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촌 게스츠하우스 빈집 팀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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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님의 [빈재단 고민을 위한 자료] 에 관련된 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사람이 보고 들었을 내용일텐데요...

이른바 '9만원+3만빈' 안을 제안했던 것이 다소 성급했다는 판단에 따라서...

아랫쪽 내용을 다소 수정했습니다. 먼저 읽어본 분들은 다시 확인해주시길.

아무쪼록 빈집의 정의, 빈집들의 관계, 공간분담금 조정, 출자금 문제 등을 고민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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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현재 빈집의 재정상태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기타수입은 없는 것으로 가정했고, 공과금은 각 집마다 10만원으로 계산했음.

*빈집2에 있던 출자금 1000은 빈집5는 이동하고 빈집2는 월세 1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처리했음.

*1은 현재 상태이며, 1A는 출자금/보증금을 전세가 기준으로 균등하게 분배했을 경우 조정된 금액이다.

*2는 출자/대출이 전혀 없어서 전체를 월세로 낼 경우임.

*3은 출자금의 가치보전을 위해 출자금의 연6%를 적립하는 경우이며, 3A는 균등분배했을 경우의 조정금액.

*장기투숙자수는 대략 현재 사는 사람수를 기준으로 잡았고, 단기투숙자의 경우는 제외했음.

*참고로 사람수를 10/8/6/4/4 으로 다소 늘려 잡으면, 분담금 1, 2, 3는 각각 5.53 / 12.00 / 7.40 이 된다.  

현재 각 집의 재정상황

1. 빈집1은 약간의 부족분을 단기투숙객과 기타수입으로 보충하며 안정적인 재정상태를 갖추고 있음.
2. 빈집2는 다른 집들에 비해 턱없이 높은 월세 비율 때문에 시급히 분담금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
3. 빈집3,4,5는 분담금 6만원도 넉넉히 남는 상황.
4. 빈마을에서 일반적인 기준이 되고 있는 분담금 6만원은 빈집1을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으로서, 다른 빈집들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며 이에 따른 새로운 원칙이 필요함.
5. 빈집의 재정원칙을 그대로 빈마을로 확대해서, 출자금과 분담금을 모든 집에 균등하게 나눈다고 가정했을 경우가 1A인데, 각 집마다 1과 1A의 차이가 불균등하게 배분된 자원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6. 분담금1의 평균은 6.55(장투수를 다소 늘려잡을 경우 5.53)이므로 분담금 6만원은 일단 합리적인 금액이라 볼 수 있음.

현재 분담금으로 충분한가? 

1. 빈집1의 경우 현상 유지는 어렵지 않지만, 재계약은 불확실하고, 확장은 불가능하다.
2. 물론 빈집3와 같은 경우처럼 자체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자자와 대출금을 확보해서 확장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출자금 없이 들어오는 사람만큼, 출자금을 많이 갖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는 벽에 부딪힌 상황이고, 새로운 출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3. 빈집1은 추가수입을 위한 공동노동의 증가가 필연적인데, 공동노동의 배분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유급노동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때는 추가적인 지출이 불가피하다.
4. 출자금/대출금이 전혀 없는 경우, 즉 전체를 월세로 내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분담금2를 보면 집의 가격과 사람 수에 따른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때의 평균 분담금2가 14.22(장투수를 다소 늘려잡을 경우 12.00)인데 이 금액은 말하자면 출자금/대출금의 프리미엄이 전혀 없이 최하층 계급이 '낼 것 다 내는' 경우이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선의와 호의에 의존하지 않을 수 이는 금액, 빈집에 먼저 왔다는 것이 특혜가 아니게 되는 상태이다. 또 다시 말하면 말그대로 각자가 안정적 독립이 가능한 금액, 사람이 늘어나는만큼 확장하는데도 아무런 무리가 없는 금액이다. 물론 이 경우도 비영리적 운영을 가정할 때 가능한 것이다. 
5. 대출금은 향후에도 같은 가치의 금액을 빌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논외로 하자. 안정적인 재계약을 위해서는 출자금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 물가 또는 전세가 상승율을 연 6%라고 가정해서 이만큼의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는 경우가 분담금3인데 이 금액이 8.77(장투수를 다소 늘려잡을 경우 7.40)이다. 이 경우 출자금의 프리미엄이 반감되면서 각 집들간의 불균등이 다소 줄어든다.

