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자본주의가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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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의 대안은 노동자의 경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

2007년 9월 8일 김승현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차별에 대하여 분노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있다. 경제가 좋지 않다, 경제가 위기다는 식의 주장들이다.

현재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위기에 의한 국내 경제 위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사실 이 경제 위기론은 올 초부터 심심치 않게 나돌았던 것이다. 올해 중반 쯤에 엔케리 자금 위기설과 함께 한 번 나왔다 들어간 적이 있었다. 신문, 뉴스 잘 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는 대충이야 알겠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경제가 정말 어떻다는 것인지 내 살림과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인지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듯 하다.

나는 경제학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그 두꺼운 “경제학원론”을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누군가는 말하길 “경제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경제문제에 대해 완벽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학자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이다.”라고 하듯이, 내가 이 경제학을 모르는 것이 결코 부끄럽거나 나아가 거짓말쟁이 경제학자들의 얼토당토 않는 경제학을 굳이 알아야 할 필요는 없을 듯도 하다.

사실 경제학이란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서 경제현상의 일반화를 통한 과학적인 예측이 가능할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과학이 아니라, 미신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배우려고 하는 경제학은 기실 과학이라고 믿기에 2% 보다 훨씬 더 많이 부족한 듯하다.

예를 들어보자. “여자의 치마가 짧을수록 주가가 올라간다!” 왜 여자의 치마를 여기다 비유했는지 사연은 뻔하다. 여자의 마음처럼 종잡을 수 없는 주가를 비유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여자의 마음이 종잡을 수 없다고 하는 것도 과학은커녕 미신에도 못 미치는 이 사회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비웃음으로 주가에 비친 경제학에 대한 비아냥이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면, “경제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곧 위기가 닥칠 것이다.”라고 하는 상투적인 경제위기론이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샌드위치위기론”과 같은 것이 있다. 이것은 마치 ‘여자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애를 낳아 엄마가 될 것이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대게 이런 위기론은 1년 365일 쉬지 않고 나오는 말로서, 대국민 협박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더 농후하다. 대게 그 협박성 방식은 ‘경제가 지금 나아지고 있는데,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는 식이다.

경제학이 가진 이 정도의 비과학성은 자본주의 경제에 내재된 경쟁과 무정부성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 기업 간 생산은 소비를 위한 생산이 아니라, 이윤을 위한 즉 생산을 위한 생산으로 소비 (수요)에 대하여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경쟁 기업에 의한 추격으로 끊임없이 생산하며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광고와 미개척시장으로의 진출만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이를 위하여 끊임없이 정부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하면서 ‘자유’를 부르짖어 댈 정도이니, 시장의 무정부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이다. 예컨대 부산 국세청장에 1억 뇌물을 건네주었다는 김상진을 통해 드러나 사건은 정부와 지역을 종횡무진하는 한 기업의 주택 시장의 이윤에 이끌려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는가의 전형적인 무정부성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정말이지 주택시장에 필요한 실질적인 수요에 의해 이 기업들이 움직였다면 전 국민 1가구 1주택은 이미 실현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이 같은 무정부성의 규제의 주체로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가진 정책에 포함된 경제학도 대부분 이 같은 무정부성에 기반한 경제학이다. 그 같은 전형적인 사례는 98년 온 국민이 몸으로 겪은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정부는 IMF위기라 일컬어지는 외환위기의 탈출을 위하여 IMF의 구조조정 요구를 수락할 것을 전제로 대출상환시기 연장 및 추가적 대출을 택하는 것이었다. 일종의 카드돌려막기식이었다. 이 대책이 정답이었느냐를 둘러싸고 아직도 논쟁이 있는 듯하지만, 어쨌든 그로인해, 금융 산업 및 공공부문의 적지 않은 노동자가 얼마간의 퇴직금을 받고 직장을 훌훌 털고 나와야했고 카드를 찍어 날리며, 대다수 국민의 신용불량의 시대가 왔다.

국가나 기업의 신념들은 결코 일터에서 쫓겨나는 노동자나, 얼마되지 않은 수입 또는 한 사람이 가진 신용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가족이나 보증인과 그 재산까지 포함한 빚을 갚을 능력)의 파산에는 대단히 이기적 관심이지 결코 이타적 관심은 아님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 같은 신념의 소유자에는 국가와 기업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4천5백만 국민의 대다수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해마다 경제대통령을 만나야 하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대선을 치루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대통령 후보들이 널려있다. 유권자로서 그 대통령 후보들이 어떤 경제를 자신의 경제학으로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보다 이야기의 출발이었던 서브프라임모기지 이야기부터 끝내자.

