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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나 사무실을 구하고 이사를 다니면서 알게된 건, 거기에 들어가있는 전세금/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 옆집을 계약할 때도, 주인은 계약서를 갱신할 뿐 실제로 돈은 우리 주머니에서 전에 살던 세입자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일 뿐이었다. 윗집을 뺄때도 그러했지만 집주인이란 작자들은 생각보다 무능력자들이다. 자기가 빌린 돈 제 때에 값을 줄도 모르는.
그 렇게 모인 전세금들이 2008년 말 기준으로 233조원에 달한다. 2008년 우리나라 예산 전체가 239조원이라고 하니까, 이 나라를 굴릴만한 규모의 돈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것이다. 결국 집이 없는 민초들을 세금을 두 번 내는 셈. 한 번은 국가에, 한 번은 집주인에게. 두 번째 세금으로 땅을 사건, 집을 사건, 펀드를 사건,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데 사용되는 것은 매한가지이다. 그 돈이 땅과 집으로 가면 우리의 주거비용이 올라가고, 그 돈으로 원자재를 사면 물가가 올라가고, 기업에 투자되면 구조조정이 뒤따른다. 그리고 빠지기.
또 최근에 안 사실인데, 전세제도라는 것은 한국에만 있다고 한다. 가끔 외국친구들과 얘기를 하다보면,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소유한다는 것(소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놀라는데, 그것보다 더 이해못하는 것은 전세제도라고. 물론, 어느나라에나 보증금이라는 것을 있겠지만, 그것은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거나 안 낼 수도있기에 월세의 1~2배 정도 되는 금액을 미리 받아두는 것 ─말 그대로 정말 보증금─ 이지, 우리나라의 전세개념과는 다르다. 지구인들에게 주거는 매월 조금씩 지출하면서 해결해나가는 것. 그렇게 해도 앞 날이 불안하지 않기에 가능한 것이겠지. 물론, 더 깊이 생각해보면 도대체 땅을 누군가 소유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왜 땅값을 누군가에게 내야하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
<부동산 계급사회>를 쓴 손낙구에 따르면, 한국에서 전세제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집값과 전셋값이 꾸준히 오르기 때문이다. (참고: 전세방은 왜 한국에만 있을까) 집값이 떨어진다면, 또 이 거품이 무너지고 부동산 시장이 붕괴된다면 전세값을 온전히 돌려줄 수 있는 집주인을 없을 것이다. (혁명의 진행과 우리의 전세금/출자금은 반비례 관계 T.T) 그들은 망하고, 우리도 고통스럽다. 그런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려면 그 고통스러운 길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집값은 좀 떨어질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집을 투자대상이 아니라 삶의 장소로 바꾸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주거운동의 기본적인 고민이면서 또 이 시대 한국의 자본주의에 저항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는 고민일 것이다. 지방선거에 '진보'라는 이름으로 출마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산가치 하락!"이라는 공약을 내세워야하지 않을까?
빈 집이 하나의 주거운동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집값과 시대에 대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혼자서는 당연히 내년에 전세금이 또 오를테지, 오를거야,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겠지만, 우리가 모였을 때는 좀 더 공격적인 고민을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는 나약하지만 모여서는 강하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모여서까지 지금의 현실(집값의 상승)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상정하고 그것에 적응하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슬픈 일일 것이다. 아무튼 모였을 때 실천의 결들은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의 사례들과 역사 전체를 참조할 수 있다.
좀 더 빈집의 현실적은 문제에서 다시 이야기를 출발해보면, 이번주에 말랴/달군 등과 얘기하면서 빈마을금고를 통해 새로운 출자금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다. 약간은 자가증식되는 금고의 모델이 가능하다. 지금 빈집에 출자된 모든 돈을 금고에 넣고, 다시 집별로 대출을 받고, 이자를 부담하고, 그 중에 일부는 금고에 쌓이고. 그렇게 한달에 30~40만원은 쌓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저것 추가수입이 있을 수 있다고 치면 1년에 500만원?!
아무튼 이런 고민을 하는 우리의 상황은 매우 긍정적이다. 빈집은 확장이 필요해. 그 말은 현실은 되게 엄혹하고, 빈집은 그 현실을 누수시킬 수 있는 하나의 구멍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방법을 찾고 있다. 근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이자'라는 개념이 맘에 걸린다. 누군가 이 운동에 함께 하고, 빈집에 함께 살고자 할 때, 출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이것의 효과들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들이 오갔으면 좋겠는데. '이자'라는 개념은 그 모든 이야기를 자기 안으로 환원할 수도 있는 강력한 개념, 시대의 적자이다. 사실 아무런 설명이 필요없을 수 있다. "누군가 출자를 했고, 그 돈에 대해서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물론, 이렇게 설명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의 블랙홀이 될 것만 같다.
' 이자'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도 긴 이야기를 필요로 하겠지만, 간략하게 말해서 그것은 경제성장이 지속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전세제도가 집값의 지속적인 상승에 의해서 가능하듯이. 그런데 우리가 '이자'라는 개념을 빌려올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빈집의 확장이고, 그 자체로 주거운동이라면, 또 살아가는데 분담금 만큼이나 출자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하고 필요한 출자를 하면 될 일이다. 무엇보다도 미래를 위한 출자이고, 도래할 동거인을 위한 출자이다. 특히 출자금액의 정확한 사용처가 미리 정해져있으면 좋을 것 같다. 예컨대, 매년 2월 21일 빈집을 하나씩 더 만든다던지 등의. 또 이 금고를 살찌우고, 이러한 주거형태를 확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다. 예컨대, 어쩌다보니 집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진보친구들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집을 늘린다던지. (뭔가 저들의 기반을 허약하게 만드는 속임수?) 그러자면 그들에게 급작스럽게 돈이 필요할 때(아플 때 등) 금고에서 융통할 수 있는 여유분 등도 필요한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이자'라는 합리적인 설명이 없어도 '자산가치 하락'이라는 우리의 운동 속에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자'로 설명되었을 적에, 이렇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은 많아도, 이 주거실험과 시대에 대한 똥침을 함게 하기 위한 주인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고? 아니, 혹은 그럴지도. 그러나 빈집은 사는 곳이 아니라 하는 것이라고!
헥헥, 이번주에 말랴/달군 등과 이야기하면서 조금 진전시켜본 생각입니다. 윽, 뭔가 길어졌네. 여기까지 읽어주셨다면 당신 정말 고마워요. 다른 이들도 고민을 나누어주었으면 :) (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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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홋 지음....ㅎㅎ잼나는 공부 시작하시네염...ㅎㅎ ....ㅎㅎ
저는 겨울이 너무 추워서 어지 할바를....흑흑
뭐 그 덕에 게으르게 지내는 중이라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