdraft of competition policies

 

- 푸코의 governmentality 개념을 이용하여 미국 사회에서 managed care 의 대두를 설명하고자 하였으나..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는지가 잘 이해하기 어려움

- 자본주의 효율성 증대의 일환으로,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닌 자본 스스로의 통제와 조절 기능을 기대하여 managed care 도입되었으나, 기대했던 것처럼 효율성이 증대한 것은 결코 아님. 오히려 또다른 조절과 통치, 관료주의 문제 대두

- 지금 다시 들여다보아도 굳이 푸코의 이론을 언급해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좀더 풍부해진거 같지는 않음

 

3. 13장. Upstream healthy policy: lesson from the battle of tobacco

 

- 미국에서 담배 규제 법안 통과와 관련한 투쟁 사례를 들어, 건강증진을 추구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채택해야하는지 제안하는 내용

- 존 스노우 이야기는 아주 인상적... 그가 당시에 콜레라의 원인을 (미생물학적이 아닌) 역학적으로규명한 후  할 수 있었던 일은 , 수도공급회사를 찾아가서 설득하거나, 이를 저명한 학술지에 발표하거나, 대중 운동을 조직하거나... 뭐 이런 것이 가능했겠지만 그가 실제로 한 것은 펌프장 가서 펌프 꼭지를 뺀 것... 오늘날의 연구자들에게도 이런게 필요하다는 뜻 (근데, 펌프 꼭지를 뽑아버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다는거지?)

- 미국에서 담배규제 법안이 곧 통과될 것처럼 보였는데 좌절된 이유가 여러 가지... 근데, 꼭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돈 10만불이면 충분히 로비를 해서 의원들의 표를 바꿀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도대체 접수하기 어려움..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저들의 방식이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짧은 미국 생활이지만 느꼈던 점은, 미국 사회 운동의 제도화는 장점이기도 하지만 (가시적인 목표 설정과 실제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한편으로 의회에 모든 것을 대리하고 스스로의 자산을 남겨 민중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좀 불만.... 담배 산업이 10만불 들여 로비했다고 우리도 돈 걷어서 11만불 주면서 상원에서 로비해서 법안 통과시키면 그게 좋은 걸까?

- 어쨌든 이러한 관점은 Rothman 이 그리도 우려하던 바로 그 상황 -  "역학자가 그럼 빈곤퇴치에 직접 나서란 말이냐"-  허나 우리 사회에서 학문적 성과를 실제에 적용하는 것이 과연 어떤 방식이야 할 것이냐.. 는 좀더 고민할 과제..... (이건 아닌거 같여..)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