미국의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들의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는 데는 대출이자를 올려야 하는 미국 경제의 위기가 한 축에 자리 잡고 있다. 기업 중심 경제의 속사정은 둘째치더라도, 아무의 관심의 대상도 되고 있지 않은 채무자인 미국의 저소득층의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올라버린 이자로 인해 상환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종내에는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수밖에 없게 된다. 왜 우리는 이 미국의 저소득층의 위기에 대하여는 신경을 기울이지 않는 것일까?

우리가 올해 대선에서 경제대통령 후보들을 만나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대통령인 부시는 과연 어떤 대책을 내놓을까? 만약 우리가 배운 경제학의 경기부양의 기본적인 정책이 기업에 있지 결코 ‘사람’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부시의 그 대책도 기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람은 집에서 쫓겨나더라도 은행이 거덜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것이다. 물론 경쟁력이 떨어지는 얼마간의 기업(금융자본)이 정리되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그렇다고 거대 금융자본이 무너지는 일은 그로 인한 산업자본에의 후폭풍을 고려한다면, 국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미국의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된 현실에는 털끝만큼의 변화도 없을 거라는 것도 기업이 망할 일 없을 거라는 만큼 분명하다.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지금 길거리에 나앉게 된 사람이 아니더라도, 4천만명도 넘는 미국 시민들이 이미 기본적인 의료보험조차도 없이 살고 있다.

한편으로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론을 예측한 한국의 경제학자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경제저성장 위기론이 연초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던 때, 전문가들이나 언론들은 한결같이 국민들 겁주기에 정신이 없었지만, 사실 그것이 자신들이 아는 거 전부이기도 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일부의 통계들을 컴퓨터 프로그램에 넣어 계산해보고 난 후, 모니터에 뜨는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면서 올 해 경기전망을 하였다. “위기” 그들의 예측은 미국발 위기를 말하기보다 내수침체와 원화환율의 강세에 더 무게를 두었다. 자신들의 경제학의 고향,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눈곱만큼도 관심 없어서였을까? 아니면, 국민국가간의 경쟁 때문에 그렇게도 강조하던 ‘동맹’ 미국이 필요한 정부를 주지 않아서였을까?

한동안 한국은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에 대하여 잠잠한 듯하다. 하지만 아시아판 파이낸셜 타임즈는 거의 매일같이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가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신에 한국은 한숨 돌리기라도 한 듯, 경제대통령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듯하다.

경제대통령 후보들이 어떻게 경제를 살릴지 궁금하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이들이 내놓은 경제 대안들이 어떻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시키며, 사회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를 늘려,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에 활력을 넣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경제학의 주체 기업들이 이를 먼저 수용하여야 하며, 국가는 기업들에게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도, 이들 후보들이 과연 그럴 베짱이 있을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비정규직보호법을 보라. 지금이야 대통합민주신당이라 부르는 당시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은 지금의 보호법을 입안하며 ‘이 법이 비정규직 보호할 거’라 생색내기에 정신없었다. 그러나 이들 중 누구도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비정규직의 사용제한조항을 두고 기업에 의한 비정규직의 오늘과 같은 무한정한 사용을 막을 것을 주장한 자가 없었다. 또 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해 일터에서 쫓겨난 이랜드-뉴코아의 서비스 여성 노동자들이 수 달이 넘는 일터로 돌아가기 위한 투쟁이 꼭 이길 수 있도록, 이랜드 그룹 회장과 그 관리자들과 이런 자들과 비슷한 지금도 구조조정과 영업이익에 눈 먼 기업들에게 따끔한 교훈을 주도록, 무언가 속 시원하게 나서는 인간 하나가 없다.

경제와 경제학! 우리는 약자가 강자에게 먹히는 경제에서 살고 있으며, 경제학은 자칫 과학적인 척, 학문적인 척, 중립적인 척 하며, 약자가 강자에게 먹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한다. 경제위기가 무엇 때문에 올 지 아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경제 자체가 예측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제위기로 인해 누가 먼저 길 바닥에 나앉을 것이며, 누가 먼저 눈물을 흘리며 분노할지는 분명하다. 노동자다.

노동자들을 위한 경제가 만들어져야 한다. 점성술가들에 의한 경제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이야 말로, 의미없는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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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5일 김승현

19인의 아프가니스탄 피랍인이 무사히 귀환하였다. 그들이 받은 고통과 불안을 위로해줄 수 있는 말은 없지만, "무사귀환"이 그 가족과 지인들과 본인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되었을 것이다. 이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나 또한 그들의 무사귀환을 그 어느누구보다 바래왔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무사귀환을 두고 정부가 해대는 '말과 행동'을 듣고 보자니 역겹기 그지없다.

