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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경제 성장의 강력한 엔진? (2004.9.14)

오늘 Dept of Population and International Health 의 첫번째 펠로우 세미나가 열렸다. 제목은 Health and Wealth of Nations. (Bloom)... 요지는, 그동안 경제발전이 건강의 주요 결정요인이라고 많이 언급되었지만 인과관계의 방향은 그 역으로도 존재하며. 즉 건강이 경제 발전 수준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것도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발표자에 의하면 건강이 경제발전의 강력한 엔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population health 를 증진시키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인권적 차원은 물론 (사람들이 그리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건강이 경제 수준(여기에서는 주로 소득수준으로 측정)에 영향을 주는가 하는 문제인데... 네 가지 정도의 경로를 언급했다. 1) 생산성, 2) 교육수준, 3) 투자, 4) 인구구조...
그러면서 기대여명의 증가가 그 어떤 요인보다 경제 성장률의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근데... 이러한 논의가 현실을 다소 도외시한 책상 위의 통계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소위 globalizing economy 시대 (진정한 제국? ^^)에 일국의 건강 수준이 경제성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과연 얼마나 될까? 90년대 후반 동아시아 일대에 휘몰아쳤던 경제 위기, 그로 인한 GDP 의 극적인 하락은 그동안 이들 지역에서 기대여명의 상승이 가져왔던(?) 경제 성장 효과를 하루아침만에 뒤집지 않았던가? 또한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은 이미 서구 선진국에서 출생과 사망률만으로 측정할 수 없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또한 이러한 분석이 "건강이 좋아지면 경제도 좋아진다"라는, 정책결정자와 대중의 설득을 위한 수사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라면 모를까, 진실 탐구라는 측면에서 볼 때 "경제발전"이라는 중립적(?) 가치, "건강증진"이라는 또한 중립적 용어로 내부에 자리한 근본적 모순을 은폐하고 있지 않은가?   소위, "잘못된 층위"에 집중하고 있다는 생각...
세미나 시간이 짧아서 (더욱 중요한 것은 영어가 짧아서 -_-) 질문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그리고.... 아직 Sen의 capability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본적이 없는데, 이것이 과연 기존의 human capital  개념과 어떻게 다른지 함 살펴봐야겠다. 왜 건강이 중요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깊이 있게 고민해보지 못한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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