각 집 재정의 독립성과 형평성

1. 현재의 빈집 분담금 6만원 기준을 깨고, 각 집이 무관한 독립 재정으로 간다면 분담금은 분담금1로 조정되어야 한다.
2. 한편 빈집1의 재정원칙을 그대로 빈마을에 확장해서 통합 재정을 운영한다면, 분담금1A로 조정되어야 한다.
3. 빈집 재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자금을 보전하자는 결정이된다면, 위의 두 경우는 각각 분담금3과 분담금3A로 조정되어야 한다.
4. 빈집은 누구나 올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인해서 빈집을 확장하는 것이 먼저 온 장기투숙자들의 의무라고 동의된다면, 부담금2에 준하는 금액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아니면 추가 출자자 및 대출자를 찾아 설득하는 것이 장기투숙자의 의무가 되어야 한다.
5. 각 집이 완전한 독립 재정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마을 차원에서는 출자자에 대한 보상은 전무하다는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다. 출자자는 적어도 출자금을 자기가 사는 집에 묶어둘 수 있고, 각 집마다 분담금의 차이가 생기고, 먼저 온 사람의 프리미엄이 발생한다. 빈집스럽지는 않다하더라도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기는 하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빈집3,4,5와는 다르게 빈집2가 완전한 재정독립을 이루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가 그걸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
6. 한편 전체를 통합 재정으로 가져가는 것 또한 무리는 있다. 각 집마다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새로운 집들이 추가되는 데도 제약이 있을 것이다. 또 많은 금액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문제다. 
7. 당장 통합이 필요하고 또 가능한 것은 빈집1과 빈집2인데 이 경우의 분담금은 위 표의 맨 오른쪽에 있다.  
8. 마을에 해방라이더의 음악방, 다큐방이 있는 현민의 집, 언저리의 일산빈집, 길음동의 참길음집, 멀게는 다롄객잔이나 지역의 귀농한 친구들집까지, 가깝게는 건넛집이나 빈농집까지도 과연 빈집인가 아닌가? 빈마을인가? 빈집 네트워크? 빈집의 정의, 빈집들의 상호관계, 빈마을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9.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있었던 원칙들을 생각해 보고 이것들이 각 집에서 지켜지고 있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자. : 빈집은 누구나 올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한다. 빈집에서 자는 사람은 모두 (동일한) 공간분담금을 낸다. 빈집 투숙객은 다른 빈집에 갈 때 별도의 공간분담금을 내지 않는다. 빈집은 이윤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빈집 재정은 공개한다. 남는 돈은 빈재단으로 모은다. 등등
10. 독립적인 재정이지만 동일한 공간분담금을 낸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빈집2가 공간분담금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집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남는 분담금으로 원조하기? 같이 인상하기? 출자금/대출금 재분배? 관계없음?

공간분담금 조정안을 위한 자료

1. 빈집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 출자금 보전을 위한 금액 a : 22200원 (분담금3-부담금1)
2. 빈집의 내부 역량으로 확장하기 위한 추가 금액 b : 54500원 (분담금2-분담금3)
3. 빈집 공동 노동을 일부 유급 노동으로 전환할 때 추가 금액 c : 30000원(최저임금 기준 1인당 하루 15분의 노동. 장투가 30명이라고 하면 월 90만원의 임금 확보)
4. 단기투숙객 분담금 지출의 편의성을 고려하면 하루 1000원 단위(적어도 500원 단위)로 변경
5. 결국....
   
   1. a에 동의한다면 +30000원
   2. b에 동의한다면 다시 +60000원
   3. c가 불가피하다면 다시 +30000원
   4. 모두 다 더하면, 180000원, 하루 6000원

추가적인 고민 / 대안적인 방식

1. 각 집들은 독립적인 재정을 유지하되, 빈집들 중에서 가장 높은 분담금에 맞춘다. 180000원은 아마도 빈집의 영리적 가격(보증금 없는 경우)에 준하는 비용이 될 것임.(완전월세+유급노동. b부분을 이윤으로 볼 수 있을듯) 이 경우 공동노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소비자의 경우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될 듯.
2. 각 집의 재정 상황은 공개하고, 남는 부분은 빈마을금고로 적립.        이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방식을 약간 개선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텐데...
   
   1. a는 자율적으로 매달 조금씩 추가 출자한다.
   2. b는 내부 역량으로 확장하는 대신, 출자금과 대출금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을 설득해서 마을로 끌어들이는 활동으로 대체한다.
   3. c는 공동 노동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최선의 방식을 찾는다.
   4. 이를 위해서 대안화폐나 팀활동 등을 도입한다.
   5. a, b c 외에 단기투숙객 유치, 주류판매, 워크샵, 이벤트 개최 등을 통해 추가수입을 얻는다.
   6. a, b, c에 무관심한 사람의 경우에는 18만원(6천원) 즉 영리적 가격을 적용해서 받는다.
3. 사실 위와 같은 방법이 공간분담금 6만원(2천원) '이상'에서 '이상'이 갖는 실질적 의미일 것.
4. 일단 여기까지. 많은 고민과 논의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