2001년 9월 11일, 수 없이 많은 무고한 시민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비행기납치테러는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폭력에 대한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 테러적 행동에 의해 무고한 시민이 죽음을 맞아야 하는 것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에 대한 보복이라며 아프간을 쳐들어간 '테러와의 전쟁'에 의한 죽음도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특히나 비행기납치테러와 같은 극단적인 절망과 분노에 뿌리 내린 행동의 배경에는 서구 열강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한 또 다른 수 없는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프가니스탄. 고대중앙아시아의 문명을 고스란히 갖고 있었으며, 유럽의 길목에 위치한 한 작은 나라가, 적어도 소련의 침공이 있은 1970년대 후반 부터 오늘까지 겪어야 했던 제국주의 열강의 이해에 의한 죽음과 억압들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수천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거나 난민이 되었다. 끊이지 않는 전쟁들로 인해 아프간의 대중들은 소련도 아니고 미국도 아닌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정부의 수립과 안정된 삶이라는 정말이지 당연하고도 평범한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런 희망을 짓밟힌 오늘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는가? 세계대전이 끝난 후 부터 줄곧 지역에 세력을 장악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지방의 토호와 지주들과 제국주의 세력을 지원을 받은 지배자들의 군대와 무엇보다 서구 열강제국주의자들에게 있지, 결코 힘이 없어 죽음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거나, 절망적인 저항의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분노에 찬 아프가니스탄의 대중에게 있지 않다.

9.11 이후 그 주범이라고 지목한 사우디 출신의 오사마 빈 라덴이 아프간에 있기 때문에, 아프간을 지금과 같이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테러와의 전쟁'이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전쟁의 동맹이 되었다. 2001년 10월 침공이후, 2007년 오늘. 6년도 넘는 시간 동안 폐허가 되버린 삶의 터전에서 살아 남은 아프간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연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의 항목들을 나열한다면 무엇이 있겠는가? 한가지는 분명하다.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의 동맹은 결코 그 연대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 수 년동안 이 동맹의 일부가 되어 아프간의 사람들에게 연대를 보여주기는 커녕, 미군의 막사와 활주로를 지어주거나, 미군의 보호아래 부대 안에 있으며 테러리스트가 아님이 분명하여 미군부대의 출입이 허락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의료를 제공하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이른바 한미동맹관계의 외교적 필요에 의해서였던 것이다. 진정으로 아프간의 사람들의 삶의 고통과 아픔에 연대하고자 하는 입장에 선다면 한국정부는 미군의 침공에 반대하여야 옳았다.

그 외교적 필요에 낳은 결과가 오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장면들이다. 윤장호 하자가 바로 그 부대 앞에서 테러에 의해 목숨을 잃었으며, 그리고 얼마 안 지나 23명이 피랍되었다. 그 중 2명이 목숨을 또 잃었다. 23인의 피랍과 그 중 2명의 죽음도 윤장호 하사의 죽음도! 그 누구의 죽음도 아프간에서 한국정부가 미국과 나토군의 동맹의 일부로 있는 한 예측가능한 것일 수 밖에 없었다. 특히나 김선일 씨의 죽음을 우리는 분노와 안타까움 속에 지켜보고 난 뒤라면 말이다.

지금 한국 정부는 19인의 피랍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비행기 삯 등을 돌려받을 거라고 한다. 파렴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국정원의 원장은 피랍자들과 그리고 이번 구출작전(?)에 참여한 요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대기 까지 했다. 이것은 이 나라 정부가 아직도 오늘의 이 사태의 본질적인 책임이 파병정책과 제국주의 점령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죽을 뻔한 사람들을 구출해 살아 돌아오게 했다는 공치사에 여념이 없는 저급한 수준의 상황인식을 보여준 일이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라크와 레바논에도 군대를 보내놓은 실정이다. 여전히 한국은 중동에서 제국주의 침략과 점령 세력의 동맹국이다. 김 선일씨의 죽음과 윤 장호 씨의 죽음과 피랍 사태가 보여준 것처럼 지금의 파병정책이 지속되는 한, 제국주의 침략과 점령이 지속되는 한 이 같은 일은 또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된다. 정말이지 이번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찾고자 한다면, 즉각적인 파병 한국군의 철수만이 그 답이다. 구상권을 청구하여, 이 파병정책의 책임을 회피하고, 선교와 교회나 개인의 잘못으로 그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는 일은 부질없는 일이다.

정부는 구상권 청구하지 말고, 레바논과 이라크에서도 한국군을 당장 철수시켜야 